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 오피니언 뉴스

차량 전동화의 세계적 흐름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문제는 전동화의 방향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배터리 전기차’라 앵무새처럼 되뇌어 온 것이 마치 초기 인공지능 챗봇인 ‘심심이’의 피드백과도 같았다는 점이다. 그러다 전기차 화재와 충전 인프라 불안이 부각되자 시장에는 일순간 배터리 전기차 회의론이 비등했다. 다시 중동 전쟁 같은 지정학적 요인으로 에너지 가격과 공급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전기차 효율성과 에너지 안보 가치가 주목받고 있다. 끈 떨어진 연처럼 낙관과 비관이 비등했다. 선동적 낙관, 공포에 기댄 비관 모두 깊은 고민

2026-05-07 06:00

[시론] 국가 경쟁으로 재편되는 자동차산업

최근 국제유가 고공 행진과 에너지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1분기 국내 전기차 시장은 8만 대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두 배 넘게 성장했다. 수요 둔화를 겪던 전기차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전환의 속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전환의 기반을 어디에 둘 것인가이다. 이는 국내 생산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중국 업계다. 정부의 전폭적 육성 지원에 힘입어 경쟁력을 확보한 중국은 지난해 전 세계 전기차의 61.3

2026-05-06 06:00

[시론] 100년 내다본 한국 경제 설계해야 할 때

데이터 홍수시대에 살다 보니 흥미로운 통계지표가 많다. 과거 100년에 걸쳐 100개가 넘는 국가의 흥망성쇠를 엿볼 수 있다. 단순 국내총생산(GDP) 규모나 여러 국력 지표만을 가지고도 100년의 긴 역사를 단 1분 만에 생생하게 각인시켜 준다. 한국 경제는 전혀 눈에 띄지 않던 끝자락에서 시작해 해를 거듭할수록 순위가 올라 이제 톱 10에 위치하고 있다. 반면 정상의 위치에서 끝없이 추락하는 국가경제 또한 지난 100년간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최근 한국경제는 반도체 산업과 주식시장이 우리가 위치한 톱 순위권의 국가경쟁력을 대변하

2026-05-04 06:00

[시론] 균형 잃은 청약제도 대폭 손질해야

청약제도는 무주택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겠다는 단순하고 명확한 취지였다. 그러나 지금의 청약은 점점 그 본질에서 멀어지고 있다. 제도는 복잡해졌고, 기회는 특정 집단에 더 집중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최근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특별공급의 확대다. 신혼부부, 생애최초에 이어 이제는 신생아특별공급까지 신설되면서 특별공급의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다. 문제는 그만큼 일반공급의 몫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 물량이 한정된 상황에서 특별공급이 늘어나면, 결국 일반공급을 기다

2026-04-30 06:00

[시론] 지역 스토리 입힌 문화콘텐츠 육성을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농촌과 지방의 중소도시는 청년인구의 지속적인 수도권 유출로 지방공동체가 크게 약화되고 지방경제는 침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어렵다. 지역에 필요한 핵심콘텐츠 개발과 관광 활성화를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할 볼 만하다. 해당 지역에서 관광 수입 1%가 증가하면, 고용은 0.18%, 생산은 0.13%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전통과 음식 어울려 축제로 발전시켜 드라마

2026-04-29 06:00

[시론] ‘AI 학습비용’ 균형 잡힌 이해를

요즘 정보기술(IT) 업계에서 고급 인력 감원은 더 이상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많은 논의가 그 원인을 인공지능에서 찾지만, 이처럼 단선적인 해석만으로 기술의 경제적 의미를 규정하기에는 현실이 훨씬 복합적이다. 인공지능은 기존 질서에 충격을 주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하는 양면성을 지닌다. 주요 국제기구와 연구기관들은 인공지능의 성장 잠재력을 높게 평가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인공지능이 연간 경제성장률을 최대 2.5%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했고, 독일경제연구소 역시 향후 15년간 약 4조5000억 유로의 추

