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 오피니언 뉴스

방위산업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국내 방위산업 생태계 체질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와 방산업계 간 분쟁 해소를 위한 건전한 해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K-방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분쟁 해소방안에 대해 정부와 학계, 전문가 그룹이 머리를 맞대어 실질적인 해법 마련을 적극 강구해야 할 때다. 방산비리 재판 무죄율 50%에 달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방위산업은 방산 비리에 따른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당시 공식 집계된 한 해 평균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 간 소송 현황은 민사소송

2026-07-20 06:00

[시론] 커가는 PEF 논란, 명과 암 구별을

우리에게 사모펀드란 단어는 그리 긍정적으로 인식되어 있지 않다. 사모펀드(PEF)는 소수의 투자자가 투자금을 모아서 기업 경영권과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다. 사모펀드에는 자산 투자 중심의 헤지펀드와 경영 참여 중심의 경영참여형 사모펀드가 있다. 최근에는 주로 미상장된 기업의 지분을 인수해 직접 경영해 참여해 기업 가치를 높여 자금을 회수하는 경영참여형을 사모펀드라 지칭한다. 사모펀드에 대한 논란은 대형마트 홈플러스 사태로 인해 커지고 있다. MBK파트너스는 2005년 설립해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회사로 2023년 기

2026-07-16 06:00

[시론] 두 개의 전쟁 ⋯ 더 짙어진 글로벌 불확실성

미국과 이란 간 휴전협상이 치킨게임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달까지만 해도 협정에 사인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7일 미국이 느닷없이 이란에 미사일 폭격을 감행, 협상을 없던 일로 만들었다. “협상은 끝났다”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몇 시간 후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또 말을 바꿨다. 한 손엔 휴전카드, 다른 한 손엔 미사일을 감추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손바닥 뒤집기식 호언장담을 곧이곧대로 믿는 이는 이제 없을 것이다. 러·우戰과 중동戰에 세계경제 ‘흔들’ 83억 지구인이 이 전쟁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경

2026-07-14 06:00

[시론] 패권경쟁 속 다급해진 美 에너지정책

10년 만에 다시 찾은 워싱턴 D.C.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었다. 한 달 전 개최된 한미에너지비즈니스포럼 참석이 계기였다. 에너지 분야의 양국 정부와 싱크탱크, 기업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였다. 10년 전 주미대사관에 근무하며 뛰어다녔던 미국 의회와 행정부 건물들도 다시 눈에 들어왔다. 당시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무역균형을 명분으로 관리무역의 막이 오르던 때였다. 이번 한미에너지비즈니스포럼에서 만난 트럼프 행정부 정책 당국과 싱크탱크 관계자들에게서 받은 인상은 현실적인 정책의 시급성과 절실함이었다. 경제 전반의

2026-07-13 06:00

[시론] 닻 올릴 주얼리협회 ‘상생체제’ 강화를

최근 대한민국 축구계가 마주한 현실은 우리에게 무거운 화두를 던졌다. 역대 최고 수준의 해외파 스타 플레이어를 갖추고도 결국 월드컵 32강 진출이 좌절되는 참담한 파국을 맞았다. 잔혹사의 근본 원인은 경기장 내부가 아닌, 시스템을 총괄해야 할 축구협회 거버넌스의 전반적인 기능 상실에 있다. 아무리 화려한 스타 플레이어가 많아도, 조직을 뒷받침하는 거버넌스와 연대의 시스템이 무너지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주저앉는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스위스 시계, 공방연대로 日 도전 극복 산업 생태계 역시 개별 기업의 외형적 성장이나 몇몇 대기업

2026-07-10 06:00

[시론] 초지능 혁신에 가린 ‘버블’ 면밀히 살펴야

과거 인류를 위협했던 석유 자원 고갈의 공포는, 실상 원자력을 유일한 차세대 에너지 대안으로 부각하려는 저의에서 출발했다. 2010년 무렵 다임러의 디터 제체 회장이 거대 시장인 중국을 향해 내연기관차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신에너지차로의 전환을 에둘러 언급한 것도, 오일 200달러(배럴당) 시대가 머지않았다는 우려와 맞닿아 있었다. 중국의 자동차 보급률이 높아지면 한정된 석유 자원의 수급 한계가 오히려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우리도 데이터와 에너지, 자원 인프라에 대한 과잉 투자가 낳을 인공지능

