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부동산 뉴스

국토교통부가 최근 1차관과 2차관을 잇달아 교체하며 사실상 2기 체제에 들어갔다.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1차관은 집값 안정과 적기 공급, 교통·사회간접자본(SOC)을 맡는 2차관은 KTX·SRT 통합과 광역교통망 확충을 핵심 과제로 추진할 전망이다. 4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초대 1·2차관을 연이어 교체했다. 정책 추진 체계 전반을 점검·정비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1차관 교체는 인선 리스크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초대 1차관이었던 이상경 전 차관은 갭투자 의혹 등 논란이 겹치며 지

2026-01-04 15:02

주택공급 컨트롤타워 본격 가동...김윤덕 장관 “계획 아닌 실행으로 전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 주택공급 정책의 중심을 ‘계획’에서 ‘실행’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 전담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시키고 분산돼 있던 공급 기능을 통합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한 추가 대책도 이달 중 내놓겠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현판식에서 “주택공급은 여러 난관 속에서 쉽게 추진되기 어려운 과제”라며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을 통해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부서 간 칸막

2026-01-02 15:03

홍지선 국토부 2차관 “균형발전 위한 교통망 확충...수요자 관점에서 생각할 것”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2일 취임사에서 교통정책의 방향으로 ‘균형 있는 교통망 확충’, ‘교통 혁신 가속’, ‘국민 안전 최우선’ 3대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국토·교통 행정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책을 공급자 시각이 아닌 수요자 관점에서 재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차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국토교통부 업무는 다른 어느 부처보다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 변화를 보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주거 안정과 이동 편의라는 수요자 관점보다 국토 관리와 교통 인프라 건설이라

2026-01-02 12:13

김윤덕 국토부 장관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확정⋯지역 성장 기반 다지겠다” [신년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신년사를 통해 "균형 성장은 국민의 삶에서 확인돼야 한다"며 "지역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회와 서비스가 수도권에만 쏠리지 않도록 지방에 초광역권·거점도시를 조성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핵심 과제로는 올해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통과 사회간접자본(SOC)는 '단순히 선을 그리는 사업'이 아니라 '도시를 연결하고 사람을 모으는 일'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주거 안정은 민

2026-01-02 11:21

국토부, 주택공급 전담조직 출범…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속도

국토교통부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 전담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시키고 정부 주택공급 정책의 중심을 기존 계획 중심에서 실행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김영국 초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을 비롯해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실·국장급 인사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4대 공공기관 기관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목표 달성을 포함한 주택공급 확대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2026-01-02 06:00

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3만5909건⋯피해주택 매입 4898가구

국토교통부는 12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1375건을 심의한 결과, 이 중 664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가결된 664건 가운데 61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사례였고, 나머지 5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뒤 추가 심사를 거쳐 피해 요건이 충족된 경우다. 반면 427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58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

2026-01-01 11:00

강남 세곡지구 ‘마지막 공공주택 부지’…미리내집 포함 206가구 공급

강남 세곡 국민임대주택지구의 마지막 공공주택용지인 세곡6단지에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을 포함해 총 206가구가 공급된다. 이로써 방치됐던 나대지가 해소되고 지구개발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30일 개최한 제5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세곡동 192 일원의 ‘서울세곡국민임대주택지구 6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처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통해 세곡 국민임대주택지구 내 마지막 사업지에 공공주택 공급이 마무리짓게 된다. 세곡6단지는 대지면적 9574.30㎡에 지하 2층~최대 12층 규모로 조성된

2025-12-31 10:00

자금조달부터 정비사업까지⋯2026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올해 부동산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굵직한 정책이 잇따라 나오며 적잖은 혼선을 겪었다. 집값 안정에 무게를 둔 제도 정비가 이어진 가운데, 내년부터는 거래·대출·세제·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변화가 본격화된다. 3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공인중개업자의 주택 매매계약 신고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공인중개사는 주택 매매계약 신고 시 계약서뿐 아니라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별도의 증빙 제출 의무가 없어 실거래가 부풀리기 등 시장 교란 행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주택 구

