마감 후 - 오피니언 뉴스

[마감 후] 원칙이 흔들리면 제재는 '흥정'이 된다

제재는 숫자가 아니라 잣대다. 잣대가 분명해야 시장도 방향을 바꾼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과징금 논의가 그렇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5개 은행에 2조 원대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지하며 제재의 성격을 '상징적'이라고 규정했다. 그런데 곧바로 "사후 구제 노력은 충분히 참작하겠다", "과징금 확정 전 위험가중자산(RWA) 인식 유예를 논의 중이다"라며 완충 메시지를 던졌다. 문제는 신호가 섞였다는 점이다. 상징성을 말한 직후 감경·유예를 꺼내면 제재는 집행이 아니라 조정으로 읽힌다. 시장이 듣고 싶은 건 '얼마나 세

2025-12-23 05:00
[마감 후] ‘금산분리’가 아니라 ‘첨단산업 규제’ 문제다

며칠 전 SK그룹 관계자와의 저녁 자리에서 화제는 자연스럽게 글로벌 반도체 경쟁과 인공지능(AI) 투자 환경으로 흘러갔다. 주요국들이 속도전을 벌이는 첨단산업 판도 속에서 국내 기업들이 체감하는 규제 부담을 이야기하던 중, 대화는 어느새 금산분리 이슈로 이어졌다. 그러자 그는 잠시 말을 고른 뒤 “‘금산분리 완화’라는 표현은 가능하면 피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 자체는 맞지만, 논의의 본질은 금융업에 뛰어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에서 발목을 잡는 규제를 정비해 달라는 데 있다는

2025-12-18 05:00
고속철도 통합, 이제는 ‘어떻게 바꿀 것인가’다 [마감 후]

마침내 고속철도가 통합 운영의 길로 들어선다. KTX와 SRT로 이원화됐던 고속철도 체제가 출범 10년을 앞두고 다시 하나로 묶이게 됐다. 좌석 부족과 예매 불편, 중복 비용 논란 속에서 이어져 온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국가 기간교통망을 다시 공공성과 효율의 틀 안에서 재정비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은 방향성만 놓고 보면 타당하다. 문제는 이제 통합 그 자체가 아니라, 통합 이후의 모습이다. 고속철도 이원화는 애초부터 완성된 경쟁 체제라 보기 어려웠다. SRT는 수익성이 높은 노선 위주로 운영됐고, 차량 정비·시설 유지·전산

2025-12-16 05:00
[마감 후] 신약을 넘어 ‘플랫폼’이 팔리는 시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이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기술수출을 달성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단순히 숫자만 불어난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면서 기술수출의 질적 수준이 한 단계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플랫폼 기술이 있다. 플랫폼 기술은 특정 적응증이나 단일 후보물질 개발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치료제·제형·모달리티에 확장 적용할 수 있단 점에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가장 주목하는 분야로 자리 잡았다. 실패 확률이 높은 신약 하나에 베팅하기보다 다수 파이프라인을 반복적으로 만들

2025-12-09 06:00
[마감 후] 다시 '타다' 위에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막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허가된 사업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업계에선 ‘제2의 타다금지법’으로도 불린다. 벤처 생태계가 올해 30년을 맞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타다' 위에 머물러 있다.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특히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환자들이 처방받은 의약품을 찾지 못하는, 이른바 '약국 뺑뺑이'를 하지 않도록 재고 상황을 알려주거나 약국 정보를 제공한다. 정치권은 닥터나우의 이같은

2025-12-02 06:00
[마감 후] 다양한 표정이 사라지는 도시

올해 여름 싱가포르를 다녀왔다. 싱가포르 여행을 하며 역사가 길지 않다는 사실에 놀랐다. 우리에게 조선 시대와 그 이전부터 이어진 수백 년 이상의 역사가 당연하듯 싱가포르도 그럴 것이라 여겼었다. 싱가포르는 1965년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독립하면서 지금과 갖은 모습을 갖췄다. 사람으로 따지면 올해 회갑을 맞이한 셈이다. 역사가 짧은 편이다 보니 우리나라처럼 오랜 시간과 이야기가 담긴 장소가 많지 않았다. 그런데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이 싱가포르를 방문한다. 그들은 멀라이언과 마리나 베이 샌즈, 가든스 바이더 베이, 주얼 창이

