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 경제 뉴스

박홍근 장관, 조정식 국회의장 예방 "2045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연내 발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2일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독립성은 반드시 존중돼야 하지만 재정수반법안에 대한 국회법상 비용추계제도도 보다 충실히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조정식 신임 국회의장을 만나 "22대 국회 들어 21대 국회의 동일 기간 대비 법안 발의가 20% 이상 증가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도 사전 검토를

2026-06-22 17:00

산업장관, 1호 '착하디착한 주유소' 방문⋯"가격 안정화 동참에 인센티브 확대"

누적 5회 이상 '착한 주유소' 선정된 2곳 첫 지정 전국 평균 대비 휘발유 40원·경유 44원 저렴 캐시백 및 시설개선비 지원 등 혜택 대폭 확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국내 최초로 선정된 1호 '착하디착한 주유소'를 찾아 격려하고 석유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는 주유소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약속했다. 산업통상부는 22일 김 장관이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SK오해피주유소를 방문해 현판 증정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주유소는 이날 광주 광산구의 평동제일주유소(알뜰)와 함께 제1호 착하디착한 주유소로 최초 선정됐다. 착하디착한 주유소

2026-06-22 16:36

"기초연금 개편, 연금액만 인상하면 수십조원 추가 지출"

정부가 저소득 노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기초연금 개편을 검토하는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가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해 경고음을 냈다. 단순한 급여 인상이나 지급 대상 확대는 향후 10년간 수십조원의 추가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수급 범위와 연령 조정 등을 포함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정처는 22일 발간한 ‘노인 지원 사업의 재정전망과 기초연금 시나리오 분석’ 보고서에서 기초연금 개편 방식에 따른 재정소요를 전망했다. 예정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노인 지원 사업 재정은 2016년 15조4500억원

2026-06-22 16:36

스마트팜 청년농 1000명 시대…농촌 창업 새 길 열었다

청년창업 보육센터 누적 수료생 1035명…전국 4개 혁신밸리서 교육 데이터 농업 배운 청년들 현장으로…임대형 농장 확대가 정착 관건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수료생이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섰다.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이 깊어지는 가운데 데이터와 자동제어 기술을 배운 청년들이 농업 현장으로 들어가는 흐름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 정부가 2018년 시작한 스마트팜 인재 양성 사업이 청년 창업의 새 통로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충남 천안 소노벨에서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통합 수료식’

2026-06-22 16:08

100일간 원청 439곳에 하청노조 교섭요구…본교섭 개시는 10곳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시행 후 100일간 총 1160개가 넘는 하청 노동조합이 440개에 육박하는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법령상 절차에 따라 본교섭이 시작된 원청 사업장은 10개에 불과했다. 대다수 사업장에선 교섭요구 후 노동위원회 사용자성 판단 등 후속조치 없이 ‘눈치 게임’만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3월 1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약 100일간 원청 사업장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현황 등 분석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2026-06-22 16:00

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 SM그룹 제재 착수…심사보고서 발송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건설 주력 대기업 집단인 SM그룹 계열사들이 총수일가를 부당지원한 혐의와 관련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SM그룹 소속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 회사에 유망한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했다는 혐의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법인과 개인에 대한 고발 의견을 냈다. 공정위는 SM그룹 소속 6개 계열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행위 사실, 위법성,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하며 본격적인 심의절차를 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SM 소속 6개 계열회사는 SMAMC투자

2026-06-22 12:00

기획처 장관 "재정운용 불확실성 최상…역대급 세수 효과적 활용"

재정운용 방향 관련 전문가 간담회 전문가들 "의무지출 경직적 증가구조 과감히 개혁해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2일 "우리 경제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반도체 경기의 지속 여부와 향후 세수 흐름, 물가·금리 변동 가능성 등으로 인해 재정운용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가진 재정운용 방향 관련 학계·연구기관·시민사회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세직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권남훈 산업연구원장, 우석진 명지대 교수, 이우진

2026-06-22 11:00

일손 없는 농촌, 로봇이 해결사…572억원 ‘무인농장’ 실험

농식품부·농진청, 농업로봇 R&D 협의체 출범 자율트랙터·정밀제초·수확드론 등 18개 과제 농가인구 55.8%가 65세 이상…상용화는 현장 적응력 관건 농촌을 가장 크게 압박하는 것은 이제 사람 부족이다. 농가인구는 200만명 선까지 줄었고, 절반 이상은 65세 이상이다. 제초와 방제, 수확처럼 허리와 무릎으로 버텨온 작업은 인력난과 고령화 속에 더 이상 사람 손에만 맡기기 어려워졌다. 정부가 5년간 572억원을 투입해 농업로봇과 드론 개발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농업로봇은 미래 농장의 상징이 아니라, 당장 줄어드는 일손과 농

