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 오피니언 뉴스

지난해 한국 증시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주식시장 정상화 정책에 힘입어 세계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코스피 지수가 연초 대비 70% 가까이 폭등하며 ‘코스피 4000 시대’를 열었지만, 코스닥 투자자들에게 이 잔치는 남의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코스피 대비 코스닥 지수의 비율이 역대 최저치로 추락하면서, 시장에서는 코스닥을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증권업계에서는 두 가지 방안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하나는 지난해 출범한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의 규제를 풀

2026-01-05 06:00

[데스크 시각] 숫자는 ‘호황’, 체감은 ‘불황’…미국 고성장의 교훈

미국 경제가 다시 한번 시장을 놀라게 했다. 3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연율 4.3%로 2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고, 뉴욕증시 3대 지수는 3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갔다. 숫자만 보면 지금의 미국 경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보인다. 그러나 이 화려한 지표 뒤에서 미국 사회는 전혀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여당인 공화당은 새해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경제가 이렇게 좋은데도 왜 정치적 평가는 냉담한가. 답은 명확하다. 성장은 기록적이었지만, 그 성장이 만

2025-12-31 06:00

[데스크 시각] 우려되는 ‘부패한 이너서클 시선’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해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비판했다. “요새 투서가 엄청 들어온다. 돌아가면서 계속 회장 했다가 은행장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며 10년, 20년씩 해 먹는 모양”이라고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빈대인 회장을 단독 추천해 내년 주주총회 의결이 남은 BNK금융을 대상으로 검사에 돌입했다. 차기 회장 인선 절차가 끝나지 않은 신한금융(진옥동 회장 단독 추천), 우리금융도 들여다볼 공산이 크다. 곧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

2025-12-29 06:00

[데스크 시각] ‘K-제약바이오’ 날개 꺾는 정부

“심각하다. 위기감이 상당하다.”, “씀씀이 줄이고, 인력 감축하지 않겠나?” 지난달 28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약가제도 개선방안의 약가관리 합리화 일명 ‘약가인하’에 대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계 반응이다. 내용은 내년 하반기부터 개편된 약가 산정체계 시행으로, 정부는 제네릭(복제약)과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조정한다. 한 달 전 필자는 ‘봄날의 햇살 K-제약바이오’ 글을 통해 국내 제약·바이오업계가 활짝 웃으며 훈풍을 맞고 있다고 했다. 에이비엘바이오, 알테오젠 등 총

2025-12-26 06:00

[데스크 시각]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부~자 되세요.” 새천년의 문을 열던 해, 한 카드사 광고에서 배우 김정은이 던진 이 인사는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CF였다. 물질만능주의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외환위기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았던 시절 ‘부자’는 누군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언젠가는 도달할 수 있는 희망으로 여겨지며 회자됐다. 중국 문인 주자청의 말처럼 ‘거미줄만 한 흔적이라도 남겼을까 싶은’ 연말에 다시 이 ‘깜찍한 인사’가 떠오른 것은 최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5 한국 부자 보고서’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금융자산

2025-12-24 06:00

[데스크 시각] 유출보다 무서운 건 ‘침묵’

2025년 대한민국 산업계를 뒤흔든 대표 키워드는 ‘개인정보 유출’이다.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사실 더 큰 충격은 사고 이후 기업 대응 방식이었다. 대부분 당장 비난이 두려워 제대로 알리지 않으며 시간 끌기를 이어갔다. 여론이 악화하자 결국 최고경영자(CEO)를 넘어 그룹 총수까지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런데도 소비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끝끝내 ‘침묵’을 택하는 기업도 있었다. 이는 결국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리는 진짜 위기를 초래하고 말았다. 이런 위기를 초래한

2025-12-22 04:30

[데스크 시각] 고려아연 미국 제련소, 논쟁 너머의 의미

고려아연의 미국 테네시 제련소 투자 계획을 둘러싸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미국 정부가 참여하는 합작 구조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문제 삼아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이번 투자가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논쟁은 경영권 분쟁의 연장선에서 증폭되고 있지만, 사안의 성격은 그보다 넓은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계 핵심광물 시장은 구조적 전환기에 접어들었다. 중국이 희토류와 전략광물을 중심으로 공급망 지배력을 강화하면서, 미국은 중국

