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 이투데이

최교진, 등록금 규제 완화 논란에 대학생들과 소통…“학생 지원은 두텁게”

등록금 규제 완화 배경 설명…부담 우려 수렴 국가장학금 Ⅱ유형 전면 재검토 방침 재확인 등록금 상한 3%대 전망에도 인상 움직임 확산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와 국가장학금 Ⅱ유형 전면 재검토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30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대학생들과 직접 만나 학생 지원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도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이 올해보다 크게 낮아질 전망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대학이 인상 계획을 밝히면서 학생 부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교육부는 정책 변화의 취지와 향후 장학·지원 방안을 설명하며 학생 의견 수렴

2025-12-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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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째 연장된 회생계획안 제출기간⋯'뮬라웨어' 상표권 분쟁 변수

인가 전 M&A 추진 속 회생 절차 장기화 재고·상표 사용권 정리에 기한 재차 연장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애슬레저 브랜드 뮬라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이 내년 1월 23일까지 연장됐다. 이번이 여덟 번째 연장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재판장 이여진 부장판사)는 최근 뮬라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이달 26일에서 내년 1월 23일까지로 연장했다. 뮬라는 올해 1월 10일 유동성 악화 등을 이유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2월 12일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고 이후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여

2025-12-3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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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여성 10명 중 3명 이상 폭력 경험⋯'성폭력' 제일 높아

우리나라 여성 10명 중 3명 이상이 일생에 한 번 이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성적 폭력이 가장 높았다. 30일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2025년 여성폭력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여성의 평생 폭력 피해 경험률은 36.1%로 나타났다. 여성 10명 중 3명 이상은 살면서 한 번 이상 폭력에 노출된 셈이다. 이 가운데 성적 폭력이 19.5%로 가장 높았다. 정서적 폭력(17.8%), 신체적 폭력(15.8%)이 뒤를 이었다. 지난 1년간 여성폭력 피해 경험률 역시 7.6%에 달했다. 성적 폭력이 4%로

2025-12-30 15:31

쿠팡 '5만원 구매이용권 보상' 발표…법조계 시선은

"쿠팡·쿠팡이츠 이용권만 배상 인정 가능성"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으로 1인당 5만 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향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정 부분 참작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쿠팡·쿠팡이츠 이용권을 제외한 나머지 보상은 실질적인 손해배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개인정보 유출 피해와 관련해 총 1조6850억 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을 발표했다. 1인당 5만 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난달 말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

2025-12-30 17:03
BNK금융, '빈대인 2기' 퍼즐 완성…부산은행장에 김성주, 안정 속 변화 선택

BNK금융그룹이 빈대인 회장의 2기 체제를 함께 이끌 자회사 최고경영진 구성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부산은행장 최종 후보로는 김성주 BNK캐피탈 대표가 낙점되며, 그룹 내 인적 순환과 안정 기조가 동시에 확인됐다. BNK금융지주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는 30일 회의를 열고 김성주 대표를 차기 부산은행장 후보로 확정했다. 김 대표가 이동하게 될 BNK캐피탈의 새 대표 후보로는 손대진 부산은행 부행장이 선정됐다. 내부 승진과 계열사 간 이동을 결합한 전형적인 ‘연속성 인사’다. 이번 인선의 핵심은 대규모 교체를 피한 선택이다. 임기가

2025-12-30 16:41
[인사] 안전보건공단

◇임용 △중앙사고조사단장 김형석 ◇전보 △기획조정실장 양승혁 △ESG경영성과실장 신동영 △산업안전실장 이동욱 △중소기업지원실장 문병두 △건설안전실장 장경부 △교육총괄실장 김학진 △안전문화홍보실장 원진성 △AI디지털전략실장 박진호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기획실장 박정재 △산업보건연구실장 유재흥 △직업환경역학조사실장 김현옥 △산업화학연구실장 이나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운영실장 김태완 △대구광역본부장 안원환 △인천광역본부장 송석진 △대전세종광역본장 심우섭 △경기광역본부장 김인우 △울산지역본부장 김종일 △충남지역본부장 오규헌 △전남지역

2025-12-30 16:08
[인사] 한국산업은행

◇ 본부장 △PF본부 안욱상 △기업개선본부 양재호 △연금신탁본부 김계환 △IT·AI본부 송윤석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소비자보호부 이용준 △강남지역본부 김병수 △강북지역본부 이춘원 △동남권지역본부 김시학 △대구경북지역본부 서인원 △충청지역본부 정형묵 △호남지역본부 이진재 ◇ 부·실장 △비서실 권영훈 △넥스트라운드실 강경우 △벤처투자1실 박진우 △발행시장실 고대영 △M&A컨설팅실 이진규 △PE실 김형진△PF2실 김경우 △PF3실 배재진 △해양산업금융1실 유진석△서남권투자금융센터 김재철 △산업금융협력센터 김근식 △기업금융2실 김성진