2026-04-28 06:00

[시론] ‘장애인권리법’이 던지는 산업 화두

‘연석경사로, 영상 자막 기능.’ 여기엔 공통점이 있다. 장애인들의 요구로 만들어진 것이다. 각각 휠체어 이용자가 건널목을 건널 때 턱 없이 다니겠다는 요구 끝에, 청각장애인도 방송을 볼 수 있게 하려고 만들어졌다. 이렇게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이제 모두가 일상에서 편하게 쓴다.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인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이달 23일 발의 10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애를 개인 특성과 사회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보는 사회적 모델을 법으로 선언한 첫 권리기본법이다. 장애인은 시혜 대상

2026-04-27 06:00

[시론] 치유는 ‘잠’에서 완성된다

우리는 쉰다. 그러나 쉰다고 몸과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운동을 하고, 여행을 떠나고, 잠을 자는 등 각종 힐링 활동을 찾아 보지만, 정작 아침에 눈을 뜨면 피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문제는 치유 방식이 아니다. 치유가 어디에서 완성되는지를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치유는 활동으로 끝나지 않는다. 치유는 잠에서 완성된다. 3R로 읽는 ‘회복의 과학’ 치유의 본질은 3R, 즉 회복(Recovery), 회복탄력성(Resilience), 재생(Renewal)에 있다. 몸과 마음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고, 스트

2026-04-24 06:00

[시론] ‘근로시간 기록’ 시스템 구축 시급하다

이달 9일 고용노동부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하였다. 이번 지침에는 ‘임금 산정 및 지급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상 근로자 개인별로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구분하여 기재토록 했다. 또한 기본급과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 포괄임금 유형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포함하는 정액수당제 포괄임금유형을 금지했다. 포괄임금 금지 … 임금관리 개선해야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항목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또한

2026-04-23 06:00

[시론] 지역소멸 대응책 ‘지역축제’ 육성을

지역축제는 더 이상 단순한 문화행사에 머물지 않는다. 오늘날 지역축제는 관광객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활력을 회복시키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5년 화천 산천어축제는 인구 2만2000명 규모의 소도시에서 185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유치하며, 숙박·외식·교통 등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큰 파급효과를 창출하였다. 이는 지역축제가 지역 규모를 뛰어넘는 외부 수요를 창출하고 실질적인 경제 활력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 인구 유입·경제 활성화 촉진 입증해 특히 주목할 점은 지역

2026-04-22 06:00

[시론] 중국의 로봇 굴기, 한국 제조업의 선택

최근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시연 영상이 잇따라 화제가 되고 있다. 쿵후 동작을 유려하게 선보이고, 공장 현장에서 능숙하게 부품을 조립하는 장면들이다. 단순한 기술 과시가 아니다. 세계의 공장으로서 중국이 피지컬 AI(Physical AI), 즉 몸을 가진 인공지능으로 제조 패권을 영구히 틀어쥐려는 전략적 의지다. 韓 휴머노이드 경쟁, 선택과 집중 필요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의 신체 구조를 닮아 기존 공장 설비를 개조하지 않고도 작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범용성이 탁월하다. 유니트리·어지봇·BYD 등 중국 기업들은 2025년 글로벌

2026-04-21 06:00

[시론] ‘선행교육’ 잡는 타깃 규제 신중하길

얼마 전, 유치원에 다닐 나이의 유아들을 키우는 부모나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업자를 당혹하게 만드는 일이 발생했다. 내년부터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행 영어 교육을 금지할 수 있다는 정부의 불호령이 떨어진 것이다. 앞으로는 만 5세 이하를 대상으로 레벨테스트와 선행 영어 교육을 하루 3시간 이상 실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폐쇄명령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한다. 필자가 사는 지역에도 유명 체인의 전일제 ‘영어 유치원’이 10곳이 넘는다. 정부의 날벼락 같은 대처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반응이 주변에서도 생생하게 들려오고 있다

