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부동산 뉴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온라인 아카이브 본격 운영⋯97개 대상지 정보 제공

시민참여 이벤트․지하철 광고 등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 서울시가 재개발사업 지원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의 대상지 정보와 추진 현황을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아카이브를 본격 운영한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정책 정보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신속통합기획 온라인 아카이브' 운영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재개발사업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와 자치구, 주민, 전문가가 함께 도시·건축·교통·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제도다. 온라인 아카이브에서는 대상지 현황과 기획 내용, 추진

2026-06-28 11:15

당산현대3차 734가구로 재건축⋯신촌 마포4구역은 49층 주거복합시설로

강변·강서·당산현대3차 재건축 등 정비계획 6건 수정가결 서울 용산구 이촌동 강변·강서아파트가 최고 39층 209가구 규모로, 영등포구 당산현대3차아파트는 최고 46층 734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신촌지역 마포4구역 5·6·7·10지구에는 최고 49층 규모의 공동주택과 공공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6건을 모두 수정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안건은 △강변·강서아파트 공공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안 △당산

2026-06-28 11:15

공급 속도전 그늘…서리풀·용산·과천서 갈등 확산

서리풀 1·2지구, 강제수용 반발 위한 행정소송 진행 용산국제업무지구, 서울시·정부 공급 물량 이견 한국마사회, 30일 청와대 항의 행진 계획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 속도전’을 내세웠지만 서리풀과 과천 등 주요 사업지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며 정부의 공급 계획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정부 주도의 일방적 개발이 아닌 기존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3기 신도시 공급과 재개발·재건축, 공공주택 조성 등을 중심으로 공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

2026-06-28 09:06

수색역 역세권 '어르신 안심주택' 696가구 공급 본격화

제3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수색동 72-2 일대 촉진지구 '조건부가결' 서울 은평구 수색역 역세권에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돌봄시설을 갖춘 어르신 안심주택 696가구 공급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3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은평구 수색동 72-2번지 일대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사업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지는 경의중앙선 수색역과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인근 역세권으로, 서울시 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 방식의 어르신 안심

2026-06-26 11:15

갭투자 줄었지만 내 집 마련은 더 멀어졌다 [6·27 대책 1년②]

대출 활용 주택 매수 크게 위축 갭투자 줄자 ‘가성비’ 외곽 강세 전세 물량 감소에 월세 최고치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대출을 활용한 매수와 '갭투자(전세를 낀 매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 무분별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는 일정 부분 효과를 낸 것이다. 하지만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여건도 함께 악화되면서 내 집 마련 문턱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세 물량 감소와 월세화를 부추기면서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더욱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집합건물 대출지수에 따

2026-06-26 07:00

빚내서 집 사는 시대 끝냈지만⋯다시 뛰는 서울 집값 [6·27 대책 1년①]

주담대 6억원 제한에도 집값 상승세 더 커져 가격 안정 효과 한 달 남짓…오름세 지속 전문가 "규제론 역부족 공급 확대가 해법"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내놓은 '6·27 부동산 대책' 시행이 1년을 맞는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력 대출 규제로 '빚내서 집 사는' 방식에는 제동이 걸렸지만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집값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6·27 대책 직전인 지난해 5월 92.56에서

2026-06-26 07:00

"이미 2만5000가구 공급 중"…서울시, 김용범 '준공업지역 주택 전환' 주장 반박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영등포·구로 등 노후 준공업지역의 주택 용지 전환 필요성을 제기한 것에 대해 서울시는 이미 해당 지역에서 적극적인 주택 공급을 진행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25일 서울시는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는 이미 준공업지역 제도개선을 통해 32개소, 2만5000가구 주택공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실장은 전날 관훈토론회에서 "영등포나 구로 등 서울 일부 지역에는 과거 준공업 지역 단지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며 "여기에 왜 주택을 못 짓느냐고 물었더니, 서울시에서는 제조 기반

2026-06-25 17:04

국토부, 대한항공ㆍ아시아나 합병 인가⋯12월 17일부터 통합

‘항공사업법’ 따라 조건부 인가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이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과의 법인 합병을 위해 신청한 합병 건을 '항공사업법'에 따른 심사를 거쳐 조건부 인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합병은 2020년 11월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에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추진됐다. 이후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13개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았고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에 이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마무리했다. 대한항공은 이후 국토부에 법인 합병 인가를 신청했으며 국토부는 관련 법령에

