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너머 - 오피니언 뉴스

정부가 지난달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급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시중에 풀린 지 한 달가량이 지났다. 반짝이지만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나면서 소상공인 매출에도 적잖은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모두가 웃은 것은 아니다. 기업형슈퍼마켓(SSM) 가맹점주들은 이번에도 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되며 쓴웃음을 지어야 했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의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했다. 대형 유통업체보다 골목상권과 자영업자에게 소비가 흘러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정부의 지원금 사용처 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2026-06-15 04:00

[노트북 너머] 젠슨이 준 치킨 3조각

“젠슨! 젠슨!” 5일 저녁 삼성동 깐부치킨 앞.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치킨이 담긴 접시를 들고 나오자 시민들이 일제히 환호했다. 기자도 젠슨이 준 치킨을 받아먹었다. 갓 튀긴 치킨은 따뜻하고 맛있었다. 일주일 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했다. 젠슨이 내게 치킨을 줬다고. 치킨값을 낸 사람은 젠슨이 아니었다. 곽노정 SK하이닉스 CEO가 236만원을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깐부치킨 앞에서 치킨을 받은 시민들은 평생 ‘젠슨이 준 치킨’으로 기억할 것이다. 실제 계산서가 누구에게 향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젠슨

2026-06-12 05:00

[노트북 너머] 집값 불쏘시개 된 전세대출, 그 옆엔 세입자가 있다

전세대출이 도마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대출을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전세 사기 피해가 커진 배경에도 전세대출 확대가 있다고 봤다. 전세는 오랫동안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 세입자는 월세 부담을 피하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었다. 전세대출은 그런 전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그런데 이제 집값 상승의 연료로 지목된 것이다. 세입자를 돕기 위한 돈이 시장을 흔든 돈이 된 셈이다. 물론 전세대출이 집값과 무관하지 않다. 세입자가 빌린

2026-06-11 06:00

[노트북 너머] 외주제작사도 넷플릭스와 교섭할 수 있을까

넷플릭스에서 스트리밍되는 드라마는 모두 별도의 외주제작사를 통해 만들어진다. ‘외주’라는 단어의 어감이 좀 낡게 느껴져서 그렇지 ‘더 글로리’나 ‘스위트홈’을 만든 스튜디오드래곤, ‘오징어 게임’을 만든 싸이런픽쳐스, ‘지옥’, ‘D.P.’를 만든 클라이맥스스튜디오처럼 굵직한 흥행 업력을 지닌 제작사들이 전부 포함된다. 이들의 공통점은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플랫폼과 드라마 제작과 관련한 일종의 용역계약을 맺고 결과물을 납품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질문. 외주제작사 직원도 넷플릭스를 상대로 ‘교섭’에 나설 수 있을까? 예컨대 고용 안정

2026-06-10 06:00

[노트북너머] 백만장자의 절약

‘중산층의 붕괴’는 이제 새삼스러운 이야기도 아니다. 낯선 것은 그다음이다. 한때 대저택·요트·고급 스포츠카로 상징되던 미국 백만장자들마저 이제는 ‘절약’을 한다고 한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최근 미국에서 순자산이 100만달러(16억원)를 넘어도 부유함을 체감하지 못하는 ‘이름뿐인 백만장자‘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비용 부담 때문에 레스토랑에 가는 대신 친구를 집으로 초대해 바비큐를 하고 가족 여행도 비행기 대신 장시간 자가용 운전을 택하는 여러 백만장자 사례를 소개해 주목을 받았다. 몇 년간 이어진 인플

2026-06-09 06:00

[노트북 너머] 서울을 가른 지도

서울시 지도에 색을 칠해 본다. 오세훈 후보가 이긴 자리는 빨강, 정원오 후보가 이긴 자리는 파랑. 빨간 면적은 4년 전보다 줄었는데, 빨간색은 더 진해졌다. 오세훈 당선인이 서울 전체에서 얻은 표의 비율은 4년 전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는데, 강남 결집은 더 단단해진 것이다. 강남 3구의 보수 득표율이 서울 평균을 앞선 격차는 12.0%포인트. 강남·서초·송파가 지금처럼 따로 집계된 2002년 이후 가장 벌어진 수치다. 투표용지가 모자라 못 열었던 잠실7동 투표함까지 5일 개표를 마친 결과, 오세훈 후보는 49.22%로

