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체계 전면 강화 추진…담보금 10억원 검토
기존 3억원에서 3배 이상 높이는 방안 비밀어창에 별도 담보금 부과 기준 李대통령, 강경 대응 주문 이후 속도 단속 전담함도 도입…2028년까지 6척 건조 해양경찰청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대응체계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경청은 중국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을 최대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밀어창을 설치한 중국어선이 최근 3년간 11척 적발되는 등 불법 행위가 지능화하는 점을 고려해 비밀어창에 대한 담보금 부과
2025-12-27 10:55
학업이나 취업을 위해 한국에 머무는 등록외국인이 올해 처음 160만 명을 넘은 가운데, 거주지는 수도권에 절반 이상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월보에 따르면, 11월 기준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은 160만6633명으로 지난해(148만8091명)보다 8.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등록외국인은 학업이나 취업 등을 목적으로 90일 이상 국내 체류하기 위해 입국해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을 말한다. 외국인등록증 발급 대상이며, 거주지를 옮길 경우 14일 이내 신고 의무가 있다. 등록외국인 수는 20
2025-12-27 10:07
2026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원서 접수가 29일부터 시작된다. 올해 정시는 이공계 수험생의 사회탐구 선택이 늘어난 이른바 ‘사탐런’ 현상과 국어·영어 난도가 높았던 ‘불수능’ 여파가 겹치며 예년보다 변수가 많다는 평가다. 27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전국 196개 4년제 대학이 정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은 6만9331명이다. 전체 모집정원 34만5179명의 20.1% 수준이다. 정시는 가·나·다 모집군에서 군별로 1회씩, 총 3회만 지원할 수 있어 전략적 접근이 필수다. 2026학년도 정시 선발 인원은 전년보다 122명 줄어드는 데 그쳤
2025-12-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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