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여야는 신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 등을 놓고 대립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야당은 후보자가 오랜 해외 거주로 한국 사정을 잘 모른다며 신상 문제를 추궁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가 실무를 겸비한 국제적 금융 전문가로 국위선양에 기여해왔다며 옹호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가족 모두 외국 국적을 갖고 있고 본인은 외국에서 거의 살고 이러면 한국은행 총재에 대해 검머외 총재라는 말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
오세훈 “성과 없으면 비판 불가피” 주호영 “엄중한 시기 바른 처신 아냐” 공천 내홍 속 지도부 공백 확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미국 방문을 두고 당 안팎에서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갈등과 지지율 정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도부 공백까지 겹치며 선거 대응력 약화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최근 미국을 방문해 외교·안보 관련 일정을 소화 중이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지방선거를 50일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당 대표가 해외 일정에 나선 것이 적절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계 노동현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 정점식 정책위의장, 정대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장, 송 원내대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오충종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경제단체 “노사분쟁·불확실성 확대” 중소·조선·자동차 업계 부담 호소 국민의힘은 15일 경제계 노동현안 간담회를 열고 최근 고용지표 악화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산업현장 혼란을 지적하며 노동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제계 노동현안 간담회' 자리에서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6.8%로 2022년 9월이후 3년 5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청년 고용률도 43.9%로 최저수준이다”며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한파 이미 재난수준에 다달았다”고 말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이 시행된지 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과 관련해 “경솔한 SNS 가짜뉴스 퍼 나르기로 외교판을 들쑤셔 놓았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도리어 국민과 야당을 향해 어처구니없는 훈시를 늘어놓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본인 스스로도 급히 SNS를 삭제해놓고 뭐하는건가”라고 지적했다. 또 “이것도 불법대북송금처럼 이화영이 한거라고 발을 뺄 건가? 상습적 죄 지우기, 증거인멸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번에도 어려운 국제 정세 속에서, 사실 확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을 국가가 일정 부분 보전하는 ‘최소보장제’ 도입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시작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경·공매 절차 등을 거친 뒤에도 보증금을 충분히 회수하지 못하면 부족분을 국가가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은 임차보증금 대비 최소 보장 비율을 설정하는 것이다. 애초 50% 보장이 논의됐지만,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최소 3분의 1’ 수준으로 조정됐다. 개정안에는 신탁사기 등 무권
병역법·국방반도체법 등 대거 의결 방산기술 처벌 강화…군 구조·대외전략 쟁점 국회 국방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병역법·방위사업법·국방반도체 육성 법안 등 10여 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입영면제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상향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했다.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언론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병무청장이 부모·배우자 등의 출입국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방산물자 수출 시 거래자료 제출기한을 7일에서 20일로 연장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보궐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조 대표는 "6월 3일,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겠다"며 "조국혁신당의 열세 번째 국회의원이 되어 집권 민주당 소속 의원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내란 완전 종식, 진짜 개혁 완수’라는 시대적 과제를 책임지고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힘 이철우 공천 확정…민주 오중기와 양자 대결 구도 신공항·행정통합 쟁점 부상…보수 텃밭 민심 변화 변수 6·3 지방선거 경북도지사 선거가 여야 후보 확정과 함께 본격적인 대진표를 완성했다. 국민의힘은 현역인 이철우 후보를 최종 낙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오중기 후보를 앞세우며 8년 만의 재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국민의힘은 14일 당내 경선을 거쳐 이철우 후보를 경북도지사 후보로 확정했다. 이 후보는 ‘한국시리즈 방식’ 경선에서 김재원 후보와 맞붙은 끝에 공천을 따내며 3선 도전에 나서게 됐다. 경선 과정에서는 대구·경북 신공항,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에 따른 정부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와 관련해 “정부 책임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나 장관, 대통령도 사용자로 볼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오랜 논쟁 끝에 시행에 들어간 만큼 현재는 초기 정착 단계”라며 “관련 사례를 축적해가면서 제도를 안착시키는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사전에 관련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했다. 김 여사가 비상계엄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한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비상계엄 선포 전후를 포함해 관련 언급이 전혀 없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13일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소병훈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장철민 후보와 허태정 후보의 결선 투표 결과 허태정 후보가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전시장 선거는 허태정 후보와 이장우 현 시장 간 맞대결이 4년만에 성사됐다. 허 후보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대전시장을 지냈으나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 시장에게 패한 바 있다.