2026-06-22 11:00

무보, 세르비아 태양광 프로젝트에 9억유로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현대엔지니어링이 주도하는 1200MW 규모의 세르비아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에 9억유로 규모의 대규모 수출금융을 지원하며 우리 기업의 유럽 신재생에너지 시장 진출에 든든한 지원군으로 나섰다. 무보는 22일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참여하는 세르비아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에 총 9억유로 규모의 수출금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현대엔지니어링이 미국의 투자 개발 기업인 UGT 리뉴어블스와 컨소시엄을 맺고 설계·조달·시공(EPC) 전 과정을 총괄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이번 프로젝트는 세르비아가 유럽연합(

2026-06-22 09:56

대불·명지녹산·군산산단, 'AI 조선 클러스터'로 대전환

정부가 '5극3특' 권역 기반의 지역성장을 이끌기 위해 국내 핵심 조선 산업단지 3곳을 인공지능(AI) 기반의 공급망 클러스터로 탈바꿈 시킨다. 산업통상부는 22일 전남 목포 호텔현대에서 대불, 명지녹산, 군산 등 3개 산업단지의 'MINI 얼라이언스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개별 산단 단위로 추진되던 '산업단지 M.AX(제조 인공지능 전환)'를 조선업 공급망 전체로 확장해 지역 제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제조기업, AI 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

2026-06-22 09:50

6월 중순 수출 60.4%↑ '역대 최대'⋯반도체 188.4% 증가 [종합]

이달 1~20일 수출이 반도체의 기록적인 급등세에 힘입어 전년보다 6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동 기간 중 역대 최대치를 찍으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1%대로 대폭 확대됐다. 22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6년 6월 1일~2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620억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0.4% 증가했다. 해당 수출액은 역대 6월 1~20일 기준 사상 최고치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5.0일로 전년(14.0일)보다 하루 많았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4

2026-06-22 09:29

6월 중순 수출 60.4%↑ '역대 최대'⋯반도체 188.4% 증가 [상보]

이달 1~20일 수출이 반도체의 기록적인 급등세에 힘입어 전년보다 6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동 기간 중 역대 최대치를 찍으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1%대로 대폭 확대됐다. 22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6년 6월 1일~2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620억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0.4% 증가했다. 해당 수출액은 역대 6월 1~20일 기준 사상 최고치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5.0일로 전년(14.0일)보다 하루 많았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4

2026-06-22 09:12

3분기 전기료 동결⋯연료비조정단가 +5원 유지

올해 3분기(7~9월)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으로 동결됐다. 최근 국제 연료 가격 하락분이 반영되면서 산정 공식에 따른 요금은 인하 요인이 발생했지만 한국전력의 막대한 부채와 재무 위기를 고려해 현재의 요금 단가를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전은 3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재과 같은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2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단가로 구성된다. 이 중 단기적인 에너지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연료비 조정요금의 기준이 바로 연료비 조정단가다. 연료비 조정단가

2026-06-22 08:24

응급실 이송체계 혁신으로 응급실 미수용 '0건'…9월 전국 확대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 시행된 3개 시·도에서 의료기관 선정·이송 시간이 대폭 단축됐다. 또 시범사업 3개월간 응급실 미수용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21일 이 같은 시범사업 성과를 발표했다. 이 시범사업은 한정된 응급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응급실 이송이 지연되는 문제를 막고자 복지부와 소방청이 공동 추진한 것으로 3~5월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등 3개 시·도에서 시행됐다. 지역별 주요 성과를 보면, 광주는 이송 지연 상황을 6개 응급의료기관 당직 의사와

2026-06-21 12:00

중대범죄 인지 시 중수청에 통보...동일 범죄 고소‧고발 등 제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외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이를 중수청에 통보해야 한다. 단, 내용이 불분명한 고소·소발 등은 통보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시행령에는 모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조직·인사를 제외한 운영기준 등이 담겼다. 먼저 중수청장 후보자는 9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다.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이 심사대상자를 제시하고 재적 위원 3분의 2

