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Law] 코인·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공범은 어디까지일까
텔레그램·오픈 채팅에서 투자 '리딩방'이 사기 조직으로 확인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VIP방 유도, 손실 만회 미끼, 추가입금 압박이 반복되면서 피해가 커지자 조직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관련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코인·주식 투자리딩방 관련 신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불법 투자리딩방 관련 신고는 1만4629건, 피해액은 1조290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리딩방 사기는 총책–관리자–전달책-
2026-01-03 08:00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연인과 헤어졌는데 선물 돌려달라네요. 얼마짜리부터 법적으로 돌려줘야 하나요? 연인 사이에서 오간 고가의 선물과 돈이 이별 뒤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면 법적으로 반환해야 하는
2026-01-03 08:00
서울시 주요 자치구가 새해를 맞아 각 지역 명소에서 해맞이 행사를 열고 주민들과 함께 새해의 희망을 기원했다. 3일 각 자치구에 따르면 먼저 양천구는 병오년 새해 첫날 목2동 용왕산 일원에서 '2026년 해맞이 행사'를 개최했다. 천지풍물단의 길놀이 풍물패 공연과 국악 아카펠라 밴드 축하공연으로 시작된 행사는 대북 타고, 해돋이 카운트다운 순으로 진행됐다. 오전 7시 50분경 새해 첫해가 떠오르자 주민들은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각자의 소망을 빌었다. 행사장에서는 새해 소원지 쓰기, 타로카드 신년 운세, 캘리그라피 소망 문구
2026-01-0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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