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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막다 불어난 빚' 신용카드 연체액 2조원…2014년 이후 첫 돌파

특히 카드대출의 경우 이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추가로 대출을 받는 다중채무자일 가능성이 높다. 카드빚조차 못 갚으면 다른 금융사의 대출 역시 갚지 못하는 도미노 부실 현상도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 연체액이 2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것은 부실의 뇌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등”이라며 “카드사...

2024-01-14 11:04
'노사 법치'에도 임금체불 왜 늘어나나

지난해에는 3분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다. 특히 임금체불에 대한 현장의 인식이 제자리걸음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체불 감소를 위해선 사업주들의 인식이 변화해야 하는데, 여전히 경각심이 크지 않은 것 같다”며 “체불 사업주들이 다중채무자인 경우가 많은데, 임금을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두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2024-01-13 12:00
박효신 전입 신고한 ‘79억’ 한남더힐, 강제 경매 나왔다

강제경매란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갚지 못했을 때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에 넘기는 제도다. 이 아파트의 소유권은 박효신과 소송 등 분쟁을 벌였던 전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가지고 있다. 이번 경매는 채권자 중 한 곳인 바비온주식회사가 법원으로부터 대여금 지급명령을 받아 2022년 4월 경매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강제경매가...

2024-01-12 13:14
290만 명 연체 기록 삭제...'취약계층 재기 VS 성실 상환자 역차별'

반면, 성실하게 납부한 채무자에 대한 역차별 이라며 도덕적 해이 논란도 나온다. 도덕적해이 논란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월까지 성실 상환을 완료하는 차주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상환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것 문제는 크게 걱정 안해도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2024-01-11 16:53
당정 "5월까지 연체채무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 삭제…최대 290만 명 혜택"

유 정책위의장은 "금융과 통신채무를 동시에 연체한 사람은 금융채무만 연체한 사람에 비해 경제 사정이 더 어려운 한계 채무자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최대 37만 명의 통신채무 연체자에 대한 금융통신 채무조정을 통해 성실한 상환과 신속한 재기를 돕겠다"고 설명했다.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신속채무조정 특례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2024-01-11 16:03
웰크론한텍 “PF우려? 분양률 50% 도달예정 시행사 상환계획 완료”

웰크론한텍은 예정된 기한 내 준공을 완료할 예정이며, 시행사의 대금 상환이 완료되면 중첩적 채무자인 웰크론한텍의 상환 부담 또한 자연히 소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계획과 달리 디에스코스타가 PF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웰크론한텍이 일부 미상환 채무를 대신 상환하게 되는 부정적인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웰크론한텍은 우선 수익권자로서 분양, 매각 등의...

2024-01-11 09:52
추가 자구안 제시에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청신호'…"책임이행 의지 '긍정적'"

채무자와 채권단 합의에 기초한 워크아웃 추진을 뒷받침하면서 복잡한 이해관계가 원활히 조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율 역할을 다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채무자 측이 회사를 살리려는 의지가 확인되면 채무자의 직접 채무뿐만 아니라 직간접 채무,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원 등도 폭넓게 고려하는 것이 워크아웃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2024-01-09 17:42
尹 "올해는 민생 회복의 해…국민 입장에서 정책홍보 고민 해달라"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는 62건의 법률공포안 중 '기업활력제고법' 상시법 전환, 연체된 대출금만큼 연체 이차를 물게 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정당 현수막 관리 강화가 핵심인 '옥외광고물법' 및 관련 시행안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해 윤 대통령은 "종래에는 일부만 연체해도 전체 대출금에 대한 기한 이익의...

2024-01-09 10:59
[종합] 이복현 "태영건설 워크아웃, 오너 일가가 신뢰줘야"

이 원장은 "채권단이 채권 집행을 유예해 기업을 재기시키는 워크아웃 정신에 비춰보면 일제히 보증채무를 청구해 해당 기업의 유동성을 어렵게 만드는 건 (워크아웃) 정신에 맞지 않다는 데 공감하는 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채권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태영의 SBS 지분 매각과 관련해 “채권단과 채무자가 결정할 내용”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2024-01-09 10:23
이복현 금감원장 “태영건설, 채권단의 불신 깊어…노력으로 믿음 줘야”

이 원장은 채권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태영의 SBS 지분 매각과 관련해 “채권단과 채무자가 결정할 내용”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어제 저녁까지 태영이 산업은행과 진정성 있는 내용을 조율 중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태영건설 측의 추가 자구안에 대한 기대감도 보였다. 이 원장은 “부족하기는 하지만 다행히 어제 상당 금액을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전보시켰다는...

