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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욕탕 탈의실에서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10만 원"
    "목욕탕 탈의실에서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10만 원"
    이후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면 단속 근거를 설명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도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가 된다. 이외에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과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2020-11-12 16:01
  • [지대추구]②집값 띄우기 광풍, 아파트 커뮤니티 “○억 이하로 내놓지 마세요”
    [지대추구]②집값 띄우기 광풍, 아파트 커뮤니티 “○억 이하로 내놓지 마세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행위 신고는 모두 1374건으로 이중 ‘집값 담합’ 행위가 828건으로 전체의 60.3%를 차지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통상 아파트부녀회나 지역공인중개사 모임에서 특정 가격 이상으로 낮추지 말자는 행위가 담합행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했다. 그 외엔 거래신고법 위반 172건, 주택법 위반 19건, 기타법령 등...
    2020-11-12 13:58
  • [경제레시피] 연봉 1억 무주택 맞벌이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내년 1월 시행
    [경제레시피] 연봉 1억 무주택 맞벌이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내년 1월 시행
    현행법상 위장 전입·허위임신진단서 발급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는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은 없다. 이번 개정안에는 불법 전매자에 대해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수분양자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 통보와 입주지정 기간이...
    2020-11-10 17:00
  • 조성욱 위원장 "내부거래 고착 ‘물류시장’ 일감나누기 연성규범 마련“
    조성욱 위원장 "내부거래 고착 ‘물류시장’ 일감나누기 연성규범 마련“
    담합 행위를 적극 조사·제재하고, 배달의민족-요기요,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시장영향이 큰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조 위원장이 역점을 두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공정경제 구축에 관련해서는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위한 법 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신산업의 혁신 유인이...
    2020-09-09 10:47
  • 9억 넘는 고가주택 이상거래 1705건… 555건 탈세 의심
    9억 넘는 고가주택 이상거래 1705건… 555건 탈세 의심
    금지 행위인 명의신탁약정 등이 의심되는 8건은 경찰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계약일 허위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211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대응반 소속의 금융위‧국세청‧금감원 조사관과 감정원 전문인력은 이번 조사에 투입해 소명자료 분석을 고도화했다. 최근 조세와 대출 규제 회피...
    2020-08-26 11:00
  • [종합]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강남권 전역으로 확대
    [종합]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강남권 전역으로 확대
    수도권 내 추가 규제지역과 상승세가 지속되는 과열 우려지역의 중개사무소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중개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할 방침이다. 대응반은 실거래 조사와 함께, 집값 담합, 부정청약, 무등록 중개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진행 중이다. 향후 진행 상황을 감안해 수사 결과를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2020-07-15 13:00
  • 중소기업계 “공공조달 '부정당제재' 너무 가혹, 행정사면 등 개선 필요”
    중소기업계 “공공조달 '부정당제재' 너무 가혹, 행정사면 등 개선 필요”
    현재 진행되는 부정당제재가 기계적ㆍ획일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다, 중복 규제 등 너무 가혹한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국가계약법상 위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 행정대사면을 통해 조달시장에 다시 참가할 수 있도록 숨통을 트여줘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부정당제재 제도 개선을 위한...
    2020-06-24 15:00
  • [종합]문재인 대통령 "민생안정ㆍ반부패개혁 마지막까지 최선"
    [종합]문재인 대통령 "민생안정ㆍ반부패개혁 마지막까지 최선"
    문 대통령은 “현행 법 체계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영세한 입점업체를 상대로 부당하고 불공정한 수수료를 받는다면 불공정약관이나 불공정 행위로 규제할 수 없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또 택배사업 등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플랫폼 노동자의 중계로 배달이나 거래가 이뤄지는데도 법적으로 개인사업자처럼 되어 있어서 노동자의 법적 지위가 안정되지 않는...
    2020-06-22 18:09
  • 법무부, 체납 과태료 중가산금 요율 인하 추진…연 14.4%→연 9%
    법무부, 체납 과태료 중가산금 요율 인하 추진…연 14.4%→연 9%
    법무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중가산금은 과태료 납부의무 불이행에 가해지는 금전상의 제재로서 행정질서벌적 성격을 가진다. 60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할 때까지 매월 부과·징수해 납부 의무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촉구한다. 이번 개정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2020-06-22 15: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장소미정) △제3회 규제혁신 심의회 개최(석간)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및 하반기 의무위반 점검계획 알림 △스마트시티 점차 일상 속으로, 스마트 챌린지 사업 18곳 선정 △2020년 4월 주택 건설·공급 동향 발표 △2020년 4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29일(금) △2020년 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 실시(석간) ◇해양수산부...