2025-12-30 16:01
법원, 고려아연 인수 관련 영풍·MBK 계약 제출 명령 인용

경영협력 계약·후속 문서 9일 내 제출 법원이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며 체결한 계약 서류 일체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2일 KZ정밀이 영풍 대표이사와 장형진 영풍 고문 등을 상대로 낸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고려아연 측은 계열사인 KZ정밀을 통해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체결한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라며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계약서에는 콜옵션 조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콜옵션은

2025-12-30 15:30
[인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장급 승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사무차장 홍동곤 ◇국장급 전보 △물관리정책실 수자원정책관 송호석 △물관리정책실 물환경정책관 김은경 △한강유역환경청장 이승환

2025-12-30 15:25
[인사] 교보증권

교보증권은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지원 조직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변화혁신지원실을 경영지원실과 인사지원실의 2실 체계로 재편해 내부 운영 효율성을 제고했다. 전사 전략 기능도 강화했다. 기획부 산하에 미래전략파트를 신설해 인공지능(AI)·디지털전환(DX)과 디지털자산 비즈니스, 그룹 데이터 전략을 전담하며 중장기 성장 기반 구축을 추진한다. 투자은행(IB) 부문은 기존 구조화투자금융본부를 구조화금융본부, 투자금융본부, 프로젝트금융본

2025-12-30 14:59
[인사] KB증권

◇이사대우 △KB GOLD&WISE the FIRST 반포 김희경 △WM영업추진부 김주형 △강남스타PB센터 황선아 △광주PB센터 명양재 △해외사업부 고영완 ◇부서장 △Family Office부장 김동욱 △WM영업지원부장 한정연 △글로벌파생영업부장 강준우 △법인연금영업1부장 오형근 △법인연금영업2부장 이정훈 △글로벌BK부장 김병욱 △금리상품부장 신민규 △데이터마케팅부장 박경 △고객센터장 정은숙 △PE사업2부장 오영주 △커버리지3부장 황성수 △기업금융3부장 박진우 △인수금융2부장 김상헌 △주식영업부장 이선기 △금융상품영업부장 이두원

2025-12-30 14:52
경찰, '불법 쪼개기 후원' 통일교 한학자 총재 등 4명 송치

개인 명의 후원 뒤 법인 자금으로 보전한 혐의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불법 정치자금 후원 혐의를 받는 통일교 핵심 간부들을 검찰에 넘겼다. 전담 수사 착수 이후 첫 송치 사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30일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지낸 송광석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초 여야 정치인들에게 조직적으로 불법 정치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개인 명

2025-12-30 14:31
민간·가정어린이집도 24시간 운영 가능해진다…보육 규제 완화

연장 보육료 지원 한도 폐지 보호자 부담 완화 국공립 운영 요건 완화·인건비 기준 연장 저출생에 따른 영유아 감소와 보육 수요 다변화에 대응해 정부가 어린이집 운영 규제를 완화하고 보육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교육부는 개정한 ‘2026년 보육사업안내’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24시간 어린이집 지정 대상이 확대되고,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시간 한도가 폐지되는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변화가 생긴다. 보육사업안내는 어린이집 운영·관리와 제도 전반을 정리한 지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행정과 어린이집

2025-12-30 14:07
전남경찰, 광양시 간부 공무원 투기의혹 수사

전남도 광양시 간부 공무원들이 도시공원 일몰제를 미리 알고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2대는 부패방지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광양시 간부 공무원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광양읍 서천변에 위치한 공원 부지를 매매해 1400만원 상당의 금전적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공원은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됐는데 공무원인 이들이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고 토지를 매매한 것 아닌지 의심을 받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공원 부지로

2025-12-30 14:05
교육부, 학생 마음건강 지원 전면 강화…2030년 상담인력 100% 배치

교육부 ‘학생 마음 건강 지원 개선 방안’ 발표지난해 학생 자살 221명…4년 새 49% 증가 교육부가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100% 배치하는 등 지원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교육부는 30일 고위기 학생에 대한 조기 발견과 집중 지원을 골자로 한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학생들의 불안과 우울, 자살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학생 마음건강 문제가 구조적·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생 자살 건수는 2020년 148명에서 2021

2025-12-30 14:00
의대 수시 미충원 50명…최근 3년 새 최다, “불수능 영향”

