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 오피니언 뉴스

산업의 역사는 인간의 필요를 해결해 온 역사다. 1940년 경제학자 콜린 클라크는 ‘경제진보의 조건’에서 산업을 1차·2차·3차 산업으로 구분했다. 농림수산업은 1차 산업, 제조·가공은 2차 산업, 유통·서비스는 3차 산업이다. 이후 세계 경제는 지난 수십 년간 이 체계를 기반으로 생산하고, 가공하고, 유통하며 눈부신 성장과 물질적 풍요를 이뤄냈다. 산업은 시대의 위기에 대응하며 진화한다. 1994년 일본의 농업경제학자인 이마무라 나라오미는 농촌 붕괴와 농가소득 감소라는 난제 앞에서 ‘6차 산업’을 제창했다. 농림수산업이라는 1차

2026-06-26 06:00

[시론]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전환 시급하다

최근 주요 거시지표만 보면 한국 경제는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1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10.5%로 50년 만에 두 자릿수를 기록했고, 수출은 사상 최대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코스피는 활황이고 외신도 한국 경제의 선방을 주목한다. 그런데 왜 국민들은 더 팍팍하다고 느끼는가. 지금의 호황이 오히려 그 이유를 보여준다. 현재의 성장은 일부 산업에 집중돼 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성장세가 전력기기·조선 등 다른 업종으로 넓어지고 있지만 경제 전반으로 온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미국의

2026-06-25 06:00

[시론] ‘AI주권 확보’ 정책 강화하는 유럽연합

AI와 데이터 인프라는 단순한 기술 상품을 넘어 국가 안보와 경제 체력을 결정짓는 핵심 자산인 주권(소버린)의 영역으로 진입했다. 글로벌 시장이 미·중 중심의 빅테크 구도로 고착화되는 가운데, 최근 가장 격정적인 변화를 보이는 곳은 바로 유럽연합(EU)이다. EU는 더는 미국의 기술 인프라에 자신들의 미래를 맡기지 않겠다며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U의 디지털 주권 움직임은 시장 규제를 넘어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생존 전략이다. 공공조달 시장서 미국 빅테크 배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와 정책 불

2026-06-24 06:00

[시론]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 시급하다

글로벌 산업 지형이 거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과거에는 우수한 생산설비와 규모의 경제,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었다. 그러나 AI가 산업 전반에 스며들면서 단순한 제조 역량이나 하드웨어 경쟁력만으로는 더 이상 미래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이제 경쟁의 중심은 제품 자체가 아니라 데이터를 얼마나 확보하고 활용하는지,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어떤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구축하느냐로 이동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AI 설계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한국을 방문해 메모리 반도체 협력을 넘어 로보틱스

2026-06-23 06:00

[시론] ‘안전’은 정치 아닌 생존의 문제다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선출된 지자체장들은 곧 취임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직무를 시작하게 된다. 이는 단순히 임기 시작을 알리는 의례적 절차가 아니다.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책임과 약속을 다짐하는 중요한 순간이다. 당선의 기쁨 속에서 가장 먼저 마음에 새겨야 할 과제는 바로 안전 행정이다. 최근 GTX-A 철근 누락, 서소문 고가 붕괴, 대전 한화 에어로스 폭발, 도심 싱크홀 등은 국민들에게 깊은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출퇴근길 교통시설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산업시설 인근 주민들이 폭발 위험에 노출된 불안, 도심 한복판에서

2026-06-22 06:00

[시론] ‘난맥상 숙박업’ 신뢰 구축 시급하다

최근 서울의 한 기차역 근처에서 회의가 있었다. 회의 장소를 안내받았는데, 어느 호텔이 있는 건물이라고 했다. 고개를 갸웃했다. 근처를 자주 다녔지만 그런 호텔을 본 기억이 없었기 때문이다. 호텔 이름은 아주 거창하여 이름만 들으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곳 같았지만,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도착해서는 깜짝 놀랐다. 정말 ‘호텔’이 있었다. 단독 건물은 아니고 낡은 빌딩의 몇 개 층을 쓰고 있었는데, 내부 구조는 고시원을 개조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협소했다. 가장 큰 문제는 엘리베이터였다. 마침 계단에서 외

