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 이투데이

[K·IP ‘ONE’터치] AI로 생성한 그림, 영화 소품으로 써도 될까

강윤희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영화나 드라마 속 미술 소품은 짧게 스쳐 지나가더라도 작품의 완성도를 좌우한다. 최근에는 비용과 시간 문제로 AI 프로그램을 활용해 그림·포스터·삽화 형태의 소품을 제작하려는 시도도 빠르게 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제작 현장에서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그림을 영화 소품으로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AI가 만든 그림에는 저작권이 인정될까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창작적 표현물로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생성형 AI가 인간의 개입

2026-02-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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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탐런’ 올해도 이어질 듯⋯“추종보단 본인에게 맞는 선택을”

자연계열 수험생이 선택과목으로 사회탐구를 택하는 ‘사탐런’이 하나의 입시 전략으로 굳어지고 있다. 선택형 수능 마지막 해인 2027학년도까지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남들을 따라가기보다 개인별 학습 효율과 강점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가 최근 3개년 수능 탐구영역 선택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혼합 선택(사회+과학) 응시 인원과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 선택 응시자는 2024학년도 1만5927명(3.7%)에서 2025학

2026-02-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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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명태균 ‘황금폰’ 판결이 던진 경고…수사 전 증거 정리의 덫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거래 의혹’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최근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을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본안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지만, 재판부는 본안의 유무죄와 무관하게 증거 인멸·은닉 지시는 독립된 범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수사 전 증거 정리’가 불러올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짚어보겠습니다. 수사 착수 전 휴대전화 대화나 파일을 삭제하는 행위가 형사 책임

2026-02-07 07:00

[내일날씨] '영하 18도' 냉동고 한파 이어진다…호남·제주에 많은 눈

일요일인 8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에 '냉동고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다. 7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전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겠다. 특히 서울의 기온은 아침 최저 -13도, 낮 최고 -2도에 머물겠으며 강한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20도에 육박할 전망이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18~-5도, 낮 최고기온은 -4~3도로 평년보다 훨씬 낮겠다. 중부지방과 경북, 전북 동부 등 한파특보가 발효된 지역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5도 이하로

2026-02-07 21:29
3000명 함성이 증명한 '이상일 시대'…"천조개벽 용인, 이상일 아니면 누가" 재선열기 후끈

7일 오후 2시 30분,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난파음악관. 1000석 규모 음악관이 3000명 인파로 완전히 가득 찼다. 객석은 물론 통로, 음악관 밖 로비까지 사람들로 빼곡했다. 지방선거 출판기념회로는 이례적인 규모였다. 6.3지방선거를 4개월 앞두고 열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천조(千兆)개벽-천지개벽 용인' 출판기념회는 사실상 '재선 출정식'이었다. 배우 안재모씨가 사회를 맡아 분위기를 이끌었다. 오후 2시를 조금 넘기자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김형오 전 국회의장,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이주영 전

2026-02-07 19:02
[부음] 양완모(삼성증권 부사장)씨 부친상

▲양승달씨 별세, 정혜란씨 남편상, 양형모(스포츠동아 국장)·양완모(삼성증권 부사장)씨 부친상, 김현정·고성민씨 시부상 = 5일 오후 1시 58분, 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일원동) 15호실, 발인 2월 8일 오전 8시, 장지 분당 홈 추모공원 ☎ 02-3410-3151

2026-02-07 10:43
오산 골판지 제조공장서 불⋯16명 대피·2명 병원 이송

7일 오전 5시 31분께 경기도 오산시 누읍동의 한 골판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불로 연면적 1만9534㎡ 규모의 공장 건물 23개 동 가운데 1개 동이 전소했다. 당시 근무 중이던 직원 등 16명은 자력으로 대피했으며 이 중 2명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42대와 인력 95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화재 발생 약 3시간 16분 만인 오전 8시 47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 화재가 발생하자 오산시는 "인근 주민은 사고지점에서 먼 곳으로 이동하고

2026-02-07 09:50
[내일날씨] 일요일 '서울 영하 13도' 최강한파… 제주·전라 많은 눈

일요일인 8일에도 전국에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겠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도, 강원 철원은 영하 18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7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18~-6도, 낮 최고기온은 -4~3도로 예상된다.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15~-5도 수준에 머물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전망이다.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은 흐리다가 오전부터 점차 맑아지겠다. 전라권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눈이 내리겠다. 7일부터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울릉도·독도 10~

