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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금리에 빚 못갚아”…캠코 넘긴 저축은행 부실채권 2786억
    “고금리에 빚 못갚아”…캠코 넘긴 저축은행 부실채권 2786억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이 맞물리면서 다중채무자나 저신용자가 많은 2금융권 이용자의 부실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저축은행 79곳의 연체율은 5.33%로 지난해 말(3.41%)보다 1.92%포인트(p) 올랐다. 양정숙 의원은 “저축은행권 및 보험업, 여신전문업, 상호금융업, 대부업권에서 발생하는 부실채권이 급증하고 있다는...
    2023-10-10 10:17
  • 기보, 재기지원 활성화 캠페인 통해 재도전 환경 조성
    기보, 재기지원 활성화 캠페인 통해 재도전 환경 조성
    이번 캠페인은 상환능력이 부족한 상각채권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채무감면 한도 확대 △현가상환(분할상환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일시상환) 할인폭 확대 △전결권 완화 등의 조치를 통해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줄이고 조기 변제를 유도해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각채권이란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에서 채무자의...
    2023-10-04 09:18
  • 무단 임대차 종료 뒤 유치물의 소유권 취득자…대법 “유치권소멸청구 가능”
    무단 임대차 종료 뒤 유치물의 소유권 취득자…대법 “유치권소멸청구 가능”
    피고 A 씨는 2006년께부터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아들 부부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A 씨는 2007년 10월 4일부터 2012년 2월 3일까지 해당 부동산을 당시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대했다. 2018년 5월 21일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A 씨와 A 씨 아들 부부 등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2023-09-24 09:00
  • 서민금융지원 현장 방문한 김주현 금융위원장 "정책서민금융 개선사항 살펴볼 것"
    서민금융지원 현장 방문한 김주현 금융위원장 "정책서민금융 개선사항 살펴볼 것"
    취약계층이 다시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속 채무조정 특례를 청년층에서 전 연령대로 확대 적용 △31일 이상 89일 이하 연체 차주 중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에 대해 원금감면을 시행하는 등 취약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 지원 △연체 채무자의 이자와 추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조속한 입법화 노력도 지속하고...
    2023-09-20 10:46
  • 캠코, 수원회생법원과 채무자 개인회생 지원 협력
    캠코, 수원회생법원과 채무자 개인회생 지원 협력
    지원 대상자는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중위소득 125% 이하의 채무자로, 캠코 고객센터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캠코와 협약을 맺은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센터를 방문해 지원받을 수 있다. 김귀수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수원회생법원과의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 채무자의 개인회생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2023-09-19 14:46
  • 사회 첫발부터 '빚쟁이' 되는 청년들…학자금 체납률 15.5% '10년 만에 최고'
    사회 첫발부터 '빚쟁이' 되는 청년들…학자금 체납률 15.5% '10년 만에 최고'
    갈수록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 놓인 청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적 주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양경숙 의원은 "사회에 첫 발을 떼기도 전에 빚을 지는 청년 체납자들이 양산돼서는 안 된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을 유예하고, 납부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 위주로 징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9-17 13:47
  • 저축은행, 내년 7월부터 다중채무자 대출 충당금 더 쌓아야…최대 150%
    저축은행, 내년 7월부터 다중채무자 대출 충당금 더 쌓아야…최대 150%
    내년 7월부터 저축은행은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5~7개의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해 충당금 요적립률의 130%~150% 적립이 의무화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감독규정상 저축은행은 충당금 적립 시...
    2023-09-13 18:15
  • 중기중앙회·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중기 구조개선’ 토론회 개최…“위기 극복 방안 시급”
    중기중앙회·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중기 구조개선’ 토론회 개최…“위기 극복 방안 시급”
    추문갑 본부장은 한국은행*에서도 제시하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은 채권자 주도로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며 “기업의 성장보다 원리금 보전에 관심이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 기업과 다른 방향으로 판단할 수 있는 만큼,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을 공정하게 고려할 수 있는 제3자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김도성...
    2023-09-11 10:30
  • 부동산PF 대출만 130조…연체율 2% 넘어서[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 사건 1년]①
    부동산PF 대출만 130조…연체율 2% 넘어서[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 사건 1년]①
    부동산 투자사인 RXR 등 대도시에선 이미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하는 채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웃한 중국에서는 부동산이 나라 경제를 집어삼킬 태세다. 파산위기에 몰린 중국 1위 부동산 업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 상장폐지를 추진 중인 부동산신탁회사 중룽국제신탁의 대주주 징웨이 섬유기계 등은 ‘중국판 리먼사태’를 우려케 한다. 중국...
    2023-09-10 12:00
  • 하루 회생, ‘이형수·박수용·송훈’ 핵심들 출석…빠르면 이달 개시 여부 결정
    하루 회생, ‘이형수·박수용·송훈’ 핵심들 출석…빠르면 이달 개시 여부 결정
    이날 대표자 심문에 출석한 하루 측 관계자들은 지난 심문에서 주장한 것처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소재 ‘하루매니지먼트’가 채무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이들은 ‘(B&S 등에) 회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회수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문에선 유의미한 답변도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심문에 참석한 LKB...