2026-06-19 21:39

[시론] ‘유령성장’에 저항하는 청년 함성 새겨야

2026년 지방선거 결과가 나오자 분석이 쏟아졌다. 특히 청년층의 표심이 기성 세대와 뚜렷이 갈라졌다는 것이다. 여론 해설자들은 이를 ‘세대 갈등’이나 ‘이념 지형의 변화’, ‘집권 정당의 선거 전략 실패’로 읽었다. 그러나 그 독법은 절반밖에 맞지 않는다. 청년의 표심 이탈은 어떤 정당을 선택하거나 거부한 것이 아니다. 지금의 시스템 전체를 향한 집단적 거부, 현재의 시스템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당에 대한 경고이다. 반도체 호황 속 노동시장 진입 끊겨 숫자가 먼저 말한다. 유엔 경제사회국(DESA)은 2026년 2월, 전 세계 10

2026-06-18 06:00

[시론] 호국용사 유해발굴사업 강화해야

최근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 전쟁에 대한 위협과 공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의 대규모 전쟁이 재현될 우려 역시 점증하고 있다. 과거 공산주의 진영과 민주주의 진영 간 대규모 충돌로 벌어진 한국전쟁에서 휴전에 이르기까지 1129일 동안 당시 수습하지 못한 국군 전사자에 대한 유해발굴사업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1950년 북한군의 기습 남침에 의해 발발한 6·25 전쟁은 당시 전체 인구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520만 명의 인명손실과 30만 명의 전쟁 미망인, 10만 명의 전쟁 고아, 1000만여 이산가족을 발생케 했다. 미국

2026-06-17 06:00

[시론] 주택임차인 권리확보는 ‘전입신고’에서

서울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이 두 달 연속 100%를 넘었다. 최근 매매와 전세가격이 상승하자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경매시장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경매시장에서 보다 저렴하게 낙찰받기 위해서는 권리관계를 정확히 분석할 줄 알아야 한다. 특히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하거나 일정기간 입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매 부동산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어떤 순서로 권리관계를 파악해야 하는지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근저당권보다

2026-06-16 05:00

[시론] 면세점 리뉴얼 시급한 ‘관광산업 관문’

작년 대한민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893만 명으로 전년 1637만 명에서 15%나 상승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1750만 명을 넘어선 수치로 올해 4월까지 677만 명을 기록하며 올해는 역대 최대인 3000만 명을 꿈꾸고 있다. 지난 수십 년에 걸친 성장 그래프는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렸지만, 성장세는 어느새 멈추고 저성장 기조에서 고착화될 전망이 커지고 있다. 좀처럼 회복의 기미를 찾지 못하는 내수 경제에 증가하는 해외 관광객은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옆 나라 일본의 관광산업은 외국인 관광객 4

2026-06-15 06:00

[시론] ‘K주얼리’ 신화 쓸 멍석은 깔았다

유망 산업이 골목 상권을 넘어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조건이 있다. 하나는 산업의 뼈대를 떠받치고 생태계를 보호하는 ‘기본법’(모법)의 존재이며, 다른 하나는 그 산업의 핵심 원자재를 국가 차원에서 안보 및 경제적 관점으로 다루는 ‘전략적 시각’이다. 지난달 대한민국 귀금속 업계의 수십 년 숙원이던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통과 관문이 남았지만, 산업을 든든히 밀어줄 법적 주춧돌이 마침내 마련된

2026-06-12 06:00

[시론] 눈앞에 다가온 ‘배터리금융 시대’

현대차그룹이 국내 최초로 전기차 배터리 팩 구독 실증 사업에 나선다고 한다. 현대차와 현대캐피탈이 차량과 배터리 팩의 소유권을 분리하고, 사용자는 월정 구독료를 내는 방식이다. 이번 실증 사업의 핵심은 자동차 산업이 ‘자동차 금융’의 시대를 넘어 ‘배터리 금융’ 시대로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뜻한다. 그동안의 자동차 산업은 ‘자동차 전체’를 일시금이나 할부(리스 포함)로 소비자에게 넘겨주는 것이 통례였다. 그러나 전기차 시대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도 구독료 내고 빌려 써 배터리 팩은 성능 저하와 화재 위험, 중