2026-07-09 06:00

[기고] 전남광주특별시, 합쳐서 끝이 아니다

오사카에서 버스를 타고 교토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시가지가 끊기지 않고 이어졌다. 어디서 오사카가 끝나고 어디서 교토가 시작되는지, 풍경만으로는 알 수 없었다. 그런데 막상 교토에 내리니, 두 도시는 조금도 닮지 않았다. 청수사(淸水寺)로 오르는 니넨자카의 비탈길에는 기와지붕과 낮은 목조 건물이 늘어서, 우리네 북촌 골목을 걷는 듯했다. 거대한 간판과 네온이 번쩍이던 오사카와는 딴 세상이었다. 이어져 있되, 섞이지 않았다. 교토는 끝내 교토였고, 오사카는 어디까지나 오사카였다. 비결은 합치는 데 있지 않았다. 잇는 데 있었다.

2026-07-09 06:00

[시론] ‘美 250년’이 한국에 던지는 불편한 질문

7월 4일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지 250년 되는 독립기념일이다. 팍스 아메리카나의 성공을 두고 여전히 ‘패권의 산물’이나 ‘역사적 행운’으로 치부하는 시선이 있다. 그러나 도이체방크가 미국 250년의 역사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성공의 본질은 지배가 아니라 구조에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위기 속에서도 작동을 멈추지 않는 시스템이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도 그러한 구조를 제대로 갖추고 있느냐다. 미국, 위기서도 시장과 제도 틀 유지 미국은 숱한 위기를 겪었다. 대공황, 1·2차 세계대전, 금융위기,

2026-07-08 06:00

[시론] ‘임금체불은 절도’ ⋯ 처벌강화 대비를

10월 8일부터는 임금·퇴직금 체불시 법정형이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이는 정부가 ‘임금체불은 임금절도’라는 기조 아래 체불범죄의 법정형을 횡령 등 재산 범죄의 형량 수준으로 강화한 결과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노동정책 중 눈여겨볼 사항 중 하나다. 근로자 즉시퇴근제 등 하반기 적용 아울러 6월 1일부터 노동부는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하여 구직자 또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고용장려금을 지급제한하고 있다. 두번째 소

2026-07-07 06:00

[시론] 다주택자의 투자 판단, ‘명의’가 핵심

좋은 매물이 나왔는데도 선뜻 계약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가격 때문이 아니다. 세금과 대출 때문이다. 소득이 충분한 무주택자라면 고민이 덜어지겠으나 주택을 1채라도 보유하고 있으면 2주택 취득부터는 머릿속이 상당히 복잡해진다. 같은 아파트를 같은 가격에 사더라도 주택 보유수, 취득시기에 따라 세금과 대출, 향후 매도 전략까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좋은 입지의 주택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하지만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된 이후에는 투자 판단의 중심이 입지에서 세금과 금융으로 이동했다. 지금은 좋은 매물이

2026-07-06 06:00

[시론] 노란봉투법, 車산업 발목 잡아선 안돼

자동차산업이 거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미국의 관세 강화, 중국 전기차의 급부상, AI·자율주행·로보틱스 확산, SDV(소프트웨어 정의 차량)로의 전환까지 산업의 경쟁 질서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은 미래차 주도권 확보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투자 속도와 신속한 의사결정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됐다. 이처럼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자동차산업은 또 다른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3월 시행된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이후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가

2026-07-03 06:00

[시론] 장애활동가를 우리동네 전략가로 만들기

“경사로가 뭐죠?” 4년 동안 휠체어, 유아차가 쉽게 매장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경사로를 설치하기 위해 지역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곳에 가서 ‘경사로 설치하시겠어요?’라고 하면 가게 주인 10명 중 7~8명은 이렇게 되묻는다. 무리도 아닌 게 경사로 같은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가 있는 건물 비율은 전체의 2.6%에 불과하다. 대법원이 2024년 12월 ‘접근권은 기본권’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경사로가 구석구석 있으면 장애인들에게도 모두의 1층이 될 수 있다’고 판결문에 명시했지만 오래된 건물을 모두 때려 부수고 새로 짓는 건 물리적

