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 오피니언 뉴스

액화천연가스(LNG) 산업에 몸담고 있다보면 화석연료 기반 산업으로서 석탄·석유와 함께 녹색전환(GX) 시대에 맞지 않는, 줄여야 하는 비즈니스로 여겨지기도 한다. 익숙한 산업군의 시각으로 보면 사양산업 쪽으로 분류되는 느낌이다. 그런데 GX 시대와 더불어 맞이할 수소경제와 미래에너지 시스템을 염두에 두면 LNG 산업은 오히려 긴요한 핵심 솔루션이 된다. 수소와 LNG는 동일한 가스 비즈니스 모델을 공유하기 때문에 가스배관망이나 가스수급시스템 역시 LNG처럼 수소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 바탕 ‘AI 강국’ 전환 꾀해야

2026-03-13 06:00

[시론] 이차전지 산업의 존망, 전기차에 답 있다

지금 우리 이차전지 산업이 힘든 건, 이차전지 시장이 죽어서가 아니다. 2023년 1TWh(테라와트시) 돌파 후 2026년엔 2TWh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최근 3년간, 전기차가 그중 약 70% 이상을 차지했다. 에너지저장장치(ESS)는 20% 전후, 한때 시장의 전부였던 모바일 정보기술(IT) 소형 이차전지는 10% 미만이다. 10년 전과 산업 구조가 완전히 뒤집혔다. 전기차용 이차전지 시장은 여전히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다. 진단부터 바로해야 처방도 맞게 된다. ‘전기차 캐즘’은 헛다리 … 기술이 본질 문제의 본질은 다

2026-03-12 06:00

[시론] 대중교통에 ‘스마트 모빌리티’ 도입을

매년 반복되는 시내버스 난폭운전 논란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지자체 적자 보전금 소식은 시민들을 답답하게 한다. 시내버스는 명실상부한 ‘시민의 발’이다. 하지만 운영 구조를 들여다보면 발은 비대해지는데, 근육은 빠지고 혈세라는 수혈로 간신히 버티는 환자와 같다. 이제는 단순히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 모빌리티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준공영제로는 혈세 낭비 막지 못해 현재 우리나라 시내버스는 민영제, 준공영제, 공영제라는 세 갈래 길 위에 서 있다. 수익성이 핵심인 민영제는 적자 노선

2026-03-11 06:00

[시론] 미래 여는 ‘ESG·로컬·AID’ 분야 육성해야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서 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창업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임에는 분명하다. 특히, 창업 아이템 중에서도 ESG, 로컬, AID 분야는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ESG 통해 높은 지배구조 가치 창출 ESG는 Environmental(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를 포괄하는 용어이다. E(환경)은 기후변화, 탄소 중립, 환경오염과 환경규제,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2026-03-10 06:00

[시론] 트럼프 ‘럭비 공’ 행보… 불안한 美 시민들

‘수퍼 파워’ 미국의 시민들은 불안하다.취임 직후부터 세계 모든 교역국과 관세전쟁을 벌여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습,전쟁의 공포 속으로 몰아 넣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런 중차대한 결정을 의회의 동의 없이 밀어 부쳤고, 대법원의 관세 위헌 판결을 정면으로 거부,수입품 관세를 되레 15%까지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함으로써시민들의 불안감은 극도에 달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는 파격행보에 민생은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다. 유가 15% 폭등… 전쟁 피해 서민들까지 무모한 결정의 피해는 늘 서민들의 몫. 공

2026-03-09 06:00

[시론] ‘내수 침체-최대 수출’ 中 경제의 두 얼굴

첨단기술 경쟁력에서 한국은 수년 전 중국에 추월당했고, 그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중국은 미국을 바짝 추격하고 있으며, 논문과 특허 지표에서는 일부 항목에서 미국과 대등한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기술에서의 굴기는 수출 성과에서도 드러난다. 중국의 작년도 수출액은 3조8000억달러, 무역흑자는 사상 최대인 1조2000억달러를 기록했다. 올해에도 비슷한 규모의 흑자가 예상된다. 반면, 중국 소비시장은 얼어붙어 있다. 중국의 소비자신뢰지수는 2022년 5월 이후 줄곧 중립(100포인트) 이하인 상태로 최근에도 여전히