조배숙 “대통령 전과 발언 부적절” 전재수 불기소 ‘정권 맞춤 수사’ 주장 이종배 “노봉법 혼란 현실화“ “기업 투자 위축 우려” 정책 전환 촉구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불기소 처분,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북한 억류 국민 문제, 노란봉투법 시행 혼란, 지방행정통합 형평성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지방선거 공천 과정을 겨냥해 “대통령부터 전과가 있으니 지자체장 후보들도 죄의식 없이 전과를 정당화하는
“학습 중심 기능만 갖춘 대안폰 개발““정부 주도 공론화·정책 추진 촉구” 김영호 의원은 13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아동·청소년 스마트폰 문제를 지적하며 학습 중심의 ‘에듀(교육) 안심폰’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초등학교 2학년만 해도 60% 이상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고,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 66%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며 “술·담배·영상물은 연령 제한이 있는데 스마트폰은 사용 제한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통해 도박이나
“여당무죄·야당유죄식 정치““정원오·전재수 의혹 법적 책임 물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여권 인사들을 겨냥해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투기 제로’를 외치며 강경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거친 언사로 시장을 압박한다고 부동산이 잡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기대심리에 기반한 자산시장 특성을 자극해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출을 기반
"중동 휴전 기대·민생 대응이 상승 견인” 민주 50.6% 국힘 30.0%…격차 20.6%p 고유가와 환율 변동 등 대외 악재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대를 유지했다. 중동 휴전 협상 기대감이 금융시장을 진정시키고 대북 무인기 사건 사과와 자영업자·물류업계 지원 같은 민생 챙기기가 맞물리면서 한 주 만에 반등 흐름으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된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3주 만에 과반선을 되찾으며 국민의힘과의 격차를 20%포인트(p) 넘게 벌렸다. 13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6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부산 북구갑 차출설이 제기되는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에 대한 영입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연희 전략기획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하 수석의 출마 가능성이 8부 능선이 넘었다고 했다’는 질문에 “과거보다 진전된 상황은 맞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남은) 2부 능선을 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하 수석을) 사무총장과 중진의원들이 만났고, 이번 주 정청래 대표도 만나 출마를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전북 전주시에서 열린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에서 "오늘 이 귀한 시작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전 세계를 휩쓸 수 있는 또 하나의 시작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개막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작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끝내고 '이제는 로컬이구나. 무조건 지역으로 가야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는 그간의 어느 정부보다도 진심으로 '진짜 지방 살리기'
휴전 이후에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도적 봉쇄가 아닌 기뢰 관리 실패 가능성이 제기됐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란은 선박 통행 확대를 시도했지만, 과거 설치한 기뢰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기뢰는 부유식으로 설치돼 이동 가능성까지 나온다. 이란은 안전 항로를 표시한 해도를 공개했지만, 기뢰가 불규칙하게 배치돼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제거 능력 역시 충분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여론조사 결과를 임의로 왜곡해 유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11일 고발인 조사에 나섰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날 오전 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대리인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이 해당 사건을 성동서에 배당한 지 하루만이다. 앞서 정 후보 측은 민주당 지지층 내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에 대한 여론조사기관 3곳의 조사 결과를 모아 홍보물을 만들었는데, 김 의원은 정 후보가 자신에게 유리한 조사 결과만 짜깁기했다며 지난 7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
국민 70% 대상 최대 60만원 차등 지원 취약계층 우선 지급…27일 1차 신청 개시 2차 지급은 다음 달 18일부터 순차 진행 지역 내 소비 제한…소상공인 지원 초점 정부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국민 전체 기준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에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11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굴종 외교·구걸 평화” 맹공무인기 사과·미사일 도발 연계 비판 국민의힘이 정부의 대북 기조를 둘러싸고 '저자세 외교'와 '안보 공백'을 동시에 문제 삼으며 전면 공세에 나섰다. 북한의 연이은 강경 발언과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유화적 대응이 오히려 긴장을 키우고 있다는 주장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보 이슈가 다시 정치 전면으로 부상하는 양상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은 북한의 반응을 ‘외교 실패의 증거’로 규정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이재명 정권의 북한 저자세 외교의 결말,
국회 본회의 밤 10시 개회…26.2조 추경 통과 석유최고가격제 손실 보전·나프타 수급 지원 K-패스 환급 확대…농기계 및 농림·어업인 유가연동 보조금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피해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정부 원안(4조8000억 원)대로 확정되면서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국민 3256만명이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국회는 이날 밤 10시께 본회의를 열어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2026년도 1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244명 가운데
김 총리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한강성심병원에서 개최한 의료 필수품 관련 합동 간담회에서 "원자재가 의료필수품 생산하는데 우선적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나프타와 같은 원자재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필요한 의료필수품을 생산하는데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약국이 주사기 등 의료필수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산·유통 전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정부 지원을 차질 없이 시행하라"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지시했다. 김 총리
국힘 지도부 긴급 최고위 개최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수사종결 비판 국민의힘은 10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뇌물 의혹’ 수사 종결 발표를 두고 “정권이 나서서 꽃길을 깔아주고 있다”며 검경 합수본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져서 긴급 최고위를 열 수밖에 없었다”며 “합수본부장이 전재수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결정되자마자 합수본이 통일교 뇌물 사건 수사 종결을 발표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