2025-12-19 05:00

[데스크 시각] 리스크 지려는 곳 없는 ‘150조 펀드’

정부가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구상을 내놨다. 정부 주도로 설정한 펀드로는 전례 없는 규모다. 지난해 국내 연간 벤처투자액이 약 27조 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5배를 훌쩍 넘는다.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의 약 30%에 해당하는 자금이다. 숫자만 놓고 보면 야심 차다. 하지만 절대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운용의 묘’다. 국민성장펀드는 명목상 모험자본, 혹은 생산금융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출자 구조를 들여다보면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회사 자금의 비중이 크다. 모두 손실 위험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려

2025-12-17 06:00

[데스크시각] 사상 최대 중국 무역흑자가 주는 경고장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총서 발표를 보면 올 들어 11월까지 누적 무역흑자는 1조759억 달러(약 1585조 원)로 집계됐지요. 12월 무역수지가 이변이 없다면 사상 처음으로 연간 흑자가 1조 달러를 넘어섭니다. 사상 최대 무역흑자는 단순히 잘 사는 이웃 나라 경제지표를 넘어섭니다. 라이벌인 미국을 상대로 한 경고임은 물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협이 될 수도 있지요. 우리에게도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중국의 무역흑자가 사상 최고 수준을 향해 치닫는 동안 세계는

2025-12-15 06:00

[데스크 시각]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SKT·KT·LG유플러스에 이어 ‘국민 택배’라 불리는 쿠팡에서도 3000만 명의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됐다. 이름·주소만이 아니다. 구매 이력, 동선, 가족관계까지 한 사람의 ‘디지털 생애’가 통째로 복제됐다. 정부는 잇따른 사고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중심으로 과징금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실효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책이 닿는 곳은 기껏해야 기업에 대한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다. 과징금은 피해자가 아니라 국가에 납부된다. 기업의 잘못으로 사용자 정보가 침탈당했는데, 피해자는 보상 신청을 하고, 서류를 모아 제출하고,

2025-12-12 06:00

[데스크 시각] 머리 검은 짐승을 고쳐 쓰려면

제자들과 길을 걷던 공자가 어느 날 길옆에서 대변을 보는 남자를 발견했다. 공자는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불러 대노했다. “너는 도대체 사람이냐 짐승이냐. 짐승이 아니라면 어째서 할 일, 못할 일을 가리지 못하느냐”고 질책했다. 사내는 부끄러움에 머리를 감싸 쥐고 줄행랑쳤다. 또 다른 어느 날, 이번에는 대로 한가운데서 바지를 내리고 큰 일을 보는 다른 남자와 마주쳤다. 함께 있던 제자들은 속으로 ‘넌 오늘 X 됐다...’며 혀를 찼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공자는 아무 말 없이 대변 보는 남자를 피해 가던 길을 갔다. 제자들이 물

2025-12-10 05:00

[데스크 시각] ‘천스닥’과 ‘탈 코스닥’ 딜레마

최근 한국 자본시장의 혁신 성장 엔진인 코스닥 시장이 뜨겁다. 정부는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발표를 예고하며, 코스닥 지수 1000포인트(pㆍ천스닥) 재돌파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개인투자자들의 지지와 반도체, 바이오 등 일부 성장 섹터의 활황 덕분에 코스닥 시장은 한 단계 도약을 준비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대규모 정책 지원 예고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심층부에서는 여전히 ‘탈(脫) 코스닥’ 행렬이 이어지고 있어 천스닥 도전이 단순한 신기루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이 준비 중인 코스닥 활성화 방안의 핵심