2026-03-06 06:00

[시론] 고통 이겨내야 ‘집값 거품’ 걷는다

‘칼춤’이 시작되었다.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메시지와 함께 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X 계정에 5월 9일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 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그대로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동안 몇 번에 걸쳐 미루어 왔던 정책 종료 효과가 갑자기 봇물 터지듯이 터졌다. 대통령의 메시지 이후로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매물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가격이 급격히 오른 지역들을 중심으로 호가가 대폭 하락한 매물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다주택자들이 보유 주택을 서둘러

2026-03-05 06:00

[시론] 지역 재생 핵심 열쇠 ‘숙박·차량 공유’

올 초에 국가데이터처와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5년 3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는 인구감소지역의 새로운 현실을 보여줬다. 등록인구 486만명에 불과한 89개 시군구의 실제 생활인구는 평균 2817만 명, 그중 체류 인구(하루 3시간 이상 머문 방문객)는 2332만명으로 등록인구의 4.8배에 달했다. 8월 휴가철 피크 때는 5.6배까지 치솟았다. 더 주목할 점은 체류 인구 1인당 카드 사용액이 분기 약 12만 원 넘게 상승했다는 사실이다. ‘고부가가치 지출’ 체류인구 일부 기간 집중 등록인구는 생계 중심의 일상 소비를 하지만, 체

2026-03-04 06:00

[시론] 방위사업청 20주년, 새 도약 나서야할 때

국제정세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각국이 자국의 군사력 강화에 열을 올리면서 집중적으로 대규모 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근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춘 한국산 명품 무기들이 해외 방산시장에서 주목받게 되면서 방산수출 4대 강국 진입을 위한 방위사업청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진지한 평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K-방산 발전방향을 모색할 시점이 되겠다. K-방산, 제조업 기반 국제경쟁력 갖춰 K-방산은 1970년 본격적으로 정부 주도의 중화학공업과 병행 육성하는 집중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반세기 동안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올 수

2026-03-03 06:00

[시론] ‘선택의 게임’ 된 올해 청약 흐름

2025년 청약 시장은 수요가 살아남는 곳과 완전히 이탈하는 곳이 명확히 갈린 ‘구조적 양극화의 해’였다. 고분양가에 외면받는 분양, 분양가상한제로 큰 수익의 기대를 가진 폭발적 인기의 분양, 이는 완판과 미분양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로 나타났다. 지역 편차도 심했다. 서울은 강남·서초 같은 전통 코어를 넘어 성동, 영등포, 광명, 안양 등 코어를 추종하는 축까지 고분양가에도 완판을 기록했고, 지방 역시 부산 해운대·수영·동래, 대구 수성구처럼 도시의 핵심 축만 살아남았다. 입지 구조가 수요를 가르는 기준이 된 것이다. 이 흐름은 청약

2026-02-27 06:00

[시론] ‘갈색 반도체’ 계란, 미래의 전략자원

대한민국이 글로벌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실리콘 웨이퍼라는 플랫폼 위에 초정밀 미세공정 기술을 축적해 부가가치를 극대화한 전략이 있었다. 지금 농생명 산업에서도 이와 유사한 구조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그 중심에 ‘갈색 반도체(Brown Semiconductor)’라 불리는 계란 산업이 있다. ‘갈색’은 단순히 껍데기의 색깔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토양과 생명의 색, 1차 산업이 첨단 바이오 기술과 융합하는 전환의 상징이다. 반도체가 모래에서 출발해 디지털 문명을 만들었듯, 계란은 대지의 영양을 응축한 생명

