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 사회 뉴스

검찰 "도주 우려 없는데 긴급체포" "노상서 우연히 발견" 허위 체포서 작성 압수 경위도 허위 기재 혐의 영등포경찰서 대기발령·감찰 착수 자수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은 절도 피의자를 경찰서 밖으로 불러낸 뒤 긴급체포하고 관련 서류까지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병철)는 14일 영등포경찰서 소속 A경위를 직권남용체포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 5월 22일 특수절도 혐의를 받던 B씨가 자수 의사를 밝히고 영등포경찰

2026-07-14 20:44

‘장윤기 사건’ 케이블타이 인멸 혐의 수사팀장 구속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행 도구로 의심되는 케이블타이를 확보하지 않고 인멸한 혐의를 받는 경찰 수사팀장이 구속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A 경감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A 경감은 장윤기(23)가 16세 여학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5월 5일 사건 당일, 장윤기의 SUV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케이블타이 한

2026-07-08 20:40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김태효 구속영장…신원식은 제외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차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외무 공무원을 통해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

2026-07-07 20:54

보이스피싱 피해자 두 번 울리던 채무부존재 소송...法 “피해자에 입증책임 전가 안돼”

法 “통상의 채무부존재 소송 입증책임 법리 그대로 적용할 수 없어” 전자화폐 거래 주장했지만...객관적 증거 부족 보이스피싱 관련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계좌명의인이 돈을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금 이동 경로까지 입증하는 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취지에 반한다고 봤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최누림 부장판사)는 최근 전자화폐 거래소를 운영했다고 주장하는 A 회사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약 6억원 규모의 채무부존재 확인

2026-07-07 16:44

강원 고성 비무장지대서 산불…공중 진화율 70%

강원 고성군 동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산림·소방 당국이 헬기를 투입했으나 날이 어두워지면서 진화 작업을 중단했다. 현재 진화율은 70%로 당국은 5일 일출과 동시에 헬기를 다시 투입할 방침이다. 불은 4일 오후 1시 9분께 강원 고성군 수동면 외면리 인근 DMZ에서 발생했다. 불이 난 곳은 군사분계선(MDL)에서 남측으로 1.7㎞ 지점, 남방한계선에서 북측으로 0.3㎞ 지점이다. 비무장지대여서 인력을 투입한 진화가 불가능하다. 산림·소방 당국은 헬기 1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날이 어두워짐에

2026-07-04 21:55

가세연 김세의 “N번방과 비교가 안돼”…공소장에 김수현 협박 정황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 영상에서 “N번방하고 비교가 안 된다”며 배우 김수현에게 협박을 일삼은 정황이 드러났다. 김 대표는 김수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김 대표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소장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해 3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김수현에 대해 “그냥 드라마 퇴출되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N번방하고 비교가 안 되고 어마어마

2026-07-04 19:55

강릉 영동고속도로 3중 충돌 사고…사고 수습하던 2명 사망

강원 강릉시 영동고속도로에서 사고 수습을 위해 차량 밖에 나와 있던 운전자 2명이 뒤따르던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4일 오전 4시 47분께 강원 강릉시 사천면 사기막리 인근 영동고속도로 강릉분기점(JC) 인근 강릉 방향 232㎞(인천 기점)에서 냉동 탑차가 갓길에 정차해 있던 렉스턴 승용차를 들이받는 1차 사고가 발생했다. 1차 사고 직후 탑차 운전자 A(39)씨와 승용차 운전자 B(67)씨는 차량 밖으로 나와 사고 수습 중이었으며 뒤따르던 8.5t 화물차가 이들을 치고 승용차를 추돌했다. 2차 사고로 탑차 운전자 A씨와 승용차

2026-07-04 10:57

최저임금 2차 수정안도 평행선⋯노동계 "16.3% 인상" vs 경영계 "동결"

노동계 15.3% 인상·경영계 0.4% 인상 제시…격차 1540원 법정시한 넘겨 심의 지속…7월 중순 최종 의결 전망 최종 시한은 8월 5일 2027년 최저임금을 논의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2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1900원과 1만360원을 제시했다. 양측 격차는 최초 요구안 기준 1680원에서 1540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간극이 커 추가 절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2차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2026-06-30 20:20

[내일 날씨] 제주·남부 장맛비…수도권은 무더위 속 소나기

수요일이자 7월 첫날인 1일 제주도와 남부지방에는 강한 장맛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은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권 북부와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1일 전국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다만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제주도 부근 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제주도에는 30일 밤부터 1일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남부지방은 1일 새벽부터 저녁 사이 비가 내리겠다. 전남 남부는 30일 밤부터 비가 시작될 수 있다. 제주 산지에는 30일 밤