2026-07-02 06:00

[시론] ‘수면테크 산업’ 육성 시급하다

수면은 신체 및 정신건강을 위한 필수 과정이다. 주위를 보면 과도한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숙면은 고사하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로 인해 질 좋은 수면을 위한 소비가 하나의 경제활동으로 인식되는 슬리포노믹스(sleeponomics)가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인간에게 잠이 부족하거나 질이 떨어지면 신체와 정신활동에 문제가 생겨 일상에 지장을 주거나 각종 질병에 취약해진다. 이러한 원인은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문제와 카페인이나 알코올의 과다 섭취, 불규칙한 수면 습관, 신체적 질환 등으로

2026-07-01 06:00

[시론] 선거권 침탈, ‘신뢰 각성’의 계기 삼아야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민주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참사가 일어났다. 서울 송파구 및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라 일부 시민들이 투표가 늦어지거나 못하게 되는 황당한 불상사가 빚어진 것이었다. 그동안 헌법상 독립적인 기관으로 자율성을 누려왔지만, 내부적으로는 곪을 대로 곪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문제들이 수면위로 떠오르게 된 계기였다. 야당인 국민의힘과 그 지지자들을 비롯한 보수 세력은 부정 선거 의혹과 재투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중이다. 그러나 정부와 기성 오피니언 리더, 그리고 주요 언론에서는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와 관계자들의 무

2026-06-30 06:00

[시론] 치유산업, 회복경제를 이끄는 7차 산업

산업의 역사는 인간의 필요를 해결해 온 역사다. 1940년 경제학자 콜린 클라크는 ‘경제진보의 조건’에서 산업을 1차·2차·3차 산업으로 구분했다. 농림수산업은 1차 산업, 제조·가공은 2차 산업, 유통·서비스는 3차 산업이다. 이후 세계 경제는 지난 수십 년간 이 체계를 기반으로 생산하고, 가공하고, 유통하며 눈부신 성장과 물질적 풍요를 이뤄냈다. 산업은 시대의 위기에 대응하며 진화한다. 1994년 일본의 농업경제학자인 이마무라 나라오미는 농촌 붕괴와 농가소득 감소라는 난제 앞에서 ‘6차 산업’을 제창했다. 농림수산업이라는 1차

2026-06-26 06:00

[시론]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전환 시급하다

최근 주요 거시지표만 보면 한국 경제는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1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10.5%로 50년 만에 두 자릿수를 기록했고, 수출은 사상 최대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코스피는 활황이고 외신도 한국 경제의 선방을 주목한다. 그런데 왜 국민들은 더 팍팍하다고 느끼는가. 지금의 호황이 오히려 그 이유를 보여준다. 현재의 성장은 일부 산업에 집중돼 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성장세가 전력기기·조선 등 다른 업종으로 넓어지고 있지만 경제 전반으로 온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미국의

2026-06-25 06:00

[시론] ‘AI주권 확보’ 정책 강화하는 유럽연합

AI와 데이터 인프라는 단순한 기술 상품을 넘어 국가 안보와 경제 체력을 결정짓는 핵심 자산인 주권(소버린)의 영역으로 진입했다. 글로벌 시장이 미·중 중심의 빅테크 구도로 고착화되는 가운데, 최근 가장 격정적인 변화를 보이는 곳은 바로 유럽연합(EU)이다. EU는 더는 미국의 기술 인프라에 자신들의 미래를 맡기지 않겠다며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U의 디지털 주권 움직임은 시장 규제를 넘어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생존 전략이다. 공공조달 시장서 미국 빅테크 배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와 정책 불

2026-06-24 06:00

[시론]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 시급하다

글로벌 산업 지형이 거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과거에는 우수한 생산설비와 규모의 경제,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었다. 그러나 AI가 산업 전반에 스며들면서 단순한 제조 역량이나 하드웨어 경쟁력만으로는 더 이상 미래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이제 경쟁의 중심은 제품 자체가 아니라 데이터를 얼마나 확보하고 활용하는지,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어떤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구축하느냐로 이동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AI 설계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한국을 방문해 메모리 반도체 협력을 넘어 로보틱스

