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무인점포에서 실수로 결제를 안 하고 나왔어요. 저 절도범인가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퇴근길에 집 근처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에 들렀습니다. 한 손으로 핸드폰을 보고, 다른 쪽 손으로 키오스크를 조작하다 보니, 한 개를 빼먹고 결제한 채 그대로 가게를 나
2026-04-11 10:00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생성형 AI가 확산하면서 법률 실무에서도 활용 사례가 늘고 있지만, 검증되지 않은 정보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특히 허위 판례 인용 사례가 실제 재판에서 문제로 지적되면서 전문가의 검증 책임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11
2026-04-11 07:00
지난달 10일 노봉법 시행 이후 3차례 연속 인정 포스코에 대한 교섭 단위 분리 첫 결정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가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첫 결정이 나왔다.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중흥토건과 중흥건설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신청을 기각했다. 노조는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원청으로부터 작업 전반에 걸쳐 직접적인 지시와 관리를 받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2026-04-10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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