2026-06-30 20:00

[속보] 노동계 1만1900원·경영계 1만360원…최저임금 2차수정안

2026-06-30 19:41

경찰, 광화문 일민미술관 흉기 난동 70대 남성 검거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일민미술관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70대 남성이 범행 10시간 만에 붙잡혔다. 26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인에게 낫으로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혐의는 살인 미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7시 47분께 일민미술관에서 지인 40대 B씨를 찌른 뒤 택시를 타고 용산구 삼각지, 동작구 노량진 등을 거쳐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TV(CCTV) 등을 통해 동선을 특정한 뒤 관악구에 위치한 A씨 지인의 주거지에서 A씨를 긴

2026-06-26 19:29

[속보] 광화문 일민미술관서 흉기 휘두른 70대 용의자 검거

경찰이 26일 오전 서울 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서 흉기를 휘두른 70대 용의자를 이날 오후 검거했다.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0분께 동아일보 사옥 내 일민미술관에서 7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팔을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용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2026-06-26 18:30

[속보] 경주 강동면 왕신리서 화재…“인근 주민 대피·차량 우회”

경북 경주시 강동면 왕신리 일대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주시가 주민 대피와 차량 우회를 당부했다. 경주시는 26일 오전 9시 37분께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강동면 왕신리 397-2 화재 사고 발생”이라고 밝혔다. 시는 인근 주민들에게 사고 지점에서 먼 곳으로 이동해 달라고 안내했다. 또 화재 현장 주변을 지나는 차량에는 우회 운행을 당부했다.

2026-06-26 10:22

[속보] 금강송2터널서 차량 화재…양방향 통행 제한

경북 울진군 금강송2터널 안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해 터널 구간 양방향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울진군은 23일 오후 1시 4분께 금강송2터널 내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울진군은 화재 발생에 따라 해당 터널 구간 양방향 통행을 제한하고, 이 구간을 지나는 차량에 우회를 당부했다.

2026-06-23 13:52

경의중앙선 도농역 선로 장애 복구⋯양방향 정상 운행

경의중앙선 도농역에서 선로 운행 장애가 발생해 한때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가 복구됐다. 23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6분께 경의중앙선 도농역 선로에서 운행 장애가 발생했다. 이 여파로 서울 방향과 용문 방향 양방향 열차 운행이 중단되면서 이용객 불편이 이어졌다. 남양주시는 재난문자를 통해 대체 교통수단 이용을 안내했다. 이후 복구 작업이 진행됐고, 이날 낮 12시54분께 선로 복구가 완료됐다. 남양주시는 추가 재난문자를 통해 “경의중앙선 도농역 선로 복구 작업이 완료돼 양방향 정상 운행 중”이라며 열차 이용에 참고해

2026-06-23 13:17

[속보] 도농역 서울방향 열차 운행 중단…"대체 교통수단 이용"

경기 남양주시 도농역에서 선로 운행 장애가 발생으로 서울 방향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남양주시는 23일 재난문자를 통해 이날 오전 10시 36분께 경의중앙선 도농역 서울 방향 선로에서 운행 장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2026-06-23 11:31

경찰,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내사 착수

경찰이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합격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 조사에 들어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18일 창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공지된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같은 날 입건 전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맡아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고 있다. 국수본은 전날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수사 의뢰가 접수됐다고 설명하면서 “유출 경위를 추적해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합격자 5000명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됐다고

2026-06-23 10:52

‘한동훈 살해’ 협박글 올린 30대, IP 추적 끝 검거

한동훈 무소속 의원(부산 북구갑)을 겨냥한 살해 협박성 글을 SNS에 올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9일 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인스타그램에 한 의원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25분께 해당 게시글이 올라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을 토대로 게시물 작성자를 추적했고, 경기 안산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글을 올린 경위와 범행

2026-06-19 16:52

[속보] 한성백제역 인근 도시가스 유출…양방향 교통 통제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한성백제역 인근에서 도시가스가 유출돼 양방향 교통이 통제되고 있다. 송파구는 이날 오후 안전재난문자를 보내 “오후 2시 50분께 한성백제역 4번 출구에서 방이시장 방면 구간에 도시가스가 유출됐다”며 양방향 교통을 통제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구는 인근 주민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운전자들은 우회도로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6-18 16:30

인천서 발견된 사람 다리…요양병원 측 “병원 배출 추정”

인천의 한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사람의 다리가 의료폐기물일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지역의 한 요양병원이 해당 신체 일부가 병원에서 배출됐을 수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의 한 요양병원 관계자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10일 송도동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다리가 우리 병원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병원 측 설명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신체 일부가 일반 재활용품 처리시설로 흘러들어 간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인체 조직을 포