2026-06-08 06:00

[노트북 너머] 성과급 도미노와 능력주의의 그림자

“능력주의의 승자는 성공이 전적으로 자신의 공로라고 믿는다.” 미국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의 저명한 저서 ‘공정하다는 착각’에서는 능력주의 사회의 위험성을 이렇게 설명한다. 문제는 단순히 성과를 보상받는 데 있지 않다. 성과를 낸 사람이 더 큰 몫을 가져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기준이 끝없이 상향되는 구조 자체다. 최근 산업계 곳곳으로 번지는 성과급 갈등 역시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다. 삼성전자 노사는 최근 성과급 협상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반도체 업황 반등 기대감 속에서 노조는 과도한 수준의 성과급 확대를 요구했고 총파

2026-06-05 05:00

[노트북 너머] '대조류' 크립토, 변동성 잦아들고 산업은 남는다

크립토 행사장의 풍경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후드티와 청바지가 기본값이었다. 명함보다 텔레그램 아이디를 주고받는 일이 더 자연스러웠다. 지금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맨 금융권 인사들이 행사장 곳곳에서 명함을 건넨다. 크립토가 변방의 실험에서 제도권 금융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상징적 장면이다. 한때 극심한 변동성과 투기성으로 대표되던 크립토 산업도 이전의 신기술 산업들이 걸어온 길을 따라간다. 닷컴버블이 그랬다. 당시 수많은 기업이 등장했고 막대한 자금이 몰렸다. 상당 수 기업이 사라졌지만, 일부는 살아남아 지금의 인터넷 산업을 이

2026-06-04 05:47

[노트북 너머] 국산 블록버스터 신약, 언제쯤 끝까지 우리 손으로 만들까

수조 원 규모 기술수출 계약이 연이어 발표되고 글로벌 빅파마와의 협업도 일상이 됐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다. 한국 바이오산업은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혁신 생태계로 성장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한국은 언제까지 신약 후보물질을 파는 나라에 머물 것인가. 최근 열린 ‘2026 KDDF 글로벌 바이오텍 쇼케이스’에서도 한국 바이오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혁신 파이프라인 수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으로 평가됐고 항체약물접합체(ADC), 이중항체,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다

2026-06-02 06:00

[노트북 너머] 한계 직면한 전력망, 돌파구는 '지산지소'

동해안에 위치한 화력발전소 4곳의 최근 가동률은 20% 남짓에 불과하다. 전기를 열심히 생산해도 정작 블랙홀처럼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수도권으로 실어 나를 송전선로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발전소는 막대한 적자를 떠안고 있고, 반대로 수도권은 다가올 여름철 전력 피크 시기의 수급 불안을 매일 걱정해야 한다. 생산지와 소비지의 엇박자가 낳은 기형적인 상황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전력망 확충이 물리적·사회적 한계에 봉착했다는 점이다. 과거 6~7년이면 끝날 줄 알았던 동해안 송전선로 건설은 지역 주민의 거센

2026-06-01 06:00

[노트북 너머] 원팀이라는 말의 무게

‘원팀’은 좋은 말이다. 경쟁보다 협력을 앞세우고, 기업의 이해보다 국가의 이익을 먼저 보겠다는 뜻처럼 들린다. 방산 수출처럼 정부와 기업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사업에서는 더 그렇다. 내부 경쟁으로 해외 수주전의 힘을 빼기보다 각자가 잘하는 분야에서 힘을 보태자는 취지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좋은 말일수록 정확하게 써야 한다는 점이다. 캐나다 초계잠수함 프로젝트(CPSP)는 최대 60조원 규모로 거론되는 초대형 사업이다. 한국 조선·방산업이 글로벌 잠수함 시장에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다. 이 사업에서 한국이 한목

2026-05-29 06:00

[노트북 너머] 중소형 조선 RG, 국책기관만의 몫인가

국내 조선사에 ‘슈퍼사이클’이 찾아왔지만 중소형 조선사에는 여전히 넘기 어려운 문턱이 있다. 선수금환급보증(RG)이다. RG는 선주가 선수금을 지급하기 전 요구하는 보증서다. 조선사가 배를 제때 인도하지 못하면 금융기관이 선수금을 대신 돌려주는 구조다. 수주가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길목에 RG가 있는 셈이다. 조선업 회복세는 RG 수요를 더 키우고 있다. 신조선가가 오르고 수주 물량이 늘수록 필요한 보증 한도도 커진다. 특히 선형이 비교적 표준화된 컨테이너선이나 유조선을 주력으로 하는 중소형 조선사는 중국 조선소와 가격·납기 경쟁