    2020-05-24 09:56
  • 전국 투기과열지구 부동산 실거래 탈세의심 835건 적발
    전국 투기과열지구 부동산 실거래 탈세의심 835건 적발
    이어 “개인에게 적용되는 대출‧세제상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매매법인의 거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이들 법인의 법인세 탈루나 대출규정 위반 등 불법행위는 관계기관 공조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대응반 출범으로 주요 조사기관이 함께 수사를 할 수 있게 돼 부동산 불법과 이상거래 적발...
    2020-04-21 16:00
  •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비정상거래 10% 달해…절반이 탈세의심 사례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비정상거래 10% 달해…절반이 탈세의심 사례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집값담합 행위는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통한 제보가 주효했다. 앞으로도 집값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다양한 제보를 당부한다. ◇ 향후 대응반의 수사 계획은? △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되는 집값담합 사건을 포함해 부정청약, 온라인 표시광고 위반 등 대응반 직무범위에 속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 실시할...
    2020-04-21 16:00
  • 한진칼 "3자 주주연합, 자본시장법 위반했다"…금감원 조사 요청
    한진칼 "3자 주주연합, 자본시장법 위반했다"…금감원 조사 요청
    한진칼 관계자는 “반도건설, KCGI의 이 같은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훼손시켜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며 “기업 운영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일반 주주들의 손해를 유발시키는 3자 주주연합의 위법 행위을 묵과할 수 없어 엄중한 조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03-17 09:17
  • KT, 인터넷은행 최대주주 막혀…암호화폐 거래소는 정부가 관리
    KT, 인터넷은행 최대주주 막혀…암호화폐 거래소는 정부가 관리
    채이배 민주통합의원모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독과점, 갑질, 담합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공정한 시장질서 해친 자도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에 정태옥 통합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핀테크 규제개혁 1호 법안이 바로 인터넷은행법"이라며 "인터넷은행에 투자하는 기업은 대부분 포털을...
    2020-03-05 17:26
  • 택시 단체 “타다 무죄 수용 못해”…25일 국회서 총궐기대회 연다
    택시 4개 단체는 법원이 ‘타다’를 합법적인 초단기 계약에 의한 대여사업으로 인정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렌터카의 유사 택시영업을 사실상 허용한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 취지가 ‘중소규모 단체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것임이 개정이유에...
    2020-02-21 13:56
  • [사설] 라임 사태 금융사기, 불법 철저히 밝혀 엄벌해야
    저금리 추세에 사모펀드 시장은 갈수록 커지는데, 규제를 완화하면서 사후관리 강화 및 불법행위 대비책, 투자자 보호가 허술해 혼란이 가중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 은행들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팔면서 불완전판매로 크게 말썽을 빚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라임이나 판매사의 위법 사항을 철저히 밝혀내고, 사기 행위를 엄벌해 시장질서의...
    2020-01-16 16:56
  • [종합] 문재인 대통령 “日 조치 무모한 결정…일본도 큰 피해 감수해야”
    [종합] 문재인 대통령 “日 조치 무모한 결정…일본도 큰 피해 감수해야”
    아울러 “‘강제노동 금지’와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면서 “일본이 G20 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2019-08-02 14:42
  • [이필상 칼럼] 일본경제를 넘어야 한다
    [이필상 칼럼] 일본경제를 넘어야 한다
    그런 나라가 자유무역 원칙을 위반하는 자기부정 행위를 하고 있다. 한편 한국 경제에 대한 보복은 한일 양국 경제에 피해를 입히는 대신 중국 경제에 어부지리를 제공한다.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도발을 유발해 일본의 안보에도 타격을 준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를 설득해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특사...
    2019-07-25 17:53
  • 대법 "타인명의 부동산 실소유자에 소유권"
    대법 "타인명의 부동산 실소유자에 소유권"
    그동안 학계를 중심으로 법원이 탈법 행위를 용인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온 점을 고려한 심리였다. 이와 관련 전합은 "부동산 명의신탁을 규제할 필요성과 현재의 부동산실명법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불법원인급여 제도의 적용을 긍정하는 법원의 판단에 의한 방법이 아니라...
    2019-06-20 15:20
  •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김성준 차차 대표 “토종 승차공유에 ‘족쇄’…결국 우버만 좋은 일”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김성준 차차 대표 “토종 승차공유에 ‘족쇄’…결국 우버만 좋은 일”
    7월 국토부는 차차 서비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영업 행위라고 판단했다. 차차는 렌터카와 대리기사, 카셰어링을 결합한 신개념 승차 공유 서비스다. 승객이 앱으로 호출하면 차량이 지정한 장소로 와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고 요금을 받는 서비스다. 차차 운전사는 평소에 자신이 빌린 렌터카를 몰고 다니다가 앱에 뜬 손님의 승차 호출을 운전사가...
    2018-11-2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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