2026-06-11 06:00

[시론] 혁신의 새로운 원천은 ‘단순함’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지금은 하나의 주제에 대해 검색만 해도 수십 개의 해석, 수백 개의 의견이 쏟아진다. 이로 인해 판단은 복잡해지고 있다. 사실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을 걱정을 많이 한다. 단순함은 ‘복잡성 제거 → 본질 집중 → 효율성과 창의성 증대’라는 흐름 속에서 추진된다. 이제는 어떤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생각을 많이 하는 오버 싱킹(over-thinking)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연구결과를 보면,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 40%,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 30%, 안 해도 되는 사소한 걱정 22%

2026-06-10 06:00

[시론] ‘세기의 돈 잔치’ 된 스페이스X 상장

뉴욕시에 때아닌 로켓 전쟁이 치열하다. 맨해튼 골드만삭스 본사 로비에 대형 홀로그램 로켓 모형이 들어섰고, 미드타운 360m 높이 초고층 뱅크오브아메리카 본사 첨탑은 조명을 밝혀 마치 로켓이 발사되는 모습을 연출했다. 모두가 스페이스X를 상징하는 로켓들이다. JP모건체이스 본사는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참석,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설명회는 26개 주 90여 개 지점과 사무소로 생중계됐다. 이른바 ‘로켓 파티’가 맨해튼 심장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기업가치 2500조원 넘어 투자자 ‘열광’ 거대은행들이 앞다

2026-06-09 06:00

[시론] 중견기업 해외진출, 정부 역할 크다

15년 만에 다시 찾은 자카르타는 여전히 복잡하고 막히는 도로와 교통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인구 3억 명의 자원부국으로 향후 10년 내 글로벌 톱10 국가에 들어갈 것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차창 밖 오토바이 행렬과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 나라가 글로벌 10대 강국에 들어갈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지 의문스럽기도 하다. 인도네시아는 중국에 버금가는 경제산업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1인당 국내총생산(GDP) 5000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다. 중국의 1인당 GDP가 이미 1만달러를 넘었고 이웃 말레이시아도 두 배가

2026-06-08 06:00

[시론] 참석의무 있는 회사 워크숍은 근무시간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포괄임금 오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1차 기획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노동부의 기획 감독은 언론 등에 문제제기가 있었거나, 청원 및 익명신고센터 제보가 들어온 101개 업체를 선정하여 실시하였는데 음식점, 숙박 등 서비스업과 IT등 정보통신업체가 다수 포함되었다. 이 중 실제 포괄임금을 이유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하여 적발된 사업체는 34개 업체로, 79개 의심 사업체의 43%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수십여 사업체가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거나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2026-06-05 06:00

[시론] 상승장에선 ‘다음 급지’를 주목해야

상승장이 시작되면 사람들은 늘 같은 곳을 바라본다. ‘잠실이 올랐다. 반포가 신고가를 썼다. 마포가 다시 움직인다.’ 뉴스도, 유튜브도, 커뮤니티도 이미 오른 곳의 이야기로 가득하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수익은 이미 오른 곳을 산 사람보다 아직 오르지 않은 곳을 산 사람이 가져간다는 것이다. 상승장은 생각보다 단순하게 움직인다. 1급지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이 움직인다. 그리고 그 다음이 움직인다. 시장은 파동처럼 퍼진다. 핵심지 오를 때 자금은 더 싼 곳 찾아 송파가 오르면 위례가 반응한다. 광

2026-06-04 06:00

[시론] 평생학습, 구호 아닌 제도화로 풀어야

우리나라 인구 중 65세 이상이 전체의 21%를 넘어섰다.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연금 재정은 흔들리며, 노동 공급은 점차 부족해진다. 이 삼중고 앞에서 현실적인 답은 하나다. “더 오래 일하라, 그러려면 계속 배워라.”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실증분석에 대한 결과는 이러한 단순한 처방에 고개를 젓는다. 고령화는 흔히 속도의 문제로 논의되지만, 보다 본질적인 것은 구조다. 연금 재정과 노동 공급이라는 이중 압력 속에서 우리 사회가 진짜 마주해야 할 질문은 따로 있다. 누가 배울 수 있는가, 그리고 배움은 누구에게 보상되는가. 노동

