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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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으면 ‘혁신형 제약기업’ 자격 취소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판매질서 위반행위(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은 후 그 전에 이뤄진 위반행위의 적발이나 처분이 뒤늦게 확정되면 인증 심사시 기준을 적용해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심사 과정에서 위반행위는 과거...

2012-12-26 15:15
법원, "근저당 설정비 은행 반환책임 없어"…은행권 한숨돌려(종합)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 골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선택권을 부여해 당사자들의 교섭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인지세 및 근저당권설정비용을 부담한 것은 개별약정에 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개별약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또는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의 요건에 대해...

2012-12-06 15:02
문재인 후보 대선공약③ 경제민주화

그는 “ 재벌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 규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당지원으로 이득을 얻은 계열사에도 과징금 부과 △부당이익을 얻은 총수일가에 대한 과세 강화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 위반행위 전체에 대해 3배 배상제 도입 △집단소송제의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등을 제시했다. ◇가계부채 = 문 후보는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으로 이자제한법...

2012-11-11 16:07
[대선후보 경제공약 집중해부]재벌총수 처벌 강화… 기업범죄ㆍ오너비리 처벌 의지 ‘한목소리’

안철수 후보캠프 전성인 경제민주화포럼 대표는 “총수 등 특수관계에 대한 민·형사상 제재는 법 앞의 평등을 이루고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 의무의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와 관련, 기업의 지배구조를 규제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재벌총수의 비리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의지는 단호하다. 박 후보는 기회가...

2012-10-24 14:06
정치권, 지배구조 집중 말고 일감몰아주기 등 개혁부터

박 후보는 대기업 임원 및 지배주주일가의 법 위반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사면권 억제로 선을 그었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여기에 재벌총수의 횡령·배임 시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도록 최소 징역 7년을 선고하도록 법을 바꾸겠다고 한다. 민주통합당 후보 중엔 손학규 후보가 재벌세 도입과 재벌총수 대통령 특사 제한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김두관 후보와...

2012-08-13 12:58
새누리당 일감몰아주기 규제 위헌 논란

즉, 위반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중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현행법 문구를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로 바꾸어 사후 규제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이때 경제력 집중을 남용한 대기업의 부당한 거래거절과 거래강제, 차별, 경쟁사업자 배제, 고객유인 등의 불공정행위에 공정위는 자산매각과 영업양도, 기업분할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대기업의...

2012-07-18 10:01
[금융협회 무슨 일을 ⑤금융투자협회]한국자본시장 세계화 중추역할 수행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금투협은 회원간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투자자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회원의 영위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업무 등을 수행한다.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 및 관리, 프리보드 및 장외채권시장운영, 금융투자산업의 대중적 인식 및 이해촉진, 회원사에 대한 제재부과 및 제재조치 위반여부 조사도 금투협의 역할이다. 금투협은 2012년...

2012-06-27 14:18
[파워인터뷰]김대식 보험연구원장 "보험사기는 사회악…규제방안 조속 마련해야"

“보험사기는 사회질서는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입니다. 규제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 보험회사와 소비자의 피해를 줄여야 합니다.” 금융전문가로 알려진 김대식 보험연구원장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보험사기가 증가하면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한다는 보험 본래의 기능이 퇴색하고, 보험이 도박화 내지는 사행화...

2012-05-09 10:06
불법 채권추심인 3년간 퇴출시킨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빚 회수 절차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업계 스스로가 자율규제안을 마련한 것이다. 3일 신용정보협회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채권추심질서를 확립한다는 취지로, ‘불법추심정보의 및 활용에 관한 규약’ 을 제정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련 규약은 채권추심인이 법률을 위반해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은 경우 3년 간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2012-04-03 15:37
10억 이상 해외계좌 미신고시 과태료 폭탄

또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국조법)의 과태료 경감 규정을 인용해 미신고 예금 신고지연 때 법정 과태료를 최대 50%까지 깎아주던 감면 혜택은 축소된다. 미신고의 경우 신고기간을 넘겨 1개월 이내(7월한)에 신고하면 감면 폭이 50%, 6개월 이내라면 20%, 이후에는 감면 혜택을 없앤 것이다. 지금까지는 신고기간을 넘기더라도 자진신고 독려...

