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특검 추진에 커지는 논란…법조계 "제도 취지에 어긋나"
수사 실효성·재정 부담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 수사 보완을 명분으로 2차 종합특검법 추진에 나선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특검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수사 결과에 대한 불복을 전제로 반복 가동되는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3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수사 과정에서 남은 쟁점을 다시 들여다보기 위해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을 새해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내에서는 내란·외환 의혹 전반
2025-12-31 13:58
부제소 합의 포함 가능성 경고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으로 1인당 5만 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용권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일로는 29일 집단소송 참여자 카페를 통해 "이번 보상안은 직접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현금성 배상이 아니라, 자사 상품 구매 시 일부 금액을 할인해 주는 방식"이라며 "쿠팡이 자체 자산을 출연하기보다 고객의 추가 소비를 유도해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책임 회피성 조
2025-12-31 11:13
드디어 대단원의 막이 내렸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뜨거웠던 여름, 7월 10일. 이투데이 여기자 11명이 한데 모였습니다. 대한민국 종합경제지 최초 여성 편집국장을 배출한 매체에서 일하는 여기자들이 제대로 된 시리즈 한번 해보자고 의기투합한 것입니다. 어떤 주제로 할지가 당연히 최대 과제였습니다. 결국 가장 큰 숙제는 고스란히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제게 주어졌습니다. 인공지능(AI)과 며칠을 실랑이했고 선후배들과 브레인스토밍을 거듭한 끝에 하나의 결론이 도출했습니다. ‘K 퍼스트 우먼 : 한국 최초의 길을 연 그녀들’이 그것이
2025-12-3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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