2026-06-23 06:00

[시론] ‘안전’은 정치 아닌 생존의 문제다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선출된 지자체장들은 곧 취임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직무를 시작하게 된다. 이는 단순히 임기 시작을 알리는 의례적 절차가 아니다.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책임과 약속을 다짐하는 중요한 순간이다. 당선의 기쁨 속에서 가장 먼저 마음에 새겨야 할 과제는 바로 안전 행정이다. 최근 GTX-A 철근 누락, 서소문 고가 붕괴, 대전 한화 에어로스 폭발, 도심 싱크홀 등은 국민들에게 깊은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출퇴근길 교통시설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산업시설 인근 주민들이 폭발 위험에 노출된 불안, 도심 한복판에서

2026-06-22 06:00

[시론] ‘난맥상 숙박업’ 신뢰 구축 시급하다

최근 서울의 한 기차역 근처에서 회의가 있었다. 회의 장소를 안내받았는데, 어느 호텔이 있는 건물이라고 했다. 고개를 갸웃했다. 근처를 자주 다녔지만 그런 호텔을 본 기억이 없었기 때문이다. 호텔 이름은 아주 거창하여 이름만 들으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곳 같았지만,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도착해서는 깜짝 놀랐다. 정말 ‘호텔’이 있었다. 단독 건물은 아니고 낡은 빌딩의 몇 개 층을 쓰고 있었는데, 내부 구조는 고시원을 개조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협소했다. 가장 큰 문제는 엘리베이터였다. 마침 계단에서 외

2026-06-19 21:39

[시론] ‘유령성장’에 저항하는 청년 함성 새겨야

2026년 지방선거 결과가 나오자 분석이 쏟아졌다. 특히 청년층의 표심이 기성 세대와 뚜렷이 갈라졌다는 것이다. 여론 해설자들은 이를 ‘세대 갈등’이나 ‘이념 지형의 변화’, ‘집권 정당의 선거 전략 실패’로 읽었다. 그러나 그 독법은 절반밖에 맞지 않는다. 청년의 표심 이탈은 어떤 정당을 선택하거나 거부한 것이 아니다. 지금의 시스템 전체를 향한 집단적 거부, 현재의 시스템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당에 대한 경고이다. 반도체 호황 속 노동시장 진입 끊겨 숫자가 먼저 말한다. 유엔 경제사회국(DESA)은 2026년 2월, 전 세계 10

2026-06-18 06:00

[시론] 호국용사 유해발굴사업 강화해야

최근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 전쟁에 대한 위협과 공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의 대규모 전쟁이 재현될 우려 역시 점증하고 있다. 과거 공산주의 진영과 민주주의 진영 간 대규모 충돌로 벌어진 한국전쟁에서 휴전에 이르기까지 1129일 동안 당시 수습하지 못한 국군 전사자에 대한 유해발굴사업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1950년 북한군의 기습 남침에 의해 발발한 6·25 전쟁은 당시 전체 인구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520만 명의 인명손실과 30만 명의 전쟁 미망인, 10만 명의 전쟁 고아, 1000만여 이산가족을 발생케 했다. 미국

2026-06-17 06:00

[시론] 주택임차인 권리확보는 ‘전입신고’에서

서울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이 두 달 연속 100%를 넘었다. 최근 매매와 전세가격이 상승하자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경매시장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경매시장에서 보다 저렴하게 낙찰받기 위해서는 권리관계를 정확히 분석할 줄 알아야 한다. 특히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하거나 일정기간 입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매 부동산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어떤 순서로 권리관계를 파악해야 하는지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근저당권보다

2026-06-16 05:00

[시론] 면세점 리뉴얼 시급한 ‘관광산업 관문’

작년 대한민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893만 명으로 전년 1637만 명에서 15%나 상승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1750만 명을 넘어선 수치로 올해 4월까지 677만 명을 기록하며 올해는 역대 최대인 3000만 명을 꿈꾸고 있다. 지난 수십 년에 걸친 성장 그래프는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렸지만, 성장세는 어느새 멈추고 저성장 기조에서 고착화될 전망이 커지고 있다. 좀처럼 회복의 기미를 찾지 못하는 내수 경제에 증가하는 해외 관광객은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옆 나라 일본의 관광산업은 외국인 관광객 4