2025-12-31 07:00

의왕·군포 등 수도권 7곳 공공주택지구 승인⋯13만 가구 공급 본격화

정부가 경기도와 인천 일대 7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승인하고 총 13만여 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을 본격화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경기 의왕·군포·안산·화성, 인천 남동구 등 5곳 1069만㎡에 대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을 최초 승인하고, 경기 구리·오산 2곳 706만㎡를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지정을 통해 공급이 구체화된 물량은 총 13만3000가구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4만 가구, 공공분양주택 3만4000가구가 포함됐다. 이번 공공주택지구의 공통된 특징은 교통 접근성과 대규모 녹지 확보다.

2025-12-31 06:00

서울 해체‧신축 민간공사장 74곳 안전감찰…미흡 124건 조치

서울시는 해체‧신축 민간 건축공사장 74곳에 대한 안전감찰을 완료하고 총 124건의 안전관리 미흡 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번 감찰 결과를 토대로 민간 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안전감찰은 산업재해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해체·신축 민간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점검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올해 구로구와 서초구 관내 공사장 74개소에 대해 감찰이 이뤄졌다. 감찰은 지난 10월 13일부터 11월 7일까지 약 4주간

2025-12-30 11:15

환치기부터 편법 증여까지…외국인 오피스텔·토지서도 위법사례 88건 적발

A 국적의 한 외국인은 서울 일대에서 주택 4채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총 17억3500만 원 가운데 약 5억7000만 원을 해외에서 조달했다. 해당 금액은 해외 송금과 함께 같은 국적 지인들을 통해 국내로 반입된 것이었다. 또 다른 B 국적 매수인은 서울의 한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매수하면서 자금 조달 방식으로 전액 예금을 활용했다고 신고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 매수인은 해외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 계좌로 송금한 뒤, 이를 다시 국내로 들여와 매매대금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매수인의 국내 근로소득은

2025-12-30 11:00

내년 주택 공급 확 줄어드는데⋯공급대책·인사는 ’함흥차사’

내년 주택 공급이 올해의 절반 수준까지 급감할 수 있단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더디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공급 절벽이 예고된 상황에서도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은 연내 발표가 무산됐고, 정책 실행의 핵심 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장 공백까지 장기화되면서 시장 불안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부동산 정보업체들은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30~50%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동산R114는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을 2만9195가구로 추산해 올해(4

2025-12-30 07:00

국토부, 하반기 고령자·청년 특화주택 4571가구 공급

국토교통부가 올해 하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23곳에 총 4571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청년·고령자·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층을 겨냥해 주거공간과 돌봄·복지·일자리 연계 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하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 결과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19건(4064가구) △고령자복지주택 2건(191가구) △청년특화주택 2건(316가구) 등 총 23건, 4571가구를 최종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화주택은 공공임대주택에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지원시설을 결합해 주거

2025-12-30 06:00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막힌 지주택 전매...국토부 "지위양도 제한 구제 방안 마련"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양도(분양권 전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지위양도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주택법령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사업계획 승인 이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경우 조합원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은 전매가 제한돼 지정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조합원 지위양도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지정 시점까지 잔금 지급 등 거래 절

2025-12-29 20:25

미분양 아파트, 지역 노동자 보금자리로⋯국토부·광주시·LH 협력

국토교통부는 광주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광주 상생형 일자리 기업’ 노동자에게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내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최초의 ‘지방 미분양 매입-상생형 지역 일자리 연계’ 주거지원 모델이다. 국토부는 GGM 노동자들의 주거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해, 지방 미분양 적체 해소와 노동자 주거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공급하