2026-04-20 06:00

[시론] 변화하는 중앙은행 역할, 신임 총재에 거는 기대

조만간 한국은행 총재가 새로 취임할 예정이다. 중앙은행 총재 교체는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방향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변화다. 중앙은행의 기본 임무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며 이를 위해 금리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핵심 역할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중앙은행을 둘러싼 환경은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 자본 이동은 빨라졌고 부채는 크게 늘었으며 자산시장은 금융시스템과 실물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디지털금융의 확산과 글로벌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까지 더해지면서 정책 역할도 점점 확대되고 있다. 정책 조정·협력 …

2026-04-17 06:00

[시론] ‘착한상품’ 릴레이 캠페인 나올 때다

얼마 전 990원 소주가 출시됐다는 소식이 애주가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까지도 큰 관심을 끌었다. 최근 어려운 경기로 인해 소비자들은 무엇 하나를 사더라도 고민과 가격 비교를 거듭하게 된다. 소비시장 전체에서 자연스레 가성비 상품에 대한 갈증이 커지고 있다. ‘착한소주’ 990원 제품은 충청을 기반으로 한 소주 기업인 선양소주가 990만 병 한정 수량으로 기획 출시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한국슈퍼체인과 협업한 이번 이벤트는 소상공인 유통업체에서만 판매하며, 서민 경제 부담 감소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2026-04-16 06:00

[시론] 불법 건축물, 재난을 부르는 시한폭탄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했다. 3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이 비극은 단순한 해상 사고가 아니었다. 그 배경에는 안전보다 이윤을 앞세운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다. 세월호는 더 많은 화물과 승객을 싣기 위해 불법적으로 증·개축을 했다. 객실을 늘리고 화물 적재 공간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선박의 복원성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배가 기울었을 때 다시 균형을 되찾는 능력이 떨어진 것이다. 최근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도 불법 건축물이 피해를 키운 대표적 사례다. 건축 도면에 없는 무허가 복층

2026-04-15 06:00

[시론] 상가 임차인이 꼭 확인해야 할 권리

3월 전국 업무·상업시설 월별 경매 진행건수가 7000건을 돌파했다. 이는 2005년 11월 이후 20여 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낙찰률(진행건수 대비 낙찰건수의 비율)은 약 18%에 그쳐 10건 중 2건도 채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격 비율) 역시 감정가의 절반 수준까지 낮아진 상태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임대인이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물건이 경매로 유입되면서 그 부담은 임차인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시기일수록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

2026-04-14 06:00

[시론] 정부 규제에 ‘야구 ABS’ 도입할 만하다

요즘 프로야구가 재미난 것은 2024년 세계 최초로 도입한 ABS 덕분이다. ABS는 Automated Ball-Strike System의 약자로 자동투구판정시스템을 말한다. 카메라나 레이더가 스트라이크와 볼을 구분하는데, 정확도가 놀랍다. 심판은 ABS 결과를 이어폰으로 듣고 판정을 내린다. ABS 도입으로 TV화면에 스트라이크 존이 그려지고 공의 위치도 찍힌다. 더이상 판정 시비가 일어나지 않는다. 관중은 궤적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투수의 제구력과 타자의 선구안을 즐길 수 있다. 선수들이나 관중이나, 심지어 심판도 ABS에 대

2026-04-13 06:00

[시론] 호르무즈 지켜보는 ‘무산담의 신뢰’

김창규 민간LNG산업협회 부회장 최근 중동 정세가 급변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이란이 위치한 호르무즈 해협 맞은편에는 오만왕국이 자리하고 있다. 여러모로 이란보다 작고 아라비아반도 끝자락에 있다 보니 우리에게는 다소 낯선 나라이기도 하다. 2019년부터 3년간 현지 대사로 지켜본 조용하고 평화롭던 오만이 요사이 신문지상에 자주 회자되는 것을 보면 격세지감이다. 당시 오만은 우리나라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국 톱3에 이를 정도로 양국 간 에너지 협력이 매우 활발하였다. 최근 이란과 카타르의 가스시설 피

