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자영업 연체율 경고등…‘부실 전이’ 막는 은행권

입력 2025-07-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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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
자영업 부실 전이 경고⋯은행권 채무조정 강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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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연체율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금융권 전반에 번지고 있다. 특히 경기 둔화와 인건비 부담이 겹치면서 자영업 부실이 전이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자 은행권은 리스크 관리 고삐를 바짝 죄는 모습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은 자영업자 대출 포트폴리오를 다시 점검하고 있다. 업종별 상환 능력을 재평가하고, 음식·숙박업 등 고위험군은 별도로 관리하면서 리스크 평가 기준을 한층 세분화하고 있다. 만기 연장, 금리 조정, 보증 연계대출 등 취약차주 지원책은 유지하면서도 연체 위험 조기 탐지 시스템과 연계해 부실화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폭이지만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됐고 그동안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하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미 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2.24%로 지난 2013년 2분기(13.54%)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도 1.88%로 10년 만에 최고치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나 저신용 차주로 분류되는 취약 자영업자 비중이 늘어난 데다 경기 회복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상환 여력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취업자(2857만6000명) 중 자영업자는 565만7000명으로 19.8%를 차지한다. 자영업자 비중이 한국 고용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만큼 연체율 상승은 단순히 자영업자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금융권으로 연쇄 전이될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음식·숙박업 등은 인건비 비중이 큰 데다 최근 경기 둔화까지 겹치면서 일부 업종은 고용 축소와 영업 위축으로 매출이 줄고 있다”며 “이는 곧 대출 상환 여력 저하로 이어져 연체율이 빠르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은행권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아직 0.53%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전체 은행권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640조 원을 넘어서는 만큼 연체가 빠르게 늘면 부실채권 관리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 금융사 수익성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최근 금융권 내부에선 연체율이 단기간에 급등할 경우 은행 이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이자이익이 줄어들고 건전성 관리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만기 연장이나 이자 감면 같은 완화책은 계속 운영하지만, 신규 대출은 심사를 더 엄격히 하고 업종별 리스크 점수를 반영한 상환 계획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며 “연체율이 급격히 높아지면 부실채권 관리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기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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