2026-06-25 16:32

신혼희망타운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기준 완화된다

‘모집공고 후 1년 이내→입주 전’ 변경 군인 거주의무 등 현장규제 14개 개선 국토교통부가 신혼희망타운 청약 요건을 완화하고 장기복무 군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규제 정비에 나선다. 국토부는 25일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2026년 국토교통 규제합리화 TF' 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14개 현장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규제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을 검토해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 이 가운데 국민 체감도가 높은 6개 과제를 우선

2026-06-25 11:00

서울시, 면목동 복합개발 조건부 통과⋯712가구 공급

행정·주거·문화 결합⋯"용마산 역세권 탈바꿈" 서울시가 중랑구 면목동 일대에서 추진하는 '면목 행정 문화중심 복합화사업(면목 행정복합사업)'을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제2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면목 행정복합사업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공공시설 부지를 활용해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221가구, 분양 204가구 등 총 공동주택 712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사업지는 중랑구 면목동 378-10 일대에 위치하며 대지면적은 1만4059㎡ 규모다. 이곳에는 공동주택 외에도 동주민센터, 구민회관, 청소년수련관,

2026-06-25 10:00

국토부, 도로교통·건설로봇 등 AI 기술 26개 선정

2년간 총 750억원 지원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 전 분야에 AI 기술을 접목한 제품·서비스 26개를 선정하고 상용화 지원에 나선다. 국토부는 11개 부처 합동으로 추진하는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Sprint)’의 일환으로 국토교통 분야 공모를 진행한 결과,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서비스 26개를 최종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 AX-Sprint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 기존 AI 지원사업과 달리 1~2년 안에 시장 출시가 가능한 완성

2026-06-25 08:08

"일방적 개발 반대"…서리풀2지구, 주민 반발에 제동 걸리나

서리풀2지구 개발 갈등…주민·정부 입장차 뚜렷 “대부분 갈 곳 없는 80~90대”…주거권 보장 요구 “개발 자체를 막고 싶지 않다. 우면동 성당과 송동마을, 식유촌을 지켜달라는 얘기다. 마을 뒤편의 산과 비닐하우스 부지 등을 활용하면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 함께 존치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서초구 우면동 송동마을 주민 A 씨) “무리한 토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주거권이 보장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곳 주민들은 80~90대 고령자들로 다른 곳에 이주할 여력이 없는 분들이

2026-06-24 16:43

지방선거 후폭풍…수장 바뀐 서울 자치구, 개발사업 재검토 잇따라

종로·동작·서대문 등 구정 패러다임 변화 '세운4구역' 인가 고시에 유산청 '취소' 돌입 동작 '한강 수변개발' 공공성 위주 재검토 서대문 '유진상가' 주민 소통·공공 참여 방식 진행 6·3 지방선거를 통해 단체장이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뀐 서울 주요 자치구들의 핵심 개발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전임 구청장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간 주도 고밀도 개발' 기조에 맞춰 속도전을 벌였다면 당선인들은 공공성과 주민 소통을 앞세워 사업 방향 재검토에 나서는 모습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방정권 교체기 속에서 가장 첨

2026-06-24 16:33

서울시, 왕십리역 일대 ‘관광·상업’ 복합공간 조성

제10차 건축위원회서 심의 통과 "왕십리 광역거점 입지적 장점 활용" 서울시가 성동구 행당동 일대에서 추진되는 왕십리역 역세권활성화사업(관광숙박시설 개발사업)을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0차 건축위원회에서 해당 개발사업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성동구 행당동 293-11번지 일대는 동북권을 대표하는 관광·문화 거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지하 8층~지상 31층 규모로 추진되며 호텔 242실과 근린생활시설, 공공전시시설, 공영주차장 등을 포함한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연면적은 약 6

2026-06-24 11:15

문턱 높아진 공공임대⋯1차 행복주택에 9만명 몰려

9만명 몰린 행복주택⋯평균 경쟁률 48.7대 1 미달 단지 단 1곳⋯초소형 면적도 ‘수백 대 1’ 서울 전월세난이 심화하면서 공공임대주택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입지를 중심으로 바늘구멍 경쟁이 이어지며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 진입 문턱 높아지는 모습이다. 23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개한 '2026년 1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최종 청약 경쟁률 현황'에 따르면 입주자 1884명 모집에 9만1772명이 신청하며 평균 경쟁률 48.7대 1을 기록했다. 이는 2025년 3차 모집(29.7대 1)