2025-11-25 06:00
[마감 후] 관세 종착지는 ‘정쟁’이 아니라 ‘경쟁력’이어야

독일 사상가 칼 마르크스는 "역사는 반복된다. 한번은 비극으로, 한번은 희극으로"라고 말했다. 올해 한국 자동차 산업을 뒤흔든 관세 변수도 이 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올 한 해 두 차례 공장 준공식을 치렀고 두 번 모두 관세 이슈가 겹쳤다. 3월 미국 조지아 엘라벨에서 열린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준공식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 부과를 선언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관세는 국가와 국가의 문제"라며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20 06:00
[마감 후] 이제 정부가 답할 차례다

한미 관세협상이 기나긴 줄다리기 끝에 마침표를 찍었다. 정부는 협상 내내 ‘국익을 지키는 협상’을 전면에 내걸고, 외교·통상 라인을 총동원해 관세 충격을 최소화할 절충점을 이끌어냈다. 수차례 고위급 접촉과 실무 협의를 반복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협상 테이블을 붙잡은 끝에 얻어낸 결과였다. 그런데 이 과정의 이면에는 조용히 힘을 보탠 또 다른 축이 있었다. 바로 재계다. 과거에는 기업이 청와대의 일방적 요구를 감내해야 했던 시절이 있었다. “총수들이 불려가 술을 마시다 쓰러졌다”는 식의 회고담이 상징하는 장면처럼, 대통령실에서의 만남

2025-11-18 07:21
[마감 후] 금융사들은 왜 역대급 실적을 감추려 할까

국내 주요 금융그룹이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여느 산업이었다면 '역대급'이라며 자찬했을 텐데, 금융권은 이를 내세우길 꺼려 한다. 실적을 설명할 때도 표현을 최대한 자제하고 숫자만 담담하게 읊는 식의 자기검열이 관행처럼 굳어졌다. 많이 벌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자놀이'의 죄목이 씌워지는 현실 때문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대통령의 언어에서 비롯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금융사를 향해 '고금리 장사', '전당포식 영업'이라고 표현하며 거침없이 몰아붙였다. 예대마진으로 손쉽게 돈을 버는 기득권 업종, 서민에게

2025-11-11 06:00
[마감 후] 삼성의 '제1 영업사원' JY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는 독특한 ‘직업병’이 있다. 병이라기보다 체질에 가깝다. 세상 어디서든 상대방의 제품을 본다. 일상은 곧 영업 현장이고, 대화는 곧 마케팅이다. 최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함께한 엔비디아 창립 25주년 행사에서도 그 ‘직업병’은 여지없이 드러났다. 행사장에 참석한 이 회장은 주위를 둘러보다가 “아이폰이 왜 이렇게 많아요”라며 웃었다. 농담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는 철저한 영업맨의 시선이다. 경쟁사 제품 사용률을 체크하고,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 습관이 몸에 밴 것이다. 이 회장의 관찰력과

2025-11-06 05:00
[마감 후] 고생했다 기획재정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기획재정부 분리’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1월부터 재정·세제·국고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정책기획과 예산편성 기능은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2차관·7실·36국의 거대 부처였던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해 힘을 빼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현실화하는 것이다. 2008년 기획예산처와 재경부를 통합해 현 기재부를 만든 지 17년 만의 대전환이다. 애초 거론됐던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경부로 이관하는 방안은 백지화됐다. 금융시장 안정과 감독의 독립성을 이유로 금융정책 기능은 금융위에

2025-11-04 05:00
[마감 후] K바이오 경쟁력은 인재, ‘숫자보다 실전’