2025-12-08 06:00

[데스크 시각] 서울 자가 대기업 김 부장이 알려주는 투자의 기본

화제의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가 종영했다. 대기업 25년차 부장으로 서울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자녀를 대학까지 보낸 주인공 김낙수 부장은 우리나라 상위 3~5%에 속하는 최상위 자산가다. 그러나 그는 ‘몰빵’(집중투자)과 ‘영끌’(모든 자산과 대출을 동원한 투자)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세차장에서 일하는 신세가 된다. 김 부장의 실패는 투자의 기본 원칙인 ‘자산 배분(Asset Allocation)’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그는 퇴직금과 대출까지 끌어들여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에 집중시켰다. 부동산

2025-12-03 06:00

[데스크 시각] 도심의 미래도 유산이다

도시는 멈춰 있지 않는다. 발전하거나 쇠퇴하거나 둘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서울의 중심에서는 이 간단한 원리가 종종 잊힌다. 최근 종묘 인근 세운4구역 개발을 두고 벌어지는 논란도 그런 맥락이다. 종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조선 왕조의 상징성이 응축된 공간이니만큼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보존이 실제로는 수십 년째 방치된 슬럼과 노후 불법 건축물을 그대로 두는 ‘실효성 없는 보존’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데 있다. 보존에 집중하던 풍경은 이미 여러 번 목격됐다. 대표적으로 서

2025-12-01 06:00

[데스크 시각] 다카이치, 트럼프에게 제대로 배워라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거침없는 언행으로 ‘사이다’라는 별명이 붙었다. 그러나 현재 이 별명이 잘 어울리는 정치인은 이웃나라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아닐까 싶다. 다카이치 총리는 특유의 직설적 화법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지난달 초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한 뒤 “내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버렸다. 앞으로 일하고 또 일하고 계속 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9월 자민당 총재 입후보 연설 때에는 “외국인이 나라 공원의 사슴을 발로 찬다”며 “규칙을 안 지키는 관광객과 이민자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직설적

2025-11-28 06:00

[전문기자의 눈] ‘부채 빅 사이클’에 갇힌 경제

세계 최대 헤지펀드 설립자인 레이 달리오는 최근 저서 ‘빅 사이클’을 통해 부채 사이클이 △건전한 화폐 단계 △부채 거품 단계 △정점 단계 △부채 축소 단계 △대규모 부채 위기 완화 단계의 5단계를 거친다고 진단했다. 각 단계별 특징을 보면 1단계는 순부채 수준이 낮고 부채를 상환하기에 충분한 소득을 창출한다. 2단계에선 부채와 투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증가 속도가 소득으로 상환 가능한 수준을 넘어선다. 3단계에서는 거품이 꺼지며 부채·신용·시장·경제가 위축된다. 4단계에선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 부채를 소득 수준에 맞춰 줄이

2025-11-27 06:00

美 9월 생산자물가지수 0.3%↑⋯ 단기 인플레이션, 연준 기준금리 압박

8월 0.1% 하락 이어 9월은 상승 PPI⋯소비자지수보다 변동성 커 9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상승했다. 현지 언론은 잇따라 "내달 기준금리 결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표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2월 회의에서 물가 흐름을 판단하는 핵심 참고자료로, 목표치를 웃도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25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 생산자가 책정하는 PPI가 9월 한 달 사이 0.3% 상승했다고 밝혔다. 앞서 8월에는 0.1% 하락했었다. PPI는 소비

2025-11-26 08:08

[데스크 시각] 성실하게 빚 갚으면 손해 보는 사회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초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이른바 금융계급제”라고 했다. 이보다 앞서서는 “고신용자의 대출금리를 높여 저신용자의 대출금리를 낮춰야 한다”고도 했다. 대통령이 서슴지 않고 금융시장 개입 발언을 쏟아낸 것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관치금융’의 부작용이 넘쳐나는데도, 그 위험성이 일상처럼 굳어져 문제의식이 희미해진 지 오래다. 그러나 대통령의 ‘금융계급제’ 언급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금융시장의 기본 원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