2026-02-07 09:23
[날씨 LIVE] -15도 강추위 계속…전라·제주 많은 눈

토요일인 7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라권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고,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으나,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한파가 이어지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다. 기온은 평년(최저 -11~0도, 최고 2~9도)보다 낮

2026-02-07 05:05
'안성 조수석 사망 사고' 가해 운전자, 4일만에 사망⋯원인은 교통사고

화물차 운전 중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다른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28분경 경기도 화성시의 한 1차로에서 50대 A씨가 몰던 승합차가 교량 표지석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가 사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확인 결과 숨진 A씨는 나흘 전인 지난 2일 안성에서 발생한 이른바 ‘조수석 날벼락 사고’를 낸 가해자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화물차(트랙터)를 이용해 안성시 삼죽면 38번 국도를 달리던 중 차량에 견인 방식으로

2026-02-07 00:27
'노란 등불 밝힌 봄의 전령사' [한컷]

입춘이 지났음에도 강추위가 계속되는 겨울, 그럼에도 한 식물원의 거친 돌 틈 사이로 복수초가 노란 등불을 켰다. 눈 속에서도 꽃을 피울 만큼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복수초는 ‘설중화’라고도 불리며, 계절의 변화를 알리는 첫 번째 지표다. 메마른 흙 위로 솟아오른 샛노란 꽃잎은 화려한 수식 없이도 주변 풍경과 선명한 대비를 이룬다. 아직 땅은 차갑고, 눈도 쌓여있지만 봄은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 우리 마음속에도 따스한 봄기운이 조금씩 차오르고 있다.

2026-02-06 21:19
[내일날씨] 주말 체감온도 ‘뚝’…호남·제주에 많은 눈

주말 동안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전국적인 한파가 이어지고, 호남 서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전망이다. 6일 기상청에 따르면 토요일인 7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5도 수준에 머물겠다. 주요 도시 예상 기온은 서울 -12도~-4도, 인천 -13도~-5도, 대전 -11도~-2도, 광주 -6도~0도, 대구 -5도~영상 1도, 부산 -2도~영상 5도다. 일요일인 8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18도까지 떨어지며 추위가 더 심해질 전망이다. 제주산지에 6일 밤부터, 제

2026-02-06 18:22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前 보좌관에 상고

서울고검은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송영길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인 박용수 씨의 정당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고 이유에 대해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하여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씨는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박 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6750만원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

2026-02-06 17:54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검찰이 ‘사법농단’ 사태로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6일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직권남용의 법리 부분 등에 대한 대법원의 통일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인 점과 피고인 고영한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은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형

2026-02-06 17:41
용인특례시, 반도체클러스터 건설근로자 숙소 7862호 인허가 총력…17건 2287호 허가 완료

반도체 팹(생산라인)은 30년간 지어진다. 그 팹을 짓는 사람들이 잠잘 곳부터 해결해야 한다. 용인특례시가 국가적 사업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건설근로자의 주거 안전과 지역 주민의 삶을 동시에 지키는 '두 마리 토끼' 전략을 가동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건설근로자 숙소 건립 인허가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5일 기준 총 30건 7862호의 숙소 건립 허가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17건 2287호에 대한 허가를 완료했다. 나머지 13건 5575호는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2026-02-06 17:19
이상일 용인시장, 43년 노후 처인구청 교체 '첫 관문' 돌파…행안부 타당성 조사 최종 통과

43년 묵은 처인구청의 시계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줄기차게 추진해 온 처인구청 복합청사 건립사업이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하며 사업 실현의 첫 관문을 넘었다. 용인특례시는 행정안전부에 의뢰한 '처인구청 복합청사 건립사업' 타당성조사가 완료돼 최종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6일 밝혔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투자분석센터가 약 5개월간 사업 필요성, 적정 규모, 재정 여건, 사업비 산정의 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다. 타당성조사에서 처인구청 복합청사는 처인구 마평동 종합운동장 부

2026-02-06 17:15
김병수 김포시장, 14개 읍면동 직접 순회…142건 민원 수렴 "시민 목소리가 정책의 출발점"