2026-04-10 06:00

[시론] 강력한 ‘국가 비전’ 나와야 할 때다

대한민국은 현재 ‘인공지능(AI)’이라는 거대한 블랙홀에 매몰되어 있다. 국가 정책의 설계도부터 예산 편성, 기업들의 경영 전략까지 온통 AI라는 두 글자뿐이다. 그러나 화려한 수사 뒤에 숨겨진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글로벌 지형에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독보적 ‘G2’를 뒤쫓는 수많은 ‘나머지(Others)’ 중 하나일 뿐이다.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그리고 소버린 AI에 사활을 걸고 있다지만, 정작 명확한 ‘국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건 치명적이다. AI 대전환, 산업 고도화에 그쳐선 안돼 현재 정부가 추진하

2026-04-09 06:00

[시론] ‘에너지 플랫폼’ 준비해야 할 주유소

최근 전기차 판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친환경차 시장이 재차 확장 국면에 들어섰다. 여기에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커지고,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은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서로 다른 변수처럼 보이지만, 이 흐름은 하나로 수렴된다. 에너지 소비 구조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뀌고 있다는 신호다. 문제는 이 변화가 ‘언젠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미 시장은 움직이고 있고, 산업은 압박을 받고 있다. 그 한복판에 주유소가 있다. 휴식 등 서비스 결합 … ‘도시 인프라’로 지금까지 주유소 산업은 입지

2026-04-08 06:00

[시론] 재검토 여론 커지는 ‘트럼프 反이민정책’

미국의 노동시장이 수상하다. 비록 이란과 전쟁의 파장이 본격화되기 이전 통계이긴 하지만 예상을 깨고 고용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전문가들조차 놀라는 분위기다. 하지만 전망을 내놓기엔 불안한 구석이 많다. 이란과의 전쟁, 관세 후유증, 반이민 정책, 인공지능(AI) 혁신 등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대 변수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증가율 제로, 유가 상승과 인플레 우려 등으로 이민자추방 정책에 대한 전면재검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추방된 빈자리 충원 못해 경제 주름살 노동국 발표에 따르면 3월 고용이

2026-04-07 06:00

[시론] ‘방산소재 지정제도’ 도입 서둘러야

최근 국제정세가 불안정해지는 가운데 자원을 무기화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석유와 천연가스 이외에도 희토류, 텅스텐,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원료와 소재에 대한 각국의 엄격한 수출 통제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자원광물 확보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시대에 있어 종래의 물리적 위협 성격에서 벗어나 신흥안보(Emerging Security)가 중요하게 대두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대비가 요구된다. 국방 분야 핵심소재 대부분 수입에 의존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기본적으로 물자 지정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2026-04-06 06:00

[시론] 민간보유 金자산 양성화 시급하다

국내 소비자들이 보유한 800t(톤)의 금은 국제 시장에서 즉시 달러로 태환되는 자산이다. 사실상 방대한 규모의 실물 달러 자산을 보유한 것과 같다. 국가 위기 시 안정적인 외환 정책 운영의 강력한 토대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시절 225t의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외화 유동성을 확보했던 성공 사례는 금이 가진 ‘경제 안보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했다. 최근 한국은행이 13년간 동결해온 금 보유량(104.4t)을 중장기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 또한 금을 통화 주권을 지키는 전략 자산으로 재정의하고 안정적인 외환 관리

2026-04-03 06:00

[시론] 노동력 부족, ‘이민정책’을 국가전략으로

한국의 산업 현장은 이미 일할 사람이 부족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출산율은 0.8명 수준까지 떨어졌고, 젊은 인구는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경제의 활력은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노동력 부족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3일 법무부가 발표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은 단순히 외국인 노동자를 늘리는 정책이 아니다.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교육과 취업·정착 연계한 제도 총동원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해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2026-04-02 06:00