2025-11-26 06:00

탄소감축, 목표만큼 현실을 보라…멀고 먼 中企 ‘GX’ [데스크시각]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하면서 산업계 전반에 ‘탄소 압박’이 한층 거세졌다. 글로벌 질서가 기후 대응 중심으로 재편되고,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도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지만 중소기업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암담하기만 하다. 목표는 높아졌지만, 중소기업이 이를 따라갈 체력과 기반은 좀처럼 답이 보이지 않는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공정을 바꾸고 설비를 교체해야 한다. 이는 투자 없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 중소

2025-11-24 06:00

[데스크 시각] ‘패스트트랙 충돌’, 살려는 드릴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0일 1심에서 벌금 총 2400만 원과 19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 외에 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 등 당시 자유한국당 인사들도 모두 벌금형 유죄다. 다만 국회법 상 회의 방해죄 부분이 모두 벌금 500만 원에 못미쳐 의원직 상실형(피선거권 제한)은 면했다. 이날 재판부는 “국회 충돌은 면책특권 대상도, 저항권 행사도 아니다”면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숙의의 전

2025-11-21 06:00

[데스크 시각] 유통가 ‘김부장’의 희망퇴직 그림자

최근 만난 주요 대기업 출입처 팀장급 이상 임직원들은 드라마 로 자연스레 수다 꽃을 피운다. 드라마를 굳이 보지 않아도 그들 덕분에 줄거리는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굳이 숏츠나 예고편을 보지 않아도 드라마 포스터 카피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 ‘대기업에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다 있는데 가만 보니 내가 없네 골 때리네.’ 골 때리는 김부장의 이야기가 최근 유통가에서 살벌한 현실이 되고 있다. 특히 과거엔 '롯무원(롯데 공무원)'으로 불릴 정도로 안정된 직장으로 여겨진 롯데그룹의 구조조정 칼날이 매섭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유통·식품 계

2025-11-19 06:00

[데스크 시각] 봄날의 햇살 K-제약바이오

‘역대급 K-제약바이오 기술수출…상반기 10조 원, 올해 누적(11월) 18조 원 돌파’, ‘삼성바이오로직스 올해 누적 수주 금액(10월 기준) 5조2435억 원’,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기업 실적 대폭 상승’ 국내 제약바이오업계가 봄날의 햇살처럼 활짝 웃으며 훈풍을 맞이하고 있다. 전통의 강자와 신흥 강자, 재야의 숨은 고수들이 연구개발(R&D)로 갈고닦은 실력을 글로벌 무대에 알리는 시대다. 국내 시장 규모는 다소 협소하나 오로지 기술력 하나로, 초절정 고수들이 경쟁하는 전 세계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수치를

2025-11-17 06:00

[데스크 시각]삼성전자 언제 팔아야 하나요?

임정수 자본시장2부장 최근 기자가 사석에서 많이 받는 질문은 “삼성전자 주식 언제 팔까요?”이다.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시기에는 보통 어떤 종목을 사면 좋을까요?“라는 질문이 쏟아지는 게 일반적이다. 과거 동학개미 운동으로 국내 증시가 가파르게 상승할 때도 그랬다. 전기차에 대한 장밋빛 전망으로 너도나도 이차전지 관련 종목을 발굴하는 데 혈안이 돼 있었다. 당시에는 배터리 아저씨가 많은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추앙받기도 했다. 삼성전자 매도 타이밍을 묻는 이유는 간단하다.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막 과거에 그들이 투자한 가격을 넘어섰기

2025-11-14 08:58

[데스크 시각] ‘안개’ 뒤엔 ‘쓰나미’… 데이터에 흔들리는 월가

김준형 국제경제부 부장 11월 미국 금융투자업계는 조용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CPI)는 물론, 고용통계ㆍ무역지표도 나오지 않았지요. 주요 경제 캘린더 가운데 통계 지표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기약 없이 ‘TBA(To Be Announcedㆍ추후 발표)’라는 단어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으로 통계청이 문을 닫은 여파입니다. 셧다운은 월가 분석가들의 나침반을 빼앗았습니다. 밑그림이 사라졌으니 분석가들도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며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정보가 없으니 갈피