영어·과탐 난도 급등에 수능최저 미달자 속출 미충원 50명 중 48명 지방 의대…지역 편중 뚜렷 정시선발선 변화 주목…“의대 경쟁 완화될 수도” 2026학년도 의과대학 수시모집에서 전국 11개 대학에서 총 50명의 미충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새 가장 많은 규모로,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예년보다 어렵게 출제되면서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수험생이 대거 발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종로학원은 전국 39개 의대를 대상으로 수시 미충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30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의대 수시 미충원

2025-12-30 13:52
바다 조망의 명소...여수시 '향일암 일출' 보러오세요

31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이틀간 전남도 여수시 돌산읍 향일암 일원에서 '제30회 여수향일암일출제'가 열린다. 첫날인 31일에는 저녁 8시부터 방문객이 함께 참여하는 어울마당과 축하공연을 시작한다. 이어 개막행사, 소원 촛불 밝히기, 제야의 종 타종 순으로 행사가 진행된다. 특히 병오년 새해 1월 1일 0시(자정)에는 지역 대표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후원으로 신년 불꽃 쇼가 예정돼 새로운 볼거리가 기대된다. 이어서 해 뜨는 시각인 아침 7시 36분으로 예정된 일출을 관람한 뒤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신년 공연이 진행될 예정

2025-12-30 13:52
자치구와 청년이 만든 창업 생태계⋯베드타운에서 벤처 메카로 [區석區석-관약S밸리]

미국의 스탠퍼드대와 실리콘밸리, 중국의 칭화대와 중관촌처럼 유수한 대학이 있는 곳에는 인재와 기술력이 있다. 서울대의 기술력과 청년을 기반으로 관악을 혁신 경제도시로 성장시킬 수 있다고 확신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관악S밸리'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관악구가 조성한 관악S밸리는 세계 최대 정보통신(IT)·가전 전시회인 'CES 2026'에 전시관을 운영하며 혁신 기술력을 가진 지역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본격 지원한다. 2018년 창업 불모지였던 관악구는 현재 630여 개 창업기업과 약 3000명의 창업 인력이 활동하는 혁

2025-12-30 13:28
[인사] 한양대학교의료원

△대외협력실장 고주연 교수(피부과) △연구부원장 김현영 교수(신경과) △기획조정실장 박성열 교수(비뇨의학과) △병원장 이규용 교수(신경과) △부원장 정진환 교수(신경외과) △기획조정실장 정진혁 교수(이비인후과) △병원장 성윤경 교수(류마티스내과) 2026년 1월 1일 자

2025-12-30 13:04
[인사] 화재보험협회

◇본부장 △미래사업본부장(상무이사) 이정열 △경영지원본부장(이사대우) 사공람 △예방안전본부장(이사대우) 유근호 ◇승진 △이사대우 방재시험연구원 방재연구센터 홍성호 △1급 경영기획실장 이재수 △1급 인재개발팀장 이미숙 △1급 인슈데이터팀장 최승호 △1급 광주호남지역본부장 홍철의 ◇전보 △방재시험연구원 부원장 겸 방재연구센터장 홍성호 △업무지원교육팀장 여한승 △위험관리지원센터장 윤종철 △서울인천지역본부장 박용호 △부산경남지역본부장 홍영표 △경기강원지역본부장 홍철의 △광주호남지역본부장 김대겸

2025-12-30 13:03
서초구, 복합복지시설 '서초 시니어플라자' 개관⋯남녀노소 누구나 이용 가능

서울 서초구는 전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복지시설 '서초 시니어플라자'를 이달 29일 개관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서초 시니어플라자는 총 연면적 3496.5㎡ 규모로, 어르신 복지를 중심으로 전 세대가 소통하고 교류하는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됐다.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문화·여가시설뿐 아니라 치매 예방, 건강 증진, 사회 참여, 나눔 실천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내부에는 △서초 시니어라운지 △방배4동 느티나무쉼터 △방배치매안심센터 △서초복지돌봄재단 등 4개

2025-12-30 12:33
법원, 윤석열·김용현·조지호 내란재판 병합⋯1심 같이 선고

재판부, 피고인 출석 당부⋯다음 달 9일 결심공판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이들의 재판이 병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기일을 열고 해당 사건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 사건을 병합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 전 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

2025-12-30 12:33
[인사] LS증권

◇본부장 △금융소비자보호본부 황현정 ◇본부장 △준법감시본부 김봉현 ◇실장 △신산업금융실 남중현 ◇팀장 △IB금융3팀 성지빈 △자산관리1팀 우주헌

2025-12-30 11:53
[인사]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직제개정) △지역의료정책과장 박은정 △통합돌봄정책과장 장영진 △제약바이오산업과장 임강섭