2026-02-26 06:00

[시론] 실효성 제고 위해 노조법 시행 유예 검토를

3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일명 ‘노란봉투법’)을 두고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모호해 노사 현장에서 혼선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국회 통과 이후 시행령 두 차례 입법예고와 ‘해석지침’ 행정예고 등을 통해 시행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노동자의 권리를 확장하고 무책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아 공정한 노동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럼에도 우려가 남는 이유는 분명하다. 사용자 등 기준 명쾌해야 부작용 줄여 첫째, 사용자 정의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

2026-02-25 06:00

[시론] UAE ‘AI 굴기’의 숨은 설계자

최근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에서 아랍에미리트(UAE)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세계 최대 AI 기업들이 앞다퉈 아부다비와 두바이에 데이터센터를 세우고 있다. ‘팔콘(Falcon)’으로 알려진 UAE의 오픈소스 AI 모델은 출시 직후 글로벌 벤치마크에서 메타, 구글의 모델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하는 기술 혁신의 틈바구니에서, UAE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낸 것일까. 그 뒤에는 두바이미래재단(DFF: Dubai Future Foundation)이 있다. 두바이미래재단, 10년 앞선 국가설계 20

2026-02-24 06:00

[시론] 지역관광 확산의 출발점 ‘지방공항’

한국 관광산업은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측면에서 분명한 성과를 거두었다. 방한 수요도 점차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관광객의 실제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구조적 편중은 여전하다. 방문객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은 체류 확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과밀과 지방 정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이유다. 이런 편중은 입국 구조에서 비롯된다.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 외래관광객의 약 73%가 인천·김포 등 수도권 공항을 통해 입국했고, 비수도권 공항 이용 비율은 15.1%에 그쳤다. 입국 단계에서부터 관광

2026-02-23 06:00

[시론] AI기본법, ‘기술·규제’ 두 토끼 잡으려면

지난달 22일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일명 ‘AI기본법’)이 시행됐다. 인공지능 규제법을 전면 시행하는 최초 국가가 된 것이다. AI기본법은 AI 기술·산업 등과 관련해 AI에 대한 포괄적이고 상위적인 지위를 명시하고 있다. 핵심은 ‘산업 진흥’과 ‘신뢰 확보’에 있다. 산업 진흥 측면에서는 AI 연구개발과 학습용 데이터 구축, 전문인력 확보, AI 데이터센터 구축지원 등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혁신을 위한 법률상 지원 사항과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또한 신뢰 측면에서는

2026-02-20 06:00

[시론] 스테이블코인 규제, ‘안보 관섬’서 접근을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가 여전히 안갯속이다. 여야 협의는커녕 정부와 여당 내부조차 이견이 분분하다. 현재 논의의 초점은 발행 주체를 누구로 할지, 거래소 지분 구조를 어떻게 짤지에만 매몰돼 있다. 하지만 이는 시장의 외형만 다투는 지엽적 논쟁이다. 본질은 스테이블코인이 초래할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시스템 안정성 확보에 있다. 이제는 국가적 금융 안보의 관점에서 규제 설계의 판을 다시 짜야 한다. 제도권 안착 시 ‘코인런’ 대비해야 논의의 실마리를 찾으려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구조를 냉철히

2026-02-19 06:00

[시론] 스테이블코인, 속도보다 안정이 우선이다

국회를 중심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가칭)’ 논의가 한창이다. 이번 입법 논의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암호자산이 아니라, 일정 범위에서 화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지급수단으로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인정한다면 어떤 조건과 통제 장치를 둘 것인지에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가장 큰 강점은 결제수단으로서의 잠재력이다. 국경을 넘는 송금과 플랫폼 정산에서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은행 인프라 접근이 제한된 환경에서는 디지털 형태의 가치저장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크다. 또한 토큰화 자산(RWA)의 결제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2026-02-13 06:00

[시론] 지켜지는 안전, 무너지는 일자리

미래 사회는 인공지능과 로봇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안전과 생산성을 내세운 로봇 혁신의 이면에는 노동의 위기가 자리하고 있다. 올해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정보기술(IT)·전자 전시회 ‘CES 2026’에서 현대차그룹은 로봇 아틀라스의 움직임을 공개했다.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라 로봇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로봇 시대’ 인간의 위험한 일 대체 사실 이러한 변화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미 2018년 미국의 빌트 로보틱스(Built Robotics