2026-06-23 16:35

"31만 가구 공급 뒤엔 30만 가구 철거⋯정비사업發 전월세난 경고"

대규모 정비사업 문제점·주거환경 대안 토론회 "실제 멸실 서류상 추정치보다 8만 가구 많아" "다가구주택, 1가구 허물면 평균 5가구 사라져"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극심한 전월세난과 세입자 주거불안이 닥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집을 새로 짓는 속도보다 기존 주택을 부수는 속도가 더 빨라 도심의 저렴한 전월셋방이 대거 사라진다는 것이다.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대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이원호 한

2026-06-23 15:43

경실련 “현 정부 들어 서울 전세 31%·월세 19% 감소”

국평 전세보증금 7억원 육박 월세 1년 새 153만→166만원 "공공성 높은 주택공급 확대해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의 전월세 매물이 크게 줄고 임대료는 상승했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서울시의 정비사업 활성화로 이주 수요가 늘어날 경우 전월세 시장 불안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재명 정부 임대차시장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 취임 1년간의 전월세 시장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 대통령 취임 1

2026-06-23 13:47

"보유세 높여도 효과 제한적…거래세 인하 병행해야“

김용범 실장, 보유세 조정 필요성 시사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안 유력 거론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과거 보유세 강화가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만큼 우려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추진이 불가피하다면 공급 확대와 거래세 완화를 함께 추진해야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22일 관가 등에 따르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 기업 호실적으로 늘어난 유동성이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2026-06-22 13:49

'성남~서초 고속도로' 사업에 효성중공업 컨소 우협 선정…2034년 개통 목표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IC) 일대 상습 정체를 완화하기 위한 성남~서초 고속도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효성중공업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성남~서초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와 용인~서울고속도로가 만나는 판교 인근부터 우면산터널까지 약 10.7㎞ 구간을 왕복 4차로로 신설하는 사업이다. 추정 사업비는 약 5612억원이다. 국토부는 올해 1월 제3자 제안공고를 시행했으며 최초 제안자인 효성중공업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신청했다. 이후 전문가 평가단이 17일부터

2026-06-22 11:00

분양가 치솟고 증시 활황⋯청약통장 해지 가속

코스피 랠리에 "청약보다 주식" 인식 확산 5월 9만 명 이상 이탈…전월보다 4배 확대 서울·수도권 및 1순위 가입자 감소세 뚜렷 "고분양가·물량 부족 탓에 기대심리 상실" "대학생 때부터 15년 가까이 부부 각자 청약통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청약도 잘 안 되고, 적은 돈이기는 하지만 주식을 추가 매입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최근에 제 통장은 깼습니다." (30대 직장인 A 씨) "처음에는 아까워서 청약통장을 유지하다가 최근 집을 갈아탄 이후에는 쓸모가 없다고 느껴져 결국 통장을 깨고 자금을 모두 주식 투자로 돌렸는데 목돈을 굴려서

2026-06-22 07:00

서울시, 정비사업 '디지털 전환' 속도⋯"사업기간 단축"

전자투표 비용 최대 100% 지원 동의서 징구·집계 전 과정 디지털화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두 축의 지원책을 본격 확대한다. 시는 전자투표·온라인총회 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 초기 동의 절차를 전자화하는 ‘전자서명 동의 지원사업’을 추진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21일 '2026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22일부터 모집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2026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은 조합이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를 쉽게 도입하고

2026-06-21 11:15

철도 미래 인재 맞춤 교육⋯첨단 모의관제시설 개방

6월 22일부터 참여기관 모집 국토교통부가 실제 철도관제 환경을 구현한 첨단 모의관제시설을 활용해 예비 철도관제사 양성 교육을 본격화한다. 교육생들은 실제와 같은 환경에서 열차 운행 통제와 비상상황 대응을 체험하며 철도 안전을 책임질 전문 역량을 갖추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관제사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 구축한 모의관제시설(Full Type Simulator·FTS)을 철도 관련 대학과 고등학교 등에 개방하고 실무 중심 교육을 확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FTS는 실제 철도관제 환경을 정밀하게 구현한 교육·훈련 시스템으로,

2026-06-21 11:00

인천공항·LH '양호', SR·LX '미흡'…국토부 산하기관 희비 [2026 공공기관 경평]