[시론] ‘입체적 AI 시티’로 진화하는 서울

정부가 최근 확정한 ‘제8차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2026~2028)’은 대한민국이 인공지능(AI) 3대 강국(G3)으로 도약하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의 설계도라고 볼 수 있다. 핵심 골자는 디지털 포용환경 조성이다. 서울은 이러한 전략을 선도적으로 담아내는 ‘물리적 그릇’ 역할을 해내야 한다. 서울은 기존 패러다임인 ‘모니터링 스마트시티’에서 대전환하여 ‘자율 운영 AI시티’로 가야 한다. 기존의 스마트시티가 데이터 수집과 단순 모니터링에 집중했다면, 앞으로의 서울은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최적화하는 ‘자율 운영 AI도시’로 진화

2026-04-01 06:00

[시론] 계란, ‘생명의 3R’ 완성하는 치유식품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다.” 의학의 성인 히포크라테스가 남긴 이 선언은 첨단 의료기술이 일상을 지배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오히려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이 구조화된 지금, 그 의미는 더욱 선명해진다. 오늘날 질병의 본질은 외부 감염이 아니라 우리 몸 내부의 정교한 균형이 무너진 데 있기 때문이다. 이제 식품은 단순한 에너지 공급원을 넘어, 신체의 자생력을 근본적으로 복원시키는 ‘치유식품(Healing Food)’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그 중심에 생명의 설계도를 완벽히 품은 존재, 계란이 있다.

2026-03-31 06:00

[시론] 로또분양 잡으려다 ‘서민 몫’ 날린다

요즘 다시 거론되는 채권입찰제는 얼핏 보면 그럴듯하다. 분양가상한제로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환수해 로또 분양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제도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과거 채권입찰제는 분양가와 채권 매입 손실액을 합한 실부담이 인근 시세의 90% 수준이 되도록 설계됐다. 다시 말해 당첨자가 채권을 사며 일정 부분 이익을 정부에 내놓더라도, 시세의 10% 정도는 실수요자 몫으로 남겨두는 구조였다. 그런데 지금 추진되는 개편안은 채권 상한액을 인근 시세 대비 100% 미만으로 두는 방향이다. 사실상 예전처럼 ‘일부 환수’가

2026-03-30 06:00

[시론] ‘결제주기 단축’, 자본시장 미래 여는 관문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대금은 왜 이틀 뒤에나 들어오나?” 최근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다. 규제혁신위원회가 화두를 던지고, 대통령이 직접 추진을 독려한 ‘결제주기 단축’(T+1) 논의가 여의도 자본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이는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려는 국가적 과제이자, 금융 인프라를 선진화하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증시는 거래일(T) 이후 이틀 뒤에 실제 결제가 이루어지는 ‘T+2’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자산운용 효율 높아져 장점 많아 주식을 사고팔면 매도자는 증권

2026-03-26 06:00

[시론] BTS 공연이 바꾼 관광 공식

최근 BTS의 광화문 컴백 공연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었다. 서울 도심 한복판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이번 공연은 K팝을 중심으로 플랫폼, 관광, 도시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복합 콘텐츠로 기능하며 기존 공연의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인 넷플릭스와의 협업이다. 이번 공연은 전 세계 190여 개국에 실시간으로 송출되며 약 3억 명 이상의 잠재 시청자에게 대한민국의 문화와 도시 이미지를 동시에 전달했다. 이는 단순

2026-03-25 06:00

[시론] ‘근로자추정제’ 도입,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정부는 올해 5월 1일까지 ‘근로자 추정제’에 대한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자 추정제란 타인의 사업에 직접 노무를 제공하면(노무제공자)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노무를 제공받은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하는 제도이다. 현재 이와 관련된 6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임금, 퇴직금, 연장·야간·휴일 등 각종 법정수당, 연차휴가, 징계, 해고 등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민사분쟁에서 노무를 제공한 사람은 일단 근로자로 추정된다. 즉 노무 수령자 사업주가

2026-03-2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