2026-05-28 05:00

[노트북 너머] 삼성전자 결정문에 등장한 ‘글로벌 공급망’

법원이 18일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다. 방재·배기·배수·화학물질 공급·전력 공급·관제시설은 노동조합법상 ‘안전보호시설’로, 설비 내부 배관 관리와 웨이퍼 정체 관리 등은 ‘보안작업’으로 인정됐다. 파업 중에도 두 영역 모두 평상시(평일 및 주말·휴일 포함)와 같은 수준의 인력·가동시간·가동규모·주의의무가 유지돼야 한다는 게 결정의 골자다. 위반하면 각 노조에 하루 1억원, 노조 대표자에 하루 1000만원의 간접강제금이 부과된다. 이번 결정은 노조법상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

2026-05-27 06:00

[노트북 너머] '혐오'를 소비하는 선거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정치를 “단단한 널빤지를 천천히 뚫는 작업”이라고 했다. 정치란 원래 긴 시간 설득하고 검증받으며 책임을 견디는 과정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6·3 지방선거’ 현장은 그 반대다. 오래 설명하는 정책보다 ‘짧은 장면’과 자극적인 공방이 훨씬 빠르게 소비된다. 서울시장 선거에선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둘러싼 과거 폭행 논란과 유흥업소 외박 요구 의혹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피해 주장과 추가 의혹을 연이어 공개했고, 민주당은 흑색선전이라고 맞서고 있다. 국회의원과 취재진 입에서 ‘성매매’라는 단

2026-05-26 06:00

[노트북 너머] 비바람 맞는 리더, 원칙 뒤에 선 리더

“비바람은 내가 맞겠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노사 갈등 국면에서 꺼낸 말이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시장은 이 문장을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책임의 언어로 받아들였다. 최고 책임자가 위기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기업 위기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늘 숫자만은 아니다. 실적, 주가, 자산 규모도 중요하지만 위기 국면에서는 최고경영자가 어떤 언어로 시장과 구성원을 설득하느냐가 신뢰의 출발점이 된다. 특히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고금리, 공급망 재편, 인공지능(AI) 전환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지금은 더

2026-05-25 10:53

‘표심 잡기’보다 중요한 것 [노트북 너머]

6·3 지방선거를 약 보름 앞둔 15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에서 시공 오류가 확인됐다며 긴급 점검과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하 5층 승강장 기둥 80개 가운데 50개에서 2열로 배치돼야 할 주철근이 1열만 시공된 중대한 사안이었다. 누락된 철근만 2570개, 170톤(t)에 달한다. 이후 사안은 숨 가쁘게 정치권으로 번졌다. 논란은 어느새 철근 누락 자체보다 ‘보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둘러싼 책임 공방으로 흘러가고 있다. 핵심은 현대건설이 지난해 11월 문제를 발견해 당시 오 후보가 시장이

2026-05-22 06:00

[노트북 너머] 공천 갈등, 어렵지만 풀어야할 일

공천의 중요성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시민과 정당이다. 시민으로서는 정당이 제대로 검증된 인물을 공천해야 자신을 대리할 인물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정당으로서는 이론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더 복잡한 의미를 지니는데 그중 하나는 생존이다. 민주주의 성패가 정당에 달렸다고 믿은 정치학자 E.샤츠슈나이더는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다. “어떤 정당이 효과적으로 공천하지 못한다면 그 당은 현장에서 사라질 것이다.” 양당 정치가 공고한 한국에서 한쪽이 당장 사라지는 일을 상상하기는 쉽지 않지만 덩치가 큰 정당이라도 공천 여파

2026-05-21 06:00

[노트북 너머] '투자할 땐 없었던 규제' 회수길 막힌 韓 자본시장

“한국 시장이 가야 할 방향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 없던 규제가 나갈 때 생기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해지죠.” 최근 만난 한 글로벌 투자은행(IB) 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일반주주 보호 강화나 중복상장 규제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했다. 기업이 성장한 뒤 핵심 사업부를 떼어내 상장시켜 기존 주주 권익을 훼손하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규제의 방향이 아니라 방식이다. 투자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규제가 엑시트(회수) 단계에서 등장하면 투자자는 한국 시장 전체를 다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최근