2026-02-12 06:00

[시론] 유통 발전 막는 ‘유통발전법’ 개정 시급하다

지난해 11월에 터진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는 해가 바뀌었음에도 정확한 유출 경로와 피해 범위가 밝혀지지 않은 채 여전히 논란 속에 있다. 발표에 따르면 유출된 고객 정보는 3300만 명으로 전 국민의 64%에 달하며, 스마트폰 활용도가 낮은 저연령 인구와 고령 인구를 제외하면 경제인구의 대다수를 유출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쿠팡 사태는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과 중요성에 대한 전 국민 관심도가 높아진 계기로 작용함과 동시에 국내 유통시장에서 쿠팡의 독점적 지위와 영향력을 체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쿠팡이 국내 유통시장의 1위

2026-02-11 06:00

[진단과 제언] 진화하는 金산업 ‘글로벌 경쟁력’ 키워야

대한민국 금의 중심지는 단연 서울 종로3가다. 반경 수백 미터 안에 2000여 개에 달하는 금 관련 업체들이 밀집해 있고, 이곳에서 형성되는 거래와 가격, 신뢰 구조는 사실상 대한민국 금 생태계의 60%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종로 금 시장’은 단순한 상권을 넘어 한국 금 산업의 심장과도 같은 공간이다. 최근 이 종로가 다시 한 번 격변의 한가운데에 섰다. 한 돈(3.75g) 기준 금 가격이 100만 원을 넘어서는 이례적 상황이 이어지면서, 종로 현장에서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풍경들이 동시에 펼쳐진다. 실물 기반 신뢰에

2026-02-10 06:00

[시론] 대학구조개선, 경쟁 불씨 되살려야

우리나라 대학재정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진학률이 높다고는 하나 모든 국민이 대학에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학은 등록금을 징수하고, 그것으로 기본 살림, 즉 대학회계를 운용한다. 등록금이 없으면 교직원 월급도 못 주고 공공요금도 못 낸다. 문제는 등록금 수입이 충분치 않다는 데에 있다. 등록금과 국가장학금을 묶은 강력한 규제로 대학은 오랜 기간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했다. 학생 부담은 줄었지만, 대학재정은 점점 취약해졌다.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정부에 매달리는 의존적 구조가 고착화된 배경이다. 대학별 지원금 운용

2026-02-09 06:00

[시론] ‘시스템 수출’로 새 성장판 열어야

요즘 생활물가가 무섭다. 환율도 급변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로 값싸고 질좋은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관세 불확실성과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도 해외시장 진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러다 보니 혁신 프로세스와 첨단기술이 장착되지 않은 제품으로는 해외시장에서 경쟁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우리가 마주한 이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늘 우리 앞에 서 있던 일본과 독일을 살펴보더라도, 우리가 그 나라들에서 눈여겨볼 수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찾기 어려워진 것과 마찬가지

2026-02-06 06:00

[시론] 이차전지산업 ‘몰락후 새 출발’ 준비를

최근 산업통상부 장관 주재 간담회를 계기로, ‘이차전지산업 구조조정’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역초격차’에 시달리는 우리 이차전지산업 구조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 주도의 현금성 지원을 논하려면 산업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원칙론 수준의 주무부처 장관의 화두 제시’였다고 봐야 한다. 필자가 선도적으로 경고해 온 ‘오버 커패시티’ 문제도 셀 3사가 이제는 자인할 정도로 가시화됐다. 북미 합자사 조정 자체가 자발적인 산업 구조조정임에도 정책 당국은 부상하는 이차전지산업을 가라

2026-02-05 06:00

[시론] 공공교통 조달, ‘최저가 입찰’ 벗어날 때

대중교통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산업 구조와 정책 철학이 집약된 공공 인프라다. 특히 버스 준공영제는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의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하는 구조로, 시장 논리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취지는 분명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 제도가 공공성을 명분으로 관성적으로 운영되면서, 미래 산업을 키우는 플랫폼이 아니라 단기 비용 절감에 매몰된 행정 수단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운영 적자는 세금으로 메우면서도 차량 조달과 서비스 혁신은 여전히 최저가 중심에 머물러 있고, 그 결과 공공 재정 투입이