2026-06-18 13:38

‘1.9㎏ 케타민 밀수’⋯알고 보니 전직 프로야구 선수

태국에서 대량의 마약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출신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6일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프로그램 개발자 B 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가 더 무겁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태국에서 케타민 약 1.9㎏(시가 약 1

2026-06-16 16:34

봉쇄 시위 11일 만에 극적 합의⋯체육단체 직원들 곧 진입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이어진 개표소 봉쇄 시위가 12일째를 맞은 가운데, 체육단체 직원들의 제한적 출입이 허용되기로 하면서 장기간 이어진 대치 국면에 변화가 생겼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들은 이날 시위 참가자들과 협의를 거쳐 핸드볼경기장 내부에 순차적으로 진입해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반출하기로 했다. 해당 경기장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잠실지역 개표소로 사용됐으며, 시위대가 5일부터 출입을 통제하면서 체육단체 직원들의 출입도 제한돼 왔다. 이번 합의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2026-06-16 15:05

경찰, 잠실 시위대 수사 착수…장동혁 “재선거·특검 요구 답해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점거 중인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시위대와 체육단체 직원들의 대치가 16일에도 이어졌다. 경찰은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께부터 핸드볼경기장 2-1 게이트 앞에서는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 직원들과 시위대가 맞섰다. 직원들은 3시간 넘게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체육회 측은 경찰·직원·시위대가 같은 인원으로 진입조를 꾸려 내부 활동을 확인하자고 제안했다. 일부 참가자가 수용했으나 다른 시위대가 반발하면서 합의가 깨졌다

2026-06-16 13:53

경찰, 차가원 대표 구속영장 신청…300억원대 사기 혐의

경찰이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차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노머스에 제안한 뒤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24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차 대표가 해당 사업과 관련해 다른 업체와 맺은 기

2026-06-15 14:40

경찰, 교통사고 보험사기 3개월 집중단속…기소 전 몰수도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 집중 단속 4년간 단속으로 6261명 검거…153명 구속 경찰이 3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4년간 집중단속으로 총 1만2902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해 6261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구속된 인원은 153명이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2612건을 적발해 1122명을 붙잡았다. 검거된 피의자 중에는 20~30대가 72.1%로 절반을 넘었으며,

2026-06-14 09:44

요양병원 환자 코에서 구더기 '꿈틀'...병원 처벌할 수 있을까? [수사와 재판]

강원도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중증 환자의 코와 입 등에서 구더기로 추정되는 유충과 알이 발견됐습니다. 환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이전부터 병원에 관 주변의 오염 등을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병원 측은 코 안까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요양병원 부실관리와 관련된 형사적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뇌종양 수술을 받은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A 씨는 4월 강원도 한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스스로 불편함을 호소할 수 없고 인공호흡

2026-06-13 07:00

인천 재활용품 선별장서 발견된 시신 일부…직원 "붕대 감긴 상태였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직원 증언 경찰, 국과수 부검·유전자 감정 의뢰 인천의 한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사람의 신체 일부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최초 발견자는 해당 부위가 붕대에 감긴 상태였다고 증언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50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재활용품 선별 작업 중 사람의 다리로 추정되는 신체 일부가 발견됐다. 해당 물체를 처음 발견한 센터 직원 A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다리 부분이 전체적으로 붕대에 감겨 있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A씨는 "센터에서는 연수구와 중구에서 수거

2026-06-11 21:11

광주 소방관 사망 파장…“강제 회식·2차 가해 의혹 조사해야”

고인 남자친구, 철저한 진상조사 요구 李대통령, 국무조정실에 조사 지시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속에 숨진 광주 소방공무원의 남자친구가 고인이 생전 강압적인 회식 문화와 상사의 부적절한 요구로 큰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인의 남자친구 A씨는 생전 여자친구가 잦은 음주 모임과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회식 때문에 힘들어했다고 밝혔다. 그는 술을 즐기지 않았던 고인이 회식 참석 자체를 부담스러워했으며 조직 내 분위기로 인해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A씨가 공

2026-06-11 20:34

尹 탄핵 대리 변호사, '투표지 부족' 헌법소원 제기…"3만5000명 참여"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 출신인 도태우 변호사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관련 헌법소원은 총 4건으로 늘었다. 도태우 변호사가 이끄는 선진변호사협회(협회)는 헌법재판소에 '투표용지 수량 관리 장부 부재 및 투표용지 부족 사태 초래 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냈다고 8일 밝혔다. 잔여 투표용지 등의 이동·변경을 막아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헌법소원·가처분에 잠실7동 주민을 비롯한 3만5216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2026-06-08 18:22

[속보] 윤석열, '계엄 정당화 메시지' 피의자로 종합특검 첫 출석

2026-06-06 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