2026-06-15 06:00

[시론] ‘K주얼리’ 신화 쓸 멍석은 깔았다

유망 산업이 골목 상권을 넘어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조건이 있다. 하나는 산업의 뼈대를 떠받치고 생태계를 보호하는 ‘기본법’(모법)의 존재이며, 다른 하나는 그 산업의 핵심 원자재를 국가 차원에서 안보 및 경제적 관점으로 다루는 ‘전략적 시각’이다. 지난달 대한민국 귀금속 업계의 수십 년 숙원이던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통과 관문이 남았지만, 산업을 든든히 밀어줄 법적 주춧돌이 마침내 마련된

2026-06-12 06:00

[시론] 눈앞에 다가온 ‘배터리금융 시대’

현대차그룹이 국내 최초로 전기차 배터리 팩 구독 실증 사업에 나선다고 한다. 현대차와 현대캐피탈이 차량과 배터리 팩의 소유권을 분리하고, 사용자는 월정 구독료를 내는 방식이다. 이번 실증 사업의 핵심은 자동차 산업이 ‘자동차 금융’의 시대를 넘어 ‘배터리 금융’ 시대로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뜻한다. 그동안의 자동차 산업은 ‘자동차 전체’를 일시금이나 할부(리스 포함)로 소비자에게 넘겨주는 것이 통례였다. 그러나 전기차 시대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도 구독료 내고 빌려 써 배터리 팩은 성능 저하와 화재 위험, 중

2026-06-11 06:00

[시론] 혁신의 새로운 원천은 ‘단순함’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지금은 하나의 주제에 대해 검색만 해도 수십 개의 해석, 수백 개의 의견이 쏟아진다. 이로 인해 판단은 복잡해지고 있다. 사실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을 걱정을 많이 한다. 단순함은 ‘복잡성 제거 → 본질 집중 → 효율성과 창의성 증대’라는 흐름 속에서 추진된다. 이제는 어떤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생각을 많이 하는 오버 싱킹(over-thinking)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연구결과를 보면,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 40%,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 30%, 안 해도 되는 사소한 걱정 22%

2026-06-10 06:00

[시론] ‘세기의 돈 잔치’ 된 스페이스X 상장

뉴욕시에 때아닌 로켓 전쟁이 치열하다. 맨해튼 골드만삭스 본사 로비에 대형 홀로그램 로켓 모형이 들어섰고, 미드타운 360m 높이 초고층 뱅크오브아메리카 본사 첨탑은 조명을 밝혀 마치 로켓이 발사되는 모습을 연출했다. 모두가 스페이스X를 상징하는 로켓들이다. JP모건체이스 본사는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참석,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설명회는 26개 주 90여 개 지점과 사무소로 생중계됐다. 이른바 ‘로켓 파티’가 맨해튼 심장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기업가치 2500조원 넘어 투자자 ‘열광’ 거대은행들이 앞다

2026-06-09 06:00

[시론] 중견기업 해외진출, 정부 역할 크다

15년 만에 다시 찾은 자카르타는 여전히 복잡하고 막히는 도로와 교통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인구 3억 명의 자원부국으로 향후 10년 내 글로벌 톱10 국가에 들어갈 것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차창 밖 오토바이 행렬과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 나라가 글로벌 10대 강국에 들어갈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지 의문스럽기도 하다. 인도네시아는 중국에 버금가는 경제산업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1인당 국내총생산(GDP) 5000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다. 중국의 1인당 GDP가 이미 1만달러를 넘었고 이웃 말레이시아도 두 배가

2026-06-08 06:00

[시론] 참석의무 있는 회사 워크숍은 근무시간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포괄임금 오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1차 기획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노동부의 기획 감독은 언론 등에 문제제기가 있었거나, 청원 및 익명신고센터 제보가 들어온 101개 업체를 선정하여 실시하였는데 음식점, 숙박 등 서비스업과 IT등 정보통신업체가 다수 포함되었다. 이 중 실제 포괄임금을 이유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하여 적발된 사업체는 34개 업체로, 79개 의심 사업체의 43%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수십여 사업체가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거나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2026-06-0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