2024-01-09 10:03
[특징주] 태영건설, 워크아웃 불씨 살아나자 4%대 강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과 관련해 "채무자 측이 회사를 살리려는 의지가 확인될 경우 채무자의 직접 채무뿐만 아니라 직간접 채무,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원 등도 폭넓게 고려하는 것이 워크아웃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며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티와이홀딩스를 포함해 태영그룹 전반에 유동성 지원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2024-01-09 09:30
이복현 "태영건설 워크아웃...채권단 지원 폭넓게 고려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9일 태영건설 워크아웃 추진과 관련해 "채무자 측이 회사를 살리려는 의지가 확인될 경우 채무자의 직접 채무뿐만 아니라 직간접 채무,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원 등도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7개 금융지주(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한투, 메리츠) 회장, KDB산업은행...

2024-01-09 08:02
[특징주] 신원종합개발, 하도급업체에 의한 파산신청서 접수 소식에 약세

신원종합개발은 5일 공시를 통해 대림로얄테크원이 ‘채무자 신원종합개발 주식회사에 대해 파산을 선고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는 취지의 파산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원종합개발은 “본 신청이 당사의 하도급 업체의 악의적인 신청으로 판단해 법률 대리인을 통해 신청인을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소송 등을 제기할 예정이며, 모든 민·형사상...

2024-01-08 09:20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용자 편의 높이고 서민ㆍ취약계층 자활지원”

이 밖에 금융위는 연체가 발생한 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등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도 철저히 준비해 연체 채무자의 이자, 추심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정책서민금융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며 “정부는 항상 현장과 가까이하고 정책수요자가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2024-01-05 10:00
태영건설 워크아웃 이대로 무산되나…금융당국 "신뢰 저버려, 이대로면 협조 없다"

이어 “워크아웃 절차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자율적인 협약과 신뢰에 바탕을 둔 고통 분담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국이 답을 제시할 수 없다”면서도 “태영건설의 자구안이 매우 부족하다는 KDB산업은행의 입장과 같은 생각이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가정해 다양한 플랜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전날 열린 채권단 설명회에서 태영건설의 알맹이 없는...

2024-01-04 17:31
이복현 금감원장 "태영건설 자구책, 오너 일가 보호 위한 것...남의 뼈 깎아"

그는 "워크아웃 절차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자율적인 협약과 신뢰에 바탕을 둔 고통 분담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국이 답을 제시할 수 없다"면서도 "태영건설의 자구안이 매우 부족하다는 산은의 입장과 같은 생각이고,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가정해 다양한 플랜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영건설에 워크아웃 개시를 위해서는...

2024-01-04 14:00
‘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확정…대법 “신상공개 피해 지나쳐”

대법원은 신상정보 공개 절차와 과정에 대해 “사전에 양육비 미지급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개별적 사정이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은 채무불이행자 공개 제도 등과 비교할 때 볼 때 양육비채무자의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공적인 관심...

2024-01-04 11:19
신복위, 의정부지방법원과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시행

경제적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신속면책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원과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신복위는 과중한 채무로 법원에 개인파산․개인회생을 이용하는 취약채무자의 실질적인 재기지원을 위해 신속면책제도의 전국법원 확대, 패스트트랙, 신용교육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4-01-02 09:33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내년 10월부터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는 과도한 연체이자와 빚 독촉에 따른 부담을 덜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게 된다. 21일 신용보증기금법이 개정되면서 신보의 팩토링 서비스는 지원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매출액 등 3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내년 2분기부터는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제재감면·포상, 진입...

2023-12-31 10:00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기관 PF 손실흡수능력 확충…건전성 규제 개선할 것"[신년사]

공급, 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취약차주의 재기와 회복을 지원하며 청년층, 주택담보대출 차주, 고령층 등에 대해 맞춤형 금융지원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4년 각종 위기가 잔존한 상황에서도 튼튼한 금융을 만들기 위해 애쓰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2024년 금리 하락이 예상되나 하락 시기와 속도가 여전히 가변적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PF...

2023-12-2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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