2026-06-02 06:00

[시론] ‘모두의 1층’ 실현하던 스타벅스

휠체어를 타는 이들과 약속을 잡을 때 나는 거의 스타벅스를 고른다. 4년째 “어디에 경사로를 놓을 수 있는가”를 판단해 온 사람으로서 터득한 요령이다. 오래된 동네에서 물리적으로 경사로를 놓을 수 있는 가게는 10~20%에 불과하고, 그나마 점주가 거부하면 그걸로 끝이다. 다른 커피 체인을 둘러봐도 휠체어로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 태반이다. 그런데 스타벅스는 열 곳 중 7~8곳이 휠체어로 들어갈 수 있는, 보기 드문 카페 브랜드다. 장애인 편의 높인 ‘포용성 경영’ 철학 이유가 있다. 스타벅스가 한국에 처음 들어올 때 본사가 있는

2026-06-01 06:00

[시론] 회복경제 시대, ‘수면산업’에 주목해야

대한민국은 지금 ‘성장의 위기’보다 ‘회복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경제 규모는 비약적으로 커졌지만 사람들은 점점 더 지쳐가고 있다.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번아웃과 우울,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의 핵심 과제는 단순한 생산성 확대가 아니라, 무너진 ‘회복력의 복원’이다. 특히 수면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생활 습관 차원이 아니다. 수면 부족은 집중력 저하와 우울감, 생산성 감소, 산업재해 증가로 이어지며 기업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잠들지 못하는 사회는 결국 회복하지 못하는 사

2026-05-29 06:00

[시론] 해양관광 핵으로 떠오른 ‘크루즈 시장’

최근 글로벌 관광시장은 단순한 이동 중심 관광에서 체험형·체류형 관광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크루즈 관광은 숙박, 교통, 쇼핑, 문화, 레저가 결합된 대표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며 세계 관광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아시아 크루즈 시장은 중국·일본·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동북아 해양관광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는 단순 방문형 관광에서 벗어나 체류형·고부가가치 관광 전략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관광객 체

2026-05-28 06:00

[시론] ‘AI 환상’ 경고한 노벨 경제학자의 제언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AI)이 인류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많은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거대한 서사 속에 살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은 매일같이 ‘생성형 AI가 화이트칼라 업무를 새롭게 재편할 것’이라 장담하며 수많은 자금을 끌어모은다. 그러나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대런 애쓰모글루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교수의 시선은 차갑다. 그는 현재의 AI 열풍이 지나친 환상에 기반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직시해야 할 세 가지 변수를 제시했다. 특정 과업 능숙하지만 복합능력 없어 그의 경고는 기술이 사회적 편익으로 연결되기 위해

2026-05-27 06:00

[시론] ‘보호·성장’ 균형 필요한 초등교육

근래 몇 가지 충격적인 뉴스로 인해 초등학생 자녀가 없는 사람들까지 초등학교 운영 실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전국 200여 개의 초등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의 축구가 금지됐다는 소식이 그중 하나다. 아이들이 다치거나 운동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소외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연관되어 세간에 큰 화제가 된 유튜브 동영상이 있다. 한 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개최하는데, 아이들이 큰 목소리로 인근 주민들을 시끄럽게 해서 죄송하다는 영상이다. 학창시절 운동회 때 마음껏 소리 지르고 뛰어놀던 추억이 있는 세대에게는 충격적인 행태다. ‘교실

2026-05-26 06:00

[시론] 자산 토큰화, 투자자 신뢰 확보에 달렸다

최근 금융권에서 ‘자산 토큰화(Tokenization)’가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부동산, 채권, 주식 같은 실물자산(RWA)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해 거래하는 개념이다. 기술적 변화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금융거래와 자산 유통 방식 자체를 바꾸는 혁신에 가깝다. 이 변화는 이미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머니마켓펀드, 국채, 금 등 다양한 자산이 토큰화되어 거래되고 있으며, 시장 규모는 아직 초기 단계지만,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새로운 투자상품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