김병수 김포시장이 시장실을 비우고 시민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23일간 14개 읍면동을 빠짐없이 순회하며 142건의 주민 건의사항을 직접 수렴한 '2026년 신년인사회'가 마무리됐다. 보도자료 한 장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신년 인사를 시장이 직접 현장에서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주민 목소리를 듣는 쌍방향 소통의 장으로 전환한 것이다. 6일 김포시에 따르면 김 시장은 1월 13일 월곶면을 시작으로 2월 4일 사우동까지 14개 읍면동 신년인사회를 완료했다. 김 시장은 단순한 인사에 그치지 않고 각 읍면동의 지역적 특성과 현안을 반영한

2026-02-06 17:07
"속도가 명분이었다"…경기도, K-컬처밸리 아레나 기본협약 10개월 연기, 20년 기다린 고양시민 또 '빈손'

'속도'를 내세워 기존 협약을 깨고, 그 '속도'를 스스로 포기했다. 경기도가 6일 K-컬처밸리 아레나사업의 기본협약 체결 시점을 당초 2026년 2월 20일에서 같은해 12월로 10개월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세계적인 랜드마크를 완성해야 할 책임자로서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안전점검 확대와 사업 완성도 제고를 이유로 들었다. 앞서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025년 10월 세계 최대 공연기획사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본격 협상을 진행해왔다. 그런데

2026-02-06 17:03
수원시의회, 제398회 임시회서 34건 안건 일괄 처리…생활임금·중대재해·탄소중립 조례 한꺼번에 통과

수원특례시의회가 민생·안전·복지를 아우르는 34건의 안건을 한 회기에 쏟아내며 입법 속도전에 나섰다. 수원특례시의회는 2월 6일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안과 주요 안건을 처리하며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상정된 34건 가운데 30건이 원안가결(원안채택 포함)됐고, 4건은 수정가결됐다. 처리된 안건의 스펙트럼은 시민 일상 전반을 관통한다. 생활임금 조례를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고, 장애인 이동권과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제도화했다. 중대재해 예방 조

2026-02-06 16:56
GH, 파주에 '디지털배움터' 1호점 개소…어르신 디지털 소외 해법 제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노년층 디지털 소외의 벽을 허무는 데 공공기관이 앞장섰다. 주택·도시를 넘어 '사람'으로 사회공헌의 반경을 넓힌 GH의 행보가 파주에서 첫 결실을 맺었다. GH는 우리은행과 함께 6일 경기 파주시 문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GH-우리드림 디지털배움터' 1호점 개소식을 열었다. 개소식에는 GH, 우리은행, 파주시 관계자 및 지역주민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급속한 고령화로 심화되는 노년층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소하고, 정보 접근성과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파주1호점은 어르신들이

2026-02-06 16:52
설 명절 대목 앞둔 부전시장 '인산인해', 김영욱 부산진구청장 민생 행보도 눈길

설 명절 연휴를 일주일 남짓 앞둔 6일, 부산 최대 전통시장인 부전시장은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로 하루 종일 붐볐다. 명절 대목을 맞은 시장 골목마다 활기가 넘쳤다. 이날 김영욱 부산진구청장도 부전시장을 찾아 골목골목을 돌며 상인들을 격려하고, 시민들과 명절 인사를 나누는 등 민생 현장을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김 구청장은 시장 곳곳을 돌며 상인들의 영업 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요 시설과 점포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특히 화재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상인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 현장에서는

2026-02-06 16:50
이재준 수원시장, 44개 전 동에 평생학습센터 전면 확대…"AI 시대, 배움은 생존전략"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평생학습의 판을 바꿨다. 10개 동 시범운영에 머물던 '동 평생학습센터'를 44개 모든 동으로 단숨에 전면 확대하며, 120만 수원시민 누구나 걸어서 5분 거리에서 배움에 접근할 수 있는 시민 체감형 평생학습 도시의 기반을 완성했다. 수원특례시는 6일 시청 대강당에서 '2026 수원시 평생학습 시민 설명회'를 열고, 새롭게 동 평생학습센터 사업에 참여하는 34개 동에 현판을 전달했다. 이재준 시장,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 44개 동 주민자치회장, 시민 등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했다. 수원시가 이날 공개한 202