한국교통안전공단 3년 연속 '우수' 철도공단 기관장 '아주미흡'·LX 경고 대상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들의 2025년도 경영평가 성적표가 엇갈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전년보다 등급을 끌어올렸고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중대 재해 부담에도 B등급을 유지했다. 19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번 평가 대상에 포함된 국토부 소관 공공기관은 13곳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국토부 소관 기관 중 유일하게 A등급을 받으며 3년 연속 A등급을 유

2026-06-19 16:16

최인호 HUG 사장 “든든전세주택 공급 2배 확대”

지난해 1800→올해 3600가구 확대 추진 입주 후 관리 중요성 강조⋯서비스 개선 추진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수도권 비아파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발맞춰 ‘든든전세주택’ 공급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19일 HUG에 따르면 최 사장은 전날 서울 강서구 소재 든든전세주택을 방문해 주택 보수 전후 상태를 점검하고 입주자 관리업체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정부의 수도권 비아파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지원하고 입주자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최 사장은 간담회에서 “든든

2026-06-19 10:48

서울시, 용산ㆍ성동ㆍ반포 정비사업 통합심의 조건부 의결

가락삼인맨숀 아파트 재건축은 보류 "공급 확대·도심 주거환경 개선 기대" 서울시가 정비사업지 3곳에 대한 통합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서울시내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2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 통과된 정비사업지는 △용산구 정비창전면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성동구 성수1구역 단독주택 재건축 △서초구 반포미도1차 아파트 재건축 등이다. 가락삼인맨숀 아파트 재건축 통합심

2026-06-19 10:00

말레이시아, 서울 공공주택 배운다⋯'미리내집·새싹원룸'에 높은 관심

말레이시아 공과대 방문단 방문 미리내집,새싹원룸 등 서울시 핵심 정책 공유 K-방역, K-컬처에 이어 이제는 주택 정책도 'K-주택'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의 선진 공공주택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해외 학계와 정부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추세다. 서울시는 전날 말레이시아 공과대학교(UTM) 교수와 연구진 등 총 19명의 방문단이 시의 공공주택 정책과 추진 노하우를 공유받기 위해 서울시청을 전격 방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말레이시아 총리실 공무원주택부의 공식 요청으로 성사됐다. 말레이시아 공과대 연구진은 현재 총

2026-06-19 06:00

김윤덕 국토부 장관 "부동산 가짜뉴스 엄단…'카더라'식 정보 강력 대응"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허위·왜곡 정보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확한 정보와 투명한 거래를 기반으로 운영돼야 할 부동산 시장을 거짓 정보로 흔드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며 "타협 없이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지난 16일 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 메시지다.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를 유도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왜곡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SNS나

2026-06-18 17:46

대한민국 첫 K-AI 시티는 원주·천안아산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 공모 결과 AI를 도시 운영 전반에 접목해 교통과 안전, 행정서비스를 고도화하는 'K-AI 시티'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강원 원주시와 충남 천안·아산시가 AI 특화 시범도시로 선정되면서 도시 인프라의 지능화 실험이 시작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 공모 결과 강원권에서는 원주시, 충청권에서는 천안시·아산시를 최종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I 특화 시범도시는 도시 전역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AI가 학습·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각종 규제 특례를 지원하는 사업

2026-06-18 17:09

이헌욱 부동산원장 “정책 길잡이 되는 데이터 허브로 도약”

수도권 집중ㆍ도시 격차 등 데이터화 AI 활용 시세·통계 고도화 지속 추진 통계 논란엔 "정확성 상당히 자부" 취임 100일을 맞은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단순 통계기관을 넘어 '부동산 데이터 허브'로 발전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부동산 문제의 본질이 수도권 쏠림 등 국토 불균형에 있는 만큼 전국 도시 정보를 데이터화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원장은 18일 세종 정부청사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원은 부동산에 대한 미래의 지식 자원(데이터)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기관"이라며 "데이터 기반으로 정

2026-06-18 16:00

자율주행 AI 개발에 보행자 영상 데이터 활용한다

'자율주행자동차법' 본격 시행 개인정보 보호 장치도 마련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영상정보 활용 특례를 담은 '자율주행자동차법'과 시행령, 고시가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율주행 AI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은 대표적인 피지컬 AI 산업으로 꼽히며, 고품질의 대규모 데이터 학습이 핵심 요소다. 그러나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 규제로 인해 영상 속 인물 정보 등을 비식별화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정확성이 떨어져 AI 성능 향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원본 영상을 활용

2026-06-18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