2026-06-21 12:00

공동주택·학교 청소차량 안전장치 의무화…생활폐기물 수거 안전기준 강화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령안 입법예고…11월 시행 공동주택과 학교, 어린이집 등 주거·교육공간에서 이뤄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생활폐기물 수거 청소차량 내 안전장치 설치가 의무화되고 민간업체 작업 인력도 2인 이상 1조 체계를 갖춰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2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지방정부가 직접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거나 지방정부로부터 대행받은 업체에 대해서만 작업자 안전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2026-06-21 12:00

7월 제조업 회복세 유지 전망⋯반도체·車 '견조' 철강·화학 '먹구름'

7월 업황 전망 지수 103 기록… 내수·수출 하락에도 2개월 연속 100 상회 반도체는 AI 수요 확대, 자동차는 하이브리드 강세 지속으로 상승 주도 철강·화학 등 소재 부문은 수급 둔화와 역래깅 우려 등으로 지수 대폭 하락 다음 달 국내 제조업 경기가 인공지능(AI) 수요에 힘입은 반도체 호조와 자동차 업황 개선을 바탕으로 기준치를 상회하며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철강과 화학 등 소재 부문은 전반적인 수급 둔화와 수익성 악화 우려가 겹치며 업황이 큰 폭으로 꺾일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

2026-06-21 11:00

축산농가 10곳 중 7곳 후계자 없다…가장 큰 벽은 노동환경

전국 501개 농가 조사…69.7% 후계자 없어, 전체 67.9%는 발굴 계획도 없음 후계자 없는 이유 1위 노동환경 65.9%…승계 때는 증여·상속세 부담 63.8% 축산농가의 승계 단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 축산농가 10곳 중 7곳은 농장을 물려받을 후계자가 없었고, 상당수는 앞으로 후계자를 찾거나 키울 계획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계자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보다 먼저 열악한 노동환경이었다. 악취와 장시간 노동, 고강도 업무, 민원과 규제 부담이 겹치면서 자녀 세대가 축산업 승계를 꺼리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2026-06-21 10:35

이른 폭염에 커지는 '히트플레이션' 공포...계란·채소 물가 상승

특란 10구 역대 최고가...대파·상추·고등어값 일제히 폭등 농수산물도 가파른 오름세…이상 고온에 공급 불안 심화 정부 "공급 차질 막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 동원" 최근 일부 농축수산물 가격이 지속적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때 이른 무더위까지 찾아오면서 물가 부담을 한층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유통정보 다봄에 따르면, 이달 특란 10구의 전국 평균 소매가격은 5222원으로, 지난해 6월(3786원)과 비교해 38.6%, 전달(5월·4476원)보다는 16.7% 상승했다.

2026-06-21 10:33

고용시장 '세대 역전'...60세 이상 상용직, 청년층 앞질렀다

60세 이상 고령층 상용직 수가 사상 처음으로 청년층을 앞질렀다. 고용시장에서 가장 안정정인 일자리로 꼽히는 상용직에서 처음으로 세대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21일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기준 60세 이상 상용근로자는 220만 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청년층(15~29세) 상용근로자는 212만4000명으로, 관련 통계 비교가 가능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고령층이 청년층을 앞질렀다. 상용근로자는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 임시·일용직보다 고용 안정성이 높은 일자리

2026-06-21 10:02

'고용 버팀목' 제조업 취업 비중, 15% 벽 깨졌다

제조업 비중 14.7%...2013년 이후 처음 고령화에 보건·사회복지 11.9% 급성장 한국 고용시장의 버팀목이던 제조업 역할이 약해지고 있다.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통계 작성 기준 변경 이후 처음으로 15% 아래로 떨어졌다. 반면 고령화 영향으로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취업자 비중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1일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행정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제조업 취업자는 429만5000명으로 전체 취업자(2912만명)의 14.7%를 차지했다. 5월 기준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15%

2026-06-21 09:4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6월 26일)

◇재정경제부 22일(월) △‘공공기관 AI 대전환 릴레이 현장점검‘ 추진 23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재경부 1차관 08:00 일자리 전담반(비공개) △일자리 전담반(TF) 개최 △2024년 국민시간이전계정 △2026년 재배면적조사 결과 △글로벌 수주 플러스+ 간담회 개최 △결산체계개편 관련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 24일(수) △재경부 1차관 10:00 국회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TF 2차회의(비공개), 13:30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비공개) △재경부 2차관 15:30 중동 전쟁 이후 공급망 정책간담회(