2026-05-22 06:00

[시론] 윗집 발소리가 줄지 않는 진짜 이유

아이가 뛰는 소리에 잠을 설치고 의자 끄는 소리에 천장을 올려다보고 결국 윗집 문을 두드리다 이웃과 감정이 상한다. 층간소음은 이제 대한민국 공동주택의 고질병이 됐다. 정부는 20년 넘게 수많은 대책을 쏟아냈다. 바닥 두께 기준을 높이고 완충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성능인증 제도를 도입했다. 건설사들은 저마다 특허 기술을 내세우며 소음을 잡겠다고 광고한다. 그런데 층간소음 분쟁은 줄기는커녕 늘어나기만 한다. 왜 그럴까? 건설비 빌미로 소음기준 낮게 설정 2023년 12월 정부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준공 직전

2026-05-21 06:00

[시론]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선택과 집중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 휴대폰, 반도체, 자동차, 웹툰 등 여러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AID(인공지능·디지털) 전환이라는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또한, 불평등과 양극화 격화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신규 진입 세대인 청년 세대는 기회가 부족하여 사회적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제는 스스로 시장을 창출하고 변화를 선도하는 ‘선도형 경제모델(First Mover)’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정부가 국가창업시대를 선언하며,

2026-05-20 06:00

[시론] 국민연금 사회투자,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야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가 대박이 나 기금 적립금이 1700조원을 넘어 1800조원에 육박했다는 소식이다. 저출산·고령화로 국민연금이 조기 고갈되지는 않을까 두려웠는데 고갈 예측 시점이 늦춰질 듯하니 우리 국민 모두에게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국민연금 국내주식 수익률이 워낙 좋다보니 이른바 리밸런싱(자산 재배분)이 이슈다. 기금운영위는 지난 1월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해서 국내주식 비중을 목표치(14.9%)보다 한참 높은 25% 부근까지 늘려놨다. 상승장에서야 문제없지만, 상황이 반전되면 비상금까지 날릴 수도 있다.

2026-05-19 06:00

[시론] 코드는 기계가 해도 질문은 인간의 몫

“인공지능(AI) 시대에 가장 먼저 사라질 전공은 문과다.” 몇 년 전까지 정설처럼 통하던 이 상식이 뒤집히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1월 발표한 보고서는 정반대의 신호를 포착했다. AI 도입이 가속화될수록 코딩·데이터 분석 같은 기술 숙련도의 시장 가격은 하락하고, 비판적 사고와 윤리적 판단력을 포함한 ‘사회적 인지 능력’의 임금 프리미엄은 25% 급등했다는 것이다. 기술이 정교해질수록 인간의 소양이 더 귀해진다는 역설이다. AI시대에 노동 상실을 우려하기 전에 인간의 가치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에 대한 통찰을 제시해

2026-05-18 06:00

[시론] 미국의 ‘AI 제네시스’ 참여전략 세워야

최근 국제정세 불안정이 심해지는 가운데 기존의 지정학(Geo Politics) 중심에서 첨단기술이 강조되는 기정학(Tech Politics) 시대를 대비한 전략이 요구된다. 특히, 일상 생활부터 전쟁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AI) 기술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의 과학 혁신전략인 ‘제네시스 미션(Genesis Mission)’ 협력 참여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11월 24일, 미국 백악관은 AI를 활용한 과학적 발견의 가속화와 기술 우위 확보를 위한 과학 혁신전략으로 제네시스 미션을 공식 발표했다. 이

2026-05-15 06:00

[시론] 금융시장 ‘돈맥’ 이어주는 부동산 경매

경제활동은 신뢰를 기반으로 움직인다. 기업 간 거래와 개인 간 금전거래, 은행대출까지 모두 약속된 상환을 전제로 이뤄진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모든 채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되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의 채무 불이행은 결국 누군가의 손실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면 금융시장 전체의 불안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이 같은 연쇄적 위험을 제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존재하는 시장이 바로 부동산 경매시장이다. 경매절차는 크게 공정성과 신속성이라는 원칙 안에서 진행된다. 공개 경쟁 방식으로 매각이 이뤄지기 때문에 시장에서 수용 가능한 가격

2026-05-1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