바이오 산업의 핵심 경쟁력은 사람이다. 신약의 임상, 생산, 품질관리, 규제 대응까지 전 과정이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된 경험을 요구한다. 세포·유전자치료제(CGT), 항체약물접합체(ADC), 인공지능(AI) 기반 신약개발, 위탁개발생산(CDMO) 등 빠른 속도로 확장하는 이 시장에서 기업의 성패는 결국 인력이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종사자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현장은 여전히 인력난을 호소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에 따르면 12대 주력 산업 가운데 제약·바이오 분야의 전공자·경력자 부족률은 23.6%로 전

2025-10-28 06:00
[마감 후]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 독립적인 사법기관 구성원을 마음대로 해임할 수 없는 경우 독재자는 ‘대법원 재구성(Court Packing)’을 통해 우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헝가리 오르반 빅토르 정권은 헌법재판소 규모를 기존 8명에서 15명으로 늘렸다. 여당인 피데스당 단독으로 새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으며 친정부 판사로 새로운 자리를 메웠다. 출간 즉시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른 미국 하버드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 공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내용 중 일부다. 요새 우리나라에선 국정감사가 한창

2025-10-23 06:00
[마감 후] 캄보디아와 중소기업 인력난

취업 절벽에 해외로 밀려난 청년들이 캄보디아 납치·감금 피해의 표적으로 떠올랐다. 냉혹한 고용시장과 사회 전반에 퍼진 한탕주의로 박탈감에 휩싸인 청년들이 범죄 집단의 미끼를 뿌리치지 못한, 구조적 난맥상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국가데이터처가 전날 발표한 지난달 고용통계를 보면 청년층(15∼29세) 고용률(인구 대비 취업자 수)은 45%를 조금 넘는다. 1년 전보다 0.7%포인트(p) 하락했다. 17개월 연속 떨어진 수치다. 무려 1년 반 가까이 하락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가장 오랜 기간 하락세라는

2025-10-21 06:00
[마감 후] 부동산 정책, 쉴 새 없는 공세 아닌 나침반 돼야

정부가 또 한 번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대출 규제를 강화한 '6·27 대책', 주택 공급 방안이 중심인 '9·7 대책'에 이어 세 번째다. 두 번의 대책에도 서울 '한강 벨트'와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오름세가 두드러지면서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주택담보대출 한도 하향 등 대출 축소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과 세제 조치는 제외될 전망이다. 다만 고위 당정협의회 이후 부동산 시장 대책을 예고하면서

2025-10-14 06:00
정부·기업, 통상 격랑 속 '생존 전략' 가동 [글로벌 통상전쟁 2.0 점화]

글로벌 통상 질서가 재편되는 ‘보호무역 전쟁’의 파고 속에서 정부와 기업이 생존 전략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미국의 고율 관세와 주요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강화되는 무역 장벽에 대응해 산업별 맞춤형 통상 전략과 금융·기술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업계도 수출시장 다변화와 현지 생산 확대, 공급망 안정화를 통해 돌파구 마련에 나서는 등 민관이 함께 ‘통상 위기 모드’에 돌입했다. 9일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는 현대제철의 수출용 형강이 적재된 인천내항 제6부두를 찾아 "철강기업, 금융권, 정책금융기관이 함께 약 40

2025-10-09 15:06
[마감 후] 떠나는 자리에 심어진 협력의 씨앗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의 파트너는 퇴임을 앞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였다. 일본 자민당은 이달 4일 새 총재를 뽑고, 14일 임시국회에서 차기 총리를 지명한다. 다시 말해 이시바 총리와의 이번 회담은 ‘현직 총리로서 마지막 해외 순방’이자, 정치 일정상 얼마 지나지 않아 역사 속 장면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는 자리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퇴임을 앞둔 총리를 굳이 만나야 하느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보낸다. 곧 자리를 떠날 지도자와 나눈 논의가 차기 정권에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일본 정치에서 총