2026-05-20 06:05

개미의 서글픈 생존 전략 [노트북 너머]

마켓부에 배치받은 지 고작 4개월. 그 사이 코스피는 오천피, 육천피, 칠천피를 넘어 팔천피까지 치솟았다. 과거 코스피가 1000선에서 2000선까지 오르는 데는 18년 4개월, 2000선에서 3000선까지는 13년 5개월이 걸렸다고 한다. 누군가는 10년을 일해도 못봤던 광경을 거의 매달 목격한 셈이다. 이달 초에는 기사에 ‘꿈의 팔천피’라는 표현을 써놓고 고민했다. 이 정도는 누구도 꿈꾼 적 없을 것 같은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노동소득만으로는 먹고살 수 없다"는 말은 시대의 상식이 됐다. 연초 대비 SK하이닉스는 약 190

2026-05-19 06:00

[노트북 너머] 갈길 바쁜 바이오 발목 잡는 내부 갈등

바이오산업은 긴 호흡이 필요한 산업이다.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 데만 수년에서 10년 이상이 걸리고 대부분 기업이 그 과정에서 안정적인 매출 없이 외부 자금으로 연구개발(R&D)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반복적인 자금 조달로 최대주주와 경영진의 지분율이 낮아지고 기업 경영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업계에서 최대주주가 바뀌는 일은 낯선 일이 아니다. 바이오 기업들은 연구개발 과정에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만큼 외부 투자 유치가 반복되고 이 과정에서 업계와 무관한 기업이나 재무적 투자자가 최대주주에 오르는 경우도

2026-05-18 06:00

[노트북 너머] 촉법소년은 ‘면죄부’가 아니다

지난달 충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기사에는 “촉법소년 없애라”는 댓글이 달렸고, 수백 명의 공감을 받았다. 하지만 고등학생은 촉법소년이 아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뜻한다. 청소년 범죄와 촉법소년을 동일시하는 잘못된 인식이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있다. 물론 최근 촉법소년 논쟁이 커진 배경에는 분명 현실의 불안이 존재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 침해와 학생 폭력이 반복되고 있고,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흉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

2026-05-15 06:00

[노트북 너머] 당첨금 노리는 사람들⋯반도체는 복권이 아니다

복권 당첨자들 사이에는 불문율처럼 내려오는 행동 수칙이 있다. 당첨 사실을 가급적 주변에 알리지 말라는 것이다. 잭팟 소식이 퍼지는 순간 “함께 잘 살자”며 도움을 기대하는 이들이 줄을 잇기 때문이다. 최근 삼성전자의 성과급 논란을 지켜보며 이 ‘당첨자의 비극’이 떠오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성과급 확대를 둘러싼 기존 노사 갈등과 인공지능(AI) 반도체가 만들어낸 기업의 초과이윤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나눌 것이냐는 근원적인 논쟁이 맞물려 돌아가는 형국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기한 ‘국민배당금’ 논의도 궤를 같이한다. AI

2026-05-14 05:00

[노트북 너머] ‘모방 논란’ 블루엘리펀트가 놓치고 있는 것

“당시 레퍼런스를 참고한 측면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것은 그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느냐 여부다.” 고경민 블루엘리펀트 대표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젠틀몬스터와의 디자인 소송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간담회 내내 법적 방어 논리를 내세운 그의 모습에 변호사 출신 경영인을 선임한 이유가 읽혀졌다. 블루엘리펀트의 방어 논리는 이렇다. 패션업계에서 트렌드를 참고해 제품을 만드는 것은 ‘관행’이며, 아이웨어는 안경알·코받침·다리로 단순하게 구성돼 독자적인 디자인이 나오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2026-05-13 04:00

[노트북 너머] '무가치함'과 싸우는 인터넷은행

“체리피킹(Cherry Picking)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사명이 아니다.” 최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이 한마디는 커다란 해일이 됐다. 달콤한 고신용자 대출에만 치중하지 말고 본연의 설립 취지인 중저신용자 대출이라는 ‘쓴 약’을 더 삼키라는 강력한 경고다. 업계에서는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 비율이 크게 상향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인터넷은행은 태생부터 ‘포용의 아이콘’이라는 과제를 안고 출범했다. 기존 은행 문턱을 넘지 못했던 이들을 제도권 금융으로 끌어들이라는 특명을 받은 셈이다. 하지만 출범 초기 데