2025-11-12 05:00

[데스크 시각] 일의 수명과 돈의 수명

퇴직연금 적립금이 지난해 처음 400조 원을 넘어섰다. 2006년 퇴직연금 시장이 본격화한 이래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500배 넘게 불어났고, 10년 뒤에는 1000조 원 규모로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는 고령화와 노후 불안이 만든 거대한 파이지만, 그 돈이 실제로 누구의 노후 안정을 지켜주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은행들은 ‘확정기여형(DC) 1위’, ‘개인형퇴직연금(IRP) 1위’를 내세우며 퇴직연금 수익률을 홍보하지만, 가입자의 약 90%는 여전히 일시금을 선택한다. 빚을 갚거나 자녀 결혼자금, 당장 생계를 위해 연금

2025-11-10 06:00

[데스크 시각] 모두의 대통령, “인정”

대만이 중국의 침공 위협에 시달리는 건 단순히 나라 크기가 작아서가 아니다. 전쟁이 사이즈로 결판나는 문제였다면 한반도의 10분의 1도 안되는 크기인 이스라엘에 중동 전체가 설설 길 리가 있나. 변방 오랑캐였던 몽골족이 대륙을 삼키다 못해 지구 반바퀴를 휩쓴 옛일도 말이 되지 않는다.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해서 언급한 ‘자주국방’은 불안해 보였다. 이 대통령은 “국방을 어딘가에 의존해야 한다는 생각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국방비를 대폭 늘리겠다고

2025-11-07 05:00

[데스크 시각] 증시 지속 성장 위한 다음 단계는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높아지고 있다. 꿈의 지수로 여겨졌던 코스피 4000시대가 현실이 되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저평가 꼬리표를 떼고 ‘오천피’(코스피 5000)로 나아가리라는 시장의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지수의 가파른 상승은 분명 반가운 일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마냥 낙관하기 어려운 그림자도 함께 드리워져 있다. 최근의 코스피 상승은 소수의 대형주, 특히 반도체 업종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화한 결과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반도체라는 강력한 성장 동력을

2025-11-05 06:00

[데스크 시각] 대책 아닌 정책이 밀어올린 ‘사천피’

‘코스피 4000.’ 마침내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새 역사를 썼다. 1980년 코스피가 100포인트(p)로 시작한 이래, 45년 만에 도달한 이 경이로운 숫자는 우리 경제의 잠재력과 기술력에 대한 국내외의 확신이 얼마나 커졌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4000이라는 숫자가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것은 아니다. 표면적으로는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재점화와 같은 우호적 시장 환경과 저금리 전망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주요했다. 일부에서는 이를 글로벌 증시의 동반 상승으로 폄하하지만, 이는 지난 20여 년간 ‘박스피 20

2025-10-31 06:00

[전문기자의 눈] 이창용 ‘라코(RACO)’를 응원하는 두 가지 이유

지난주 열린 한국은행 10월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연 2.50% 동결 결정으로 막을 내렸다. 금리는 동결했지만, 추가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뒀다. 한은은 4월 통화정책방향부터 밝혔던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를 이번에도 유지했다. 이번엔 틀렸지만 올 들어 그의 인하 소수의견은 바로 다음번 금통위 인하라는 공식을 만들었던 신성환 금통위원의 인하 주장도 직전 금통위에 이어 이번에도 나왔다. 3개월 내 기준금리 동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한국판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

2025-10-29 18:56

[데스크 칼럼] 주거사다리를 걷어찬 부동산대책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대책’이 발표 직후부터 거센 비판에 휩싸였다. 겉으로는 투기 차단과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 내용은 서민의 내 집 마련 길을 막아버린 조치라는 지적 때문이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크게 낮췄다. 25억 원 초과 주택에는 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제한했다. 실거주 2년 의무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까지 더해지며 사실상 ‘빚내서라도 내집을 사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문제는 이 정책의 화살이 정부가 겨냥한 투기세력보다

2025-10-29 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