2025-10-02 06:00
[마감 후] ‘25% 관세’ 한국 車산업의 생존 시험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꺼내 든 25% 자동차 관세 카드가 한국 자동차 산업의 목줄을 조이고 있다. 지난해 한국산 자동차 수출액은 7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절반 이상이 미국으로 향했다. 관세율에 따라 연간 350억 달러 규모 수출길이 위축될 수 있다. 문제는 한국만 역차별을 맞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정부는 유럽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27.5%에서 15%로 낮췄고 일본산 자동차 관세도 15%로 인하했다. 그러나 한국은 관세 협상 후속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여전히 25% 고율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한국의 25%

2025-09-30 06:00
[마감 후] 생산적 금융의 성패, 민간 모험자본에 달렸다

500조 원을 굴리는 ‘큰손’ 싱가포르 테마섹(국부펀드)은 지난 20년간 전통산업에서 벌어들인 자금을 바이오·재생에너지에 재투자하며 글로벌 혁신 생태계를 견인했다. 세계 최대 공적연금 중 하나인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CalPERS) 역시 안정적인 연금 지급이라는 본연의 임무와 함께 자산의 일부를 벤처캐피털과 사모펀드에 꾸준히 배분하며 신산업과 신기술에 자금을 공급하는 ‘보이지 않는 손’ 역할을 해왔다. 한국은 어떨까. 국내총생산(GDP)의 66%가 부동산에 매여있다. 은행은 주택담보대출로, 증권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2025-09-24 06:00
[마감 후] 재계 오너십을 자산으로 만드는 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지호 씨가 해군 장교로 입대했다. 개인적 선택처럼 보이지만, 한국 재계의 맥락에서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오너 일가의 행보는 언제나 시장과 사회에 메시지를 던진다. 재벌가의 4세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모습은 글로벌 투자자와 파트너들에게 ‘삼성 오너 일가의 책임 의식’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읽힌다. 이는 단순한 가족사가 아니라 기업 이미지, 더 나아가 한국 재계의 신뢰도와 직결된다. 반대로 오너의 사법 리스크나 사생활 논란은 그룹 전체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이며 기업가치를 훼손한다. 한국 재계가 오

2025-09-18 05:00
[마감 후] 우리나라 식료품 물가가 높은 진짜 이유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9일 국무회의에서 “우리의 식료품 물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무려 50% 가까이 높다”며 “불합리한 유통 구조 개혁에 속도를 내 달라”고 지시했다. 장바구니 물가가 민생의 가장 큰 부담으로 떠오른 만큼 정부의 시선은 구조적 요인, 특히 유통 시스템 개혁에 맞춰지고 있다. 하지만 과연 식료품 가격 고공행진의 주범이 ‘복잡한 유통구조’ 하나에만 있는 것일까. 정부는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이어지는 긴 유통 단계를 줄여 가격 거품을 없애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도매시장 온라인 거래 확

2025-09-16 05:00
[마감 후] 잘 나가는 K바이오시밀러, 국내서도 밀어줘야

바이오산업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단순한 미래 먹거리 차원을 넘어 국가 경제와 직결되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서의 위상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글로벌 제약·헬스케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연평균 12%에 달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후발주자인 우리나라는 부단한 노력으로 바이오의약품 수출국 10위권에 들어왔다. 그 핵심 동력 중 하나가 글로벌 시장에서 저렴하면서도 효과가 입증된 치료 옵션으로 자리매김한 바이오시밀러다.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과 임상적 효

2025-09-09 06:00
[마감 후] 추석 한 달 앞둔 걱정거리

“받는 월급 똑 같고 일을 반으로 줄여준다는 데 불만이 있어야 하나요?” 최근 검찰 인사 뒤 이동하게 된 몇 사람과 이별 자리를 함께 하면서 들은 말이다. 추석 연휴 전까지 검찰 해체 법안을 국회 통과시킨다는 더불어민주당 방침이 나온 터라 화두는 자연스럽게 ‘검찰 개혁’으로 흘렀다. 한 줄 평에 다들 웃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월급마저 줄어들면 참을 수 없다는 속내가 느껴진다. 밀린 임금도 지급된다는 대(大)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되레 임금 삭감을 당한다면 억울하겠다는 측은지심이 든다. 중대범죄수사청에서 근무하게 되면 검사가 아닌

2025-09-0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