2025-12-29 15:50

서울시·SH, 제2차 매입임대주택 연계 ‘미리내집’ 총 407가구 공급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오는 30일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II)’ 제2차 공급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II)’은 아파트 임대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한 유형으로, 시세의 60~70% 수준 임대료로 공급한다. 8월 진행한 제1차 공고 당시 평균 5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공고는 기존 주택을 재단장해 공급하는 제2-1차와 신축 매입 약정한 주택을 공급하는 제2-2차로 나뉘며, 공고별 중복 신청이 가

2025-12-29 11:15

‘주택공급 조직’ 지위 높였다⋯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 본격 출범

국토교통부는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안전 확보 등 핵심과제 추진을 위해 조직개편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수도권 135만 가구 주택공급계획(9.7 대책) 등 정부 주택공급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한 주택공급 전담조직으로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출범한다. 본부장(실장급) 산하 주택공급정책관(6개과), 주택정비정책관(3개과) 77명으로 운영된다. 그동안 주택공급 기능은 공공주택추진단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나, 비정규 조직 형태로 인해 성과 관리에 한계가 있고 재건축·노후도시 정비 등 관련 기능이 분산돼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2025-12-29 11:00

열악한 중소도시 지원 늘린다⋯영월·괴산 등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정부가 비수도권 중소도시 시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활성화지역을 지정하고 지원을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를 제외한 7개 도 21개 시·군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지역활성화지역은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열악하고 낙후된 지역에 지원을 늘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정부는 2015년 처음으로 1차 지역활성화지역 13곳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 2차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에서 △강원 영월 △충북 괴산 △충남 부여 △전남 강진·보성·장흥 △경북 영덕 △경남 함양 총 8곳이 새롭게 추가됐다. 지역 활성화 지

2025-12-29 11:00

젊은이들이 살고 싶은 도시 쾰른…주택공급 어떻게 하나 봤더니 [선진 주택시장에 배운다①]

집·일자리·공세권을 한 번에 늘어나는 인구와 치솟는 임대료 속에서 독일 주요 도시들이 주택 공급 전략을 재정비하고 있다. 쾰른시는 장기 도시 전략을 통해 주거 공급을 단순한 ‘물량 확대’가 아닌 일자리·교통·녹지를 아우르는 도시 구조 개편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29일 독일 쾰른시에 따르면 시는 중장기 도시 전략인 ‘쾰른 2030+ 전망’을 통해 저렴하면서도 다양한 형태의 주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순히 집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주거와 일자리, 녹지, 교통을 함께 설계해 ‘살기 좋은 도시’를 구현하겠다

2025-12-29 07:00

해외 선진국도 쉽지 않은 공급… “목표 달성보다 시스템이 해법” [선진 주택시장에 배운다②]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급해야죠.”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집값과 임대료가 급등한 가운데, 한때 ‘사회주택의 천국’으로 불리며 주택시장이 안정적이었던 독일을 비롯해 영국 등 유럽 주요국도 최근 주거 위기를 겪고 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선진국이라고 해서 주택 공급을 우리보다 훨씬 잘할 것이라는 생각은 오해”라며 “주거 수요가 빠르게 변하면서 정책이 이를 제때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가 여러 국가에서 드러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는 것도 비슷한 모습”이라고

2025-12-29 07:00

서울시,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 끼임사고 막는다...‘스마트 진입제한’ 시스템 운영

서울시가 진입 높이 제한이 있는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에서 반복돼 온 ‘차량 끼임사고’를 줄이기 위해 신월여의지하도로(신월IC~여의대로)에 ‘스마트 진입제한 안내시스템’을 설치하고 29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지하도로에 진입하기 전 차량 높이를 자동 측정해 기준을 초과하면 즉시 경고하고 우회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현재 서부간선지하도로(성산대교남단~금천IC)에도 도입이 추진 중이며, 구조물 기초공사가 진행 중으로 내년 3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신월여의지하도로와 서부간선지하도로는 2021년 개통한 제한높이 3