2012-02-21 06:32
담합기업 부당이득에 추가수익…감사원도 "고쳐라"

정종섭 서울대 교수는 “과징금 부과제도는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정책적 기능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 위반으로 인한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다”며 부당한 이익에 추가로 이득을 발생하는 것을 가능한 차단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어 “과징금 전액에 대해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은 특정인에게 국가가 일정기간 동안...

2011-12-02 11:16
'한미 FTA 체결되면 나라 망한다?' ISD루머에 대한 오해와 진실

⑦간접수용으로 ISD 제소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 △반대주장 = 간접수용 보상이라는 용어 자체가 한국의 사법질서에 없다. 부동산 정책 중 지구지정, 개발행위 등 제한 규제가 제소대상이 될 수 있다. 헌법이 정한 범위 이상의 보상을 투자자에게 하도록 강요한 것이며 내국인과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해명 = 국내법상 간접수용 개념을 사용하지는...

2011-11-04 07:05
술 병마개·상표이용 경품행사 11월부터 금지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의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를 위반한 경품을 제공해 판매하거나 주류 병마개 또는 상표를 이용해 경품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그러나 식당이나 상점 등 술을 판매하는 업소에 주류 도매업체와 제조업체가 간판, 냉장고 등 내구소비재를...

2011-10-20 14:46
공정위, 내달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 내부거래 공개

이와 함께 공정위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직권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기업집단 MRO(소모성자재 구매대행), SI(시스템 통합) 등 분야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부당지원 및 법위반행위를 엄중 제재하겠다고 전했다.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관련,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서 주요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내달 하도급 계약 서면 교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오는...

2011-09-22 11:19
노인장기요양 ‘불법 유인·알선행위’ 금지 추진

복지부 관계자는 “유인알선행위 차단, 위반사실 공표, 행정처분 효력승계 등을 통해 불법기관이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등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수급질서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오는 10월 중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11-08-09 12:00
홍준표, 동의명령제 도입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조사대상 기업이 법 위반행위를 시인하고 피해 구제 등에 대해 공정거래 당국과 합의하면 추가 제재조치 없이 사건이 마무리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기업은 조사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로 발생한 경쟁제한 상태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거래질서 개선 등을 조건으로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을 신청한 기업이 제시한...

2011-07-31 18:41
금감원, 외은지점 업무 부당위탁 행위 등 적발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의 제삼자 위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투자매매업자의 경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계약의 체결 및 호가제시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이같은 사례 이외에도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위반, 외국환거래시 확인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확인 및 비밀보장의무 위반...

2011-05-31 12:00
대형 보험대리점 준법감시인 설치 의무화

대리점 준법감시인은 영업행위 과정에서 특정행위가 법규위반에 해당하는지 법을 잘 준수하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보험 대리점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산시스템은 법 시행령 개정안에 '물적시설 구축'이라는 형태로 들어간다. 금융위는 보험 대리점의 전산 시스템을 통해 경영, 회계, 수수료, 고객계약을 보다 투명성 있게 관리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2010-08-02 10:28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 운전 금지

법무부는 14일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을 강제 압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의 운행ㆍ관리와 관련한 과태료를 장기 체납하면 관할 행정청이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강제로 압수해 밀린 과태료 완납 전까지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 등록된 차량의...

2010-07-14 06:43
GM대우 도입 예정 시보레, 불법 차량(?)

이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해 소유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단속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GM대우 관계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나 별도의 디자인 변경 없이 그대로 들여올 것으로 안다"며 "수입량이 많지 않아 별도의 법규를 적용해도 되는 것으로 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경차...

2010-06-2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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