2026-02-04 06:00

[시론] 빌라 입찰 ‘건축물대장 확인’은 필수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문제로 큰 혼란을 겪었던 빌라 경매시장이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중대형 빌라로 눈을 돌릴 여지가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모든 지역의 빌라가 주목받기보다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이나 신축 아파트 입주권을 기대할 수 있는 신속통합기획구역 등 재개발 예정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매시장에서 빌라를 매입할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에는 무엇이 있을까. 불법확장 등 직접 확인해

2026-02-03 06:00

[시론] 병력감소 대비 ‘예비군 제도’ 재정비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은 유럽 각국에 징병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촉발시켰다. 크로아티아가 징병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프랑스도 군대 자원자를 받기로 했다. 독일은 병역제도 개편 합의안에 따라 자원자가 부족할 때는 강제 징집을 고려하기로 하면서 군사 재무장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시대적 변화 흐름과 국방 환경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병역제도 개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군 인력 급감 최근 현대전 양상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이 효율성과 효과성이다. 효율성이란 전

2026-02-02 06:00

[시론] 길 찾기는 세상에 대한 신뢰다

작년 수원에서 열린 한 토크콘서트에 연사로 섰다. 휠체어를 탄 청년과 어머니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나에게 다가왔다. “창원에서 이사장님 토크 보려고 어제 왔어요.” 청년 대신 어머니가 말했다. 청년은 뇌병변 장애로 말을 알아듣기가 쉽지 않아 어머니가 통역 역할을 했다. 그가 수원까지 온 이유는 무의가 서울지하철교통약자환승지도를 시민들과 함께 만든 스토리를 직접 듣고 싶어서였다. 장애인 삶을 확장시키는 ‘모두의 지하철’ 창원에서 휠체어로 외출 자체가 어려웠던 그는 그나마 탈 수 있었던 교통수단인 기차에 푹 빠졌다. 4살 때부터 온갖

2026-01-30 06:00

[시론] ‘국가 회복력’ 가늠자 된 계란산업

기후위기와 감염병,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대다. 의료기술은 크게 발전했지만, 정작 우리의 몸을 지탱하는 기초 체력은 약해지고 있다. 면역력 저하와 근감소증, 영양 불균형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부담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싼 보약이 아니라 매일 먹으면 면역력을 키워주는 식품이다. 그것이 바로 계란이다. 계란은 ‘푸드백신(food vaccine)’이라 불릴 만한 과학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 계란은 국제적으로 단백질 품질의 기준이 되는 식품이다. 인체에 필요한 9가지 필수아미노산을 모두 갖춘 완전

2026-01-29 06:00

[시론] 10년 내다본 자동차산업 구조개편을

이달 초 개최된 미국의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6’의 핵심 키워드는 전기차나 자율주행차가 아니라 인공지능(AI)과 로봇이었다. 데이터와 소프트웨어가 자동차의 가치를 좌우하고, 피지컬 AI 중심의 플랫폼이 완성차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한다. 지난해 우리 자동차산업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불안 등 대외여건 악화로 성장세가 제한된 한 해였다고 평가된다. 자동차 내수는 개별소비세 인하, 노후차 교체 지원, 전기차 보조금 확대 등 정부 정책 효과와 신차 출시 영

2026-01-28 06:00

[시론] 강화된 근로감독에 적극 대비할 때

이달 14일 고용노동부는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핵심으로 하는 ‘근로감독행정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노동부는 현행 근로감독관을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 만에 노동감독관으로 변경을 추진한다. 이는 노동권 보호 및 일터 안전을 위한 감독관의 위상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함인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을 통해 공식 사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임금체불·산업재해 감축이 절실한 상황에서 노동현장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근로감독행정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2026-01-2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