2025-12-29 06:00

정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6000가구 사업자 공모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6000가구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고령자 주거를 겨냥한 실버스테이를 병행해 공급하며, 민간 참여를 통한 임대주택 확충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모 물량은 총 6000가구로, 이 가운데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약 4000가구, 실버스테이 약 2000가구가 공급된다. 이번 공모는 9월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확대 목표와 국정과제인 ‘두텁고 촘촘

2025-12-28 11:00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강남·한강벨트 강세 지속

부동산원 '12월 넷째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송파ㆍ성동ㆍ용산 등 가격 상승폭 확대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폭을 다시 키우고 있다.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한강벨트의 강세가 여전한 가운데 경기 지역에서도 성남 분당을 비롯, 용인 수지, 하남 등 주요 지역들의 상승세가 가파르다. 2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넷째 주(2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1% 상승했다. 전주 상승률(0.18%)과 비교하면 오름폭이 확대됐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권과 한강벨트 주

2025-12-25 14:00

국토부, '순환골재 품질인증' 이원화 해소...KS로 통합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의 핵심 재료인 골재에 대한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순환골재 품질인증 제도를 KS인증으로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 과정을 거쳐 품질 기준에 적합하게 가공한 골재다. 그동안 순환골재 품질인증은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품질인증 제도(국토부 소관)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인증 제도(국가기술표준원 소관)로 이원화돼 운영되면서 업계에서는 이중 인증에 따른 행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앞으로는 건설산업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K

2025-12-25 06:00

편법 증여에 기업대출 동원까지...부동산 위법 의심 거래 1002건 적발

매수인 A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130억 원에 매입하면서 거래 자금 가운데 106억 원을 부친에게서 무이자로 빌려 조달했다.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사실상 편법 증여가 의심돼 국세청 통보 대상에 포함됐다. 또 다른 B 개인사업자는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7억 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아파트 매입에 사용한 정황이 포착돼 대출 자금 목적 외 사용으로 분류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2025년 하반기 실시한 부

2025-12-24 16:30

국토부·고용부 장관, LH 공공주택 현장서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24일 오후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 하도급 여부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함께 참여했다. 두 부처 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점검에 나선 것은 9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합동 점검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진행된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단속의 연장선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8~9월 전국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 하도급 강력 단속을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공

2025-12-24 16:03

내년으로 지연된 LH 개혁 논의...방향 구체화·인사 공백 맞물려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논의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당초 연내 개혁안 윤곽 제시를 목표로 했던 일정은 개혁의 방향성과 세부 내용이 구체화되는 과정에 더해, 사장 인선을 포함한 인사 일정까지 맞물리며 조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 출범한 LH개혁위원회는 연내 개혁안 마련을 목표로 운영돼 왔으나 논의 범위가 당초 예상보다 넓어지면서 발표 시점이 내년 상반기로 넘어갔다. 국토부 관계자는 “LH의 업무 범위가 방대하고 사업 방식 개편은 물론 재무 구조와 조직 운영 등 여러 사

2025-12-24 06:00

1기 신도시 재정비 ‘패스트트랙’ 전면 확대…교육환경 협의체도 출범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교육환경 문제를 사전에 조율하는 협의체를 공식 출범시킨다. 국토부는 23일 오후 서울에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 등 1기 신도시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2030년까지 1기 신도시에서 6만3000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논의 기구다. 회의는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리며 국토부와 지방정부, 교육

2025-12-23 14:00

정부,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지반침하 조사 전문성·속도↑

지반침하 등 지하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지하안전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단위의 지하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국토부가 수행해 온 현장조사 지역 선정과 지반탐사 업무를 지반탐사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조사 과정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지반침하 이력과 굴착공사 정보

2025-12-23 13:08

국토부·부동산원, 인터넷은행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확대…"전세사기 예방 강화"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3일 카카오뱅크·토스뱅크·iM뱅크(대구은행)·수협중앙회·수협은행 등 5개 금융기관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은 서면으로 진행된다.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은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기 전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막기 위한 제도로 2023년 2월 발표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재 11개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확정일자

2025-12-2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