2026-06-21 08:55

"비수도권 인구 유입 효과 5년이 한계⋯거점에 집중 투자해야"

산업연구원, '지속적 인구 유입의 조건' 보고서 발간 생산가능인구 1% 유입 시 4년 뒤 0.4% 증가하지만 6년 차엔 효과 소멸 "공공기관 2차 이전, 균등 배분 벗어나 기존 혁신도시 거점화로 추진해야" 비수도권으로 인구가 유입되더라도 정주 여건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그 효과가 5년 안에 소멸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한정된 정책 자원을 모든 지역에 얇게 나눠주는 균등 배분 방식에서 벗어나 파급력이 큰 거점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산업

2026-06-20 06:00

"美中 '관리된 경쟁' 체제로…韓, 공급망 대응 강화해야"

KIEP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지난달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갈등을 전면 해소하기보다 구조적 경쟁을 통제하는 이른바 '관리된 경쟁'(managed rivalry) 체제로 전환한 만큼 한국은 공급망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20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간한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에서 5월 베이징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의 정상화나 구조적 갈등 해소보다 경쟁을 전제로 갈등을 관리하는

2026-06-20 06:00

국립휴양림 여름 예약 전쟁…인기 숲속 집은 90대1 경쟁

국립자연휴양림 성수기 추첨 평균 5.91대1…객실 경쟁률 6.88대1 신규 진부령 24.81대1로 휴양림별 1위…대야산·방태산도 인기 미결제분 25일부터 선착순 예약…지역·시설 넓히면 기회 남아 올여름 국립자연휴양림 성수기 예약에서 인기 휴양림과 일부 객실로 신청이 몰렸다. 전체 평균 경쟁률은 5.91대1로 집계됐고 객실 경쟁률은 6.88대1을 기록했다. 올해 새로 문을 연 강원 고성 진부령자연휴양림은 휴양림별 평균 경쟁률 1위에 올랐다. 휴가철 숙박비 부담 속에 비교적 저렴하게 숲속에서 머물 수 있는 공공 휴양시설 수요가 이어지

2026-06-20 06:00

전력공기업 성적표 보니⋯한전ㆍ한수원ㆍ남동발전ㆍ남부발전 'A등급' 유지 [2026 공공기관 경평]

재경부,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남동·남부발전 2년 연속 우수…한전KDN은 B에서 A로 '약진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공개되면서 국내 전력산업을 이끄는 전력그룹사들의 희비가 극명하게 갈렸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등이 '우수(A)' 등급을 지켜내며 선전한 반면, 지난해 A등급을 받은 한국동서발전은 올해 두 단계이나 하락했다.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전력공기업 총괄 격인 한전과 원전 운영을 담당하는 한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평가에서도 탁월(S) 등급

2026-06-19 15:35

가스공사·한전·국립공원공단 등 기관장 경고…중대재해 책임 물은 경평 [2026 공공기관 경평]

중대재해 발생기관 기관장 11명 경고 조치 실적 부진 기관장 12명도 인사상 제재 공무원연금공단·코이카 기관장은 해임건의 한국가스공사와 국립공원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2025년 사망사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의 기관장 11명이 경고 조치를 받는다. 기관장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장 12명까지 포함하면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후속조치로 경고를 받는 기관장은 23명이다.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기관장 2명에 대해서는 해임이 건의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7회 공공기

2026-06-19 15:34

한전·한수원 등 6곳 'A등급', 방송광고진흥공사 '낙제점' [2026 공공기관 경평]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6개 공기업이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A)'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반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공기업 중 유일하게 최하위인 '아주 미흡(E)' 등급을 기록해 불명예를 안았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공공기관별 경영실적 평가 결과(공기업 부문)'를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평가 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력·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의 선전이다. 최고 등급인 우수(A) 등급에는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

2026-06-19 15:09

[속보] 국립공원공단·한국국제협력단 등 2개 준정부기관 E등급 [2026 공공기관 경평]

재정경제부가 19일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국립공원공단, 한국국제협력단 등 2개 기관이 준정부기관 아주미흡(E) 등급을 받았다.

2026-06-19 15:07

[속보] 자산관리공사·국민체육진흥공단 등 9개 준정부기관 D등급 [2026 공공기관 경평]

재정경제부가 19일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연구재단 등 9개 기관이 준정부기관 미흡(D) 등급을 받았다.

2026-06-19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