2025-12-30 11:41
2026년 부산, ‘일상의 정책’이 바뀐다…생활 속 체감 변화 본격화

2026년 부산에서는 어린이집 무상보육이 현실화되고, 출퇴근 시간대 가락요금소 통행료가 사실상 무료화되는 등 시민의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와 시책이 본격 시행된다. 경제·보육·교통·복지 전반에 걸쳐 '체감형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변화다. 경제·일자리… 중소기업·소상공인 숨통 부산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한도를 업체당 18억원까지 확대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전자금과 소상공인 특별자금의 이차보전율도 각각 0.5%포인트 상향된다. 폐업을 앞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폐업 비용 지원 한

2025-12-30 11:30
[속보] 중앙지법, 윤석열·군경 수뇌부 내란재판 병합

2025-12-30 11:20
“쌀밥 대신 잡곡밥 주세요”⋯'통쾌한 한끼' 참여 식당 1000개소 돌파

잡곡 25% 이상 배합 여부 등 조사단의 인증 절차 진행⋯현재 242곳 인증 서울시가 잡곡밥 선택 옵션을 두는 '통쾌한 한끼' 참여 신청 식당이 1000개소를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 10월 20일 참여 식당 모집을 시작한 지 두 달여 만의 성과다. 시는 그간 '서울미래밥상' 정책으로 제철 음식 먹기, 잡곡밥 섭취 확대 등을 추진해왔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바쁜 일상으로 외식 비중이 커지면서 가정의 건강한 식습관을 외식 현장으로 확장할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에 통쾌한 한끼를 본격화했다. 참여 식당은 조사단의 현장 방문을 거쳐

2025-12-30 11:15
2026년 서울 무엇이 달라지나⋯신규사업 한눈에 보는 ‘달라지는 서울생활’ 발간

규제철폐·청년지원·건강관리 등 60개 신규·확대사업 한눈에서울런 3.0·영커리언스·손목닥터 슈퍼앱 등 4개 분야 사업 소개 서울시가 2026년에 새롭게 시행되거나 확대되는 사업, 개관을 앞둔 공공시설 및 행사·축제 등 새로운 정보를 한데 모은 '2026 달라지는 서울 생활'을 이달 31일 발간한다고 30일 밝혔다. 책자에는 △규제철폐 △시민생활 36건 △시설개관 17건 △행사·축제 6건 등 4개 분야로 구분된 총 60개 사업이 담겼다. 시는 지난 한 해 규제 161건을 발굴·개선했으며 지속가능한 규제혁신을 위해 7월에는 조직을 신설

2025-12-30 11:15
[인사] 보건복지부

◇국장급 전보 △복지행정지원관 김문식 △통합돌봄지원관 박재만

2025-12-30 11:02
강서구 전세사기 대응 2년⋯피해자 10명 중 8명 실질적 회복 단계 진입

서울 강서구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2주년 실태조사 결과 피해자의 81.2%가 실질적인 피해 회복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관내 전세사기 피해 결정 건수는 2023년 710건에서 2025년 193건으로 3년간 72.8% 감소했다. 피해자로 결정된 1540명 중 1250명(81.2%)이 실질적 피해 회복 단계에 진입했으며, 세부적으로는 소유권 이전 완료 698건(45.3%), 경·공매 개시 552건(35.9%)을 기록했다. 구는 특히 지난해 9월 개정된 특별법에 따른 'LH 피해주택 매입'이 핵심 역할을 했다고

2025-12-30 10:46
당정 "보이스피싱 피해, 10~11월 감소…수사·환수 강화"

경찰, 전담수사 450명 확대…석 달간 1만2504명 검거 검찰, 유령법인 계좌 유통 조직 집중 단속…397명 입건 정부와 여당이 보이스피싱 대응 성과를 점검한 결과, 10~11월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뚜렷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정은 전담 수사 확대와 범죄수익 환수 제도 정비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와 범정부 TF는 30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8월 28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

2025-12-30 10:26
당정,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과잉 형벌 걷고 금전 책임 강화

불공정거래 등 중대 위법엔 과징금 대폭 상향 생활 밀착형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중심 전환 당정이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형벌 대신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차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9월 발표된 1차 방안에 이은 후속 조치로, 과도한 형벌 규정이 민간 경제활동과 국민 생활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당정은 △책임성 △시의성 △보충성 △형평성·정합성 △글로벌 스탠다드 등 5대 원칙을

2025-12-3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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