2026-02-06 16:43
[인사] 행정안전부

◇국장급 전보 △지방재정국장 정종훈 △예방정책국장 하종목 △재난현장지원관 김한수

2026-02-06 16:31
법관 정기인사...尹 내란 재판 지귀연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하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법관 정기인사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2026년도 정기 인사를 오는 23일 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 대상자는 총 1003명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과 평판사 442명으로 구성됐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주가조작·무상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사건 1심을 맡았던 우인성 부장판사는 그대로 남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2026-02-06 16:00
부산교육청, 3월 1일자 정기인사 단행… 'AI 시대, 교육의 중심은 사람'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유·초·중등학교 관리자와 교육전문직원 등 총 384명에 대한 3월 1일자 정기인사를 6일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유·초등 203명, 중등 88명의 학교관리자가 배치됐다. 유·초등의 경우 교(원)장은 승진·공모·전직·중임 58명과 전보 34명 등 92명이 임명(용)됐으며, 교(원)감은 승진·전직 49명과 전보 62명 등 111명이 자리를 옮겼다. 중등 인사는 교장 승진·전직·중임 27명과 전보 11명 등 38명, 교감 승진·전직 24명과 전보 26명 등 50명이 각각 임명(용)됐다. 아울러 부산

2026-02-06 15:50
‘50억 클럽’ 곽상도 공소기각·아들 무죄… 法 “공소권 남용”

김만배,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유죄…벌금 500만원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50억원을 받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곽 전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 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는 “1심 무죄 판

2026-02-06 15:41
설 대목 맞아 활기 넘치는 청과물시장 [포토로그]

설 연휴을 앞둔 6일 인천 남동구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이 명절을 앞두고 방문한 시민들로 활기를 띠고 있다.

2026-02-06 15:29
박형대 전남도의원 "베트남 처녀 수입 '진도군수 발언 중징계해야"

박형대 전남도의회 의원(진보당·장흥1)이 김희수 전남도 진도군수의 성차별적 발언 논란이 거세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실제 박 의원은 6월 발표한 성명서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김희수 진도군수를 중징계해 전남도민의 명예를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의 발언은 4일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타운홀 미팅에서 나왔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해당 자리에서 '스리랑카나 베트남 그쪽 젊은 처녀들을 수입 잘해서 농촌 총각 장가도 보내고 이런 어떤 특별 대책이는"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2026-02-06 15:22
[인사] 금융위원회

◇부이사관 △금융위원회 권주성 △금융위원회 고상범 △보험과장 이동엽 ◇서기관 △감사담당관실 오승준 △금융정책과 현지은 △자본시장과 서지은

2026-02-06 15:22
'권창영 체제' 2차 종합특검 수사 내용은

2차 종합특검의 특별검사로 권창영(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임명되면서 관련 수사 준비가 곧장 시작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권 변호사를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지평 소속으로 조국혁신당 추천 인사다. 권 특검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3대 특검 수사를 이어받아 1차 특검에서 조사되지 않은 17개 의혹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권 특검을 중심으로 특검보 5명, 파견검

2026-02-06 15:01
국민대 정승렬 총장, 제12대 서울총장포럼 회장 선출

국민대학교는 정승렬 총장이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총장포럼에서 제12대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임기는 3월 1일부터 1년간이다. 서울총장포럼은 서울 소재 대학 총장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고등교육의 미래 비전에 대한 논의를 통해 대학 간 협력과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창립됐다. 2015년 출범 이래 39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대학 간 협력 활성화와 교육혁신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대학 재정과 등록금, 정부 규제, 학령인구 감소, 대학 구조개혁 등 개별 대학이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를 공동

2026-02-06 14:53
박종준 "비화폰 삭제는 보안 사고 대응... 증거인멸 고의 없어"

특검 "핵심 증거 인멸" vs 박 전 처장 "보안 사고 대응" 박 전 처장 측 "실무진의 보고 신뢰해 승인"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건 보안 사고에 따른 조치였다며 증거인멸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6일 오전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화면이 국회를 통해 공개된 후 박 전 처장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전화해 "비화폰 회수

2026-02-06 14:52
[속보] ‘50억 클럽’ 곽상도 공소기각…아들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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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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