2026-05-12 05:00

[노트북 너머] 금통위 떠나는 '슈퍼 비둘기', 그가 남긴 과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소수의견은 '고독한 싸움'이다. 금융통화위원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반대표를 던지는 것은 정책 결과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시장이 안정을 말할 때 성장을 걱정했고, 모두가 멈춰 설 때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외쳤던 '소신파 비둘기' 신성환 금통위원은 이달 12일 4년간의 고독한 싸움을 끝낸다. 신 위원 행보 중 가장 선명한 궤적은 수 차례에 걸친 '금리 인하' 소수의견이다. 2024년 하반기 이후 물가 안정이 가시화되고 내수침체 경고등이 켜졌음에도 금통위원 대다수가 가계부채와 환율 등을 이

2026-05-11 06:00

모두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노트북 너머]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달 상장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최초로 기업회생에 들어갔다. 사태를 두고 시장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말 그랬다. 갑자기 벌어진 사고가 아니었다. 경고음은 이미 여러 차례 울렸다. 올해 1월 제이알글로벌리츠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했다. 그러나 불과 열흘 남짓 만에 계획을 철회했다. 회사는 벨기에 자산 감정평가 지연을 이유로 들었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이상 신호로 받아들였다. 해외 오피스 자산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거래소는 회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2026-05-08 05:27

[노트북 너머] 모성은 보호, 여성은 방치

모성은 무조건적인 보호와 환대를 받는다. 전 세계에서 제일가는 저출산 고령화 국가인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면 당연한 처사다. 하지만 모성이 여성으로 글자 하나만 바뀌면 분위기는 급격히 싸늘해진다. 여성의 기본권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과격한 페미니즘으로 치부되며, 대체로 위정자들의 안중에 없다. 2024년 자택 화장실에서 혼자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17세 여성이 최근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2026-05-07 06:00

[노트북 너머] "강남 살겠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언제 강남 살겠다고 했나요? 출퇴근 한 시간 걸려도 좋으니 서울에 내 몸 뉠 번듯한 내 집 한 채 있길 바란 건데, 이제 그 꿈마저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최근 만난 30대 직장인 A씨의 절규다. 강남 집값이 내려갔다는 뉴스가 도배되는 세상에서 정작 소외된 이들의 비명이기도 하다. 지표상으로는 평온해 보이기까지 한다. KB부동산의 4월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아파트값은 0.29% 하락하며 2개월 연속 뒷걸음질 쳤다. 누군가는 이를 규제의 승리라 읽겠지만, 통계 너머의 현장은 전혀 다른 공포에 휩싸여 있다. 어느

2026-05-06 06:00

[노트북 너머] ‘구멍 난 그물’ 같은 액상담배 규제

“이걸 다 피우고 나면 무니코틴 액상으로 갈아 탈려구요.” 액상형 전자담배(액상담배) 규제 시행 하루 전, 전자담배숍에서 만난 30대 직장인 허모 씨가 한 말이다. 그는 가격 인상에 대비해 액상을 미리 20만원어치 사뒀다고 했다. 사재기로 버틴 후 한계에 이르면 규제가 없는 제품으로 갈아타겠다는 것. 법 시행 전부터 소비자는 이미 다음 수를 내다보고 있었다. 지난달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담배사업법 개정안 얘기다. 지난해 12월 2일, 국회에서 법 개정이 되면서 1988년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가 바뀌었다. 기존엔 '

2026-05-04 04:00

[노트북너머] "내것이 아닌 돈을 남을 위해 쓸 때"

"내 돈을 내게 쓸 때는 신중하게 쓰지만 남의 돈을 남을 위해 쓸 때는 그런 경향이 적어집니다. 국가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이유겠죠." 지난해 정부 관계자에게 들었던 말이 다시 떠오른 것은 26조2000억원 규모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과정을 보면서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소득하위 70% 국민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국비 4조8000억원에 지방비 1조3000억원을 더해 6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비수도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최대 60만원을 받는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달 27

2026-04-3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