    2023-09-07 17:52
  • 돈 빌리고 안 갚는 청년, 최근 6년간 최대…도덕적 해이 심각
    돈 빌리고 안 갚는 청년, 최근 6년간 최대…도덕적 해이 심각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을 염두에 두고 각종 편법을 활용해 채무를 안 갚는 채무자로 전락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도 심각해지고 있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원금감면이 확정된 20대는 4654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 상반기(2273명) 대비 2배 이상 늘어 최근...
    2023-09-02 07:00
  • 신보, 하반기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특별 캠페인' 실시
    신보, 하반기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특별 캠페인' 실시
    신보 관계자는 "이번 하반기 특별 캠페인을 통해 약 3만 명의 채무자가 채무감면 우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앞으로도 신보는 사회적 취약 채무자의 신속한 신용회복과 실질적인 경제적 재기를 위해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금융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9-01 09:19
  • 고파이 운영 업체 제네시스 파산 합의 임박?…고팍스 심폐소생술 들어가나
    고파이 운영 업체 제네시스 파산 합의 임박?…고팍스 심폐소생술 들어가나
    제네시스가 제출한 서류에 모든 채권자가 동의하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이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또 다른 채권자인 가상자산 거래소 제미니는 제네시스 파산 합의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제미니 측은 “제공된 내용이 충분하지 않고 최종 문서화 또한 필요하다”며 “채무자에게 제공한 정보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2023-09-01 05:00
  • “가수 안 하면 안 했지”…피프티 피프티, 전속계약 가처분 기각 즉시 항고
    “가수 안 하면 안 했지”…피프티 피프티, 전속계약 가처분 기각 즉시 항고
    바른은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음반·음원 수입에 관한 정산 구조, 음원 유통사가 지급한 선급금 중 피프티 피프티 제작을 위해 사용된 내역 및 항목에 대한 미고지, 그와 관련된 채무자 대표이사의 배임 여부 등’에 대하선 본안 소송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쟁점은 법률대리인이 심문 재개 신청을 통해 소명 기회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3-08-30 10:40
  • 하루인베ㆍ델리오 나비효과…국내 가상자산 관련 법인 영업 안갯길
    하루인베ㆍ델리오 나비효과…국내 가상자산 관련 법인 영업 안갯길
    하루인베스트는 버진아일랜드, 싱가포르 등 해외 법인이 많아 채무자가 불명확한 상태로 회생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달초 에는 당국 허가 없이 해외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MEXC가 일방적으로 국내 고객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원금과 수익을 회수한 일이 발생했다. 그러나 당국이 나서서 자산 반환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2023-08-29 16:23
  • 금융위, 내년도 예산 4조5000억 편성…자영업자 채무조정에 7600억
    금융위, 내년도 예산 4조5000억 편성…자영업자 채무조정에 7600억
    이 밖에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과 농·수·축산 및 산림사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출연 예산에는 315억 원,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에는 10억 원을 편성했다. 기업혁신과 구조조정 지원에는 총 302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혁신산업 육성 지원 및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자금 공급을 위해 내년도 예산 2400억 원을...
    2023-08-29 13:09
  • ‘위기의 9월’ 85조 코로나19 '빚 폭탄' 유턴 임박 [자영업자 빚 뇌관 터지나]
    ‘위기의 9월’ 85조 코로나19 '빚 폭탄' 유턴 임박 [자영업자 빚 뇌관 터지나]
    하지만 치솟는 금리와 연체율, 다중채무자의 취약한 채무 능력 등 자칫 부실 도미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코로나19로 인해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차주 수는 약 39만 명이다. 이들의 대출잔액은 85조 원 수준이다. 이 중 만기연장 차주 수는 37만5000명...
    2023-08-29 05:00
  • [사설] 코로나 금융지원 종료 임박…부채 연착륙에 총력을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자인 취약차주의 대출 비중은 올 1분기 기준 5.1%로 직전 분기 말보다 0.1%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연체율도 0.83%로 2020년 2분기(0.83%) 이후 가장 높았고, 기업대출 연체율 역시 1.49%를 기록해 1%를 넘어섰다. 부채 감축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곱씹어볼 대목이다. 2007년 1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62개 분기 기간 중...
    2023-08-28 05:00
  • 카드론 한달새 5500억↑…고금리에 대환대출도 급증
    카드론 한달새 5500억↑…고금리에 대환대출도 급증
    연체자에 상환 자금 대출상품작년 말 대비 35% 늘어 1.4조 다중채무자가 주로 이용하는 카드론 잔액이 한 달 새 5500억 원가량 급증했다. 고금리 카드론을 갚지 못하는 차주들이 늘어나면서 카드사 대환대출도 급격히 증가했다. 돈을 빌리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계 상황에 도달한 차주들이 늘어나고 있어 카드사들의 건전성에도 빨간 불이 켜진 상태다. 22일...
    2023-08-22 17:30
  • 엔카에 자사 '중고차 판매' 플랫폼 홍보한 사업자 '벌금형'
    엔카에 자사 '중고차 판매' 플랫폼 홍보한 사업자 '벌금형'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에 따르면, 채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비면책채권이다.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로 인해 생긴 채무까지 면책결정에 의해 면제하는 건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임 판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김 씨가 엔카에 배상해야 할 무형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800만 원으로...
    2023-08-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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