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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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금융위원회 “공매도 규제·처벌 강화…부당 이득 1.5배 환수”

금융위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공매도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공매도 규제위반 제재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매도 포지션 보유상태에서 주가 하락을 유도하는 행위를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처벌하는 내용을...

2018-10-11 11:07
[자본시장 속으로] 증권범죄 조사, 심도있는 논의 필요하다

금융위원회·서울남부지방검찰청·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증시 불공정거래 신속 대응을 위해 최근 여의도 한국 증권거래소에서 ‘불공정거래 규제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흔히 증권범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시세 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를 말하고, 좀 더 넓게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나 주식 보고 의무 위반도...

2018-10-04 06:00
금융당국 ‘은행 대출금리 조작’ 처벌 근거 만든다

은행은 자율규제인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각각 내규에 반영해 가산금리를 책정한다. 내규 위반이라 당국이 나서기 쉽지 않다. 현재 은행법은 △실제 자금을 받지 않았음에도 입금하는 등 고객에게 편익을 제공했을 때 △고객 조세포탈·회계분식·부당내부거래 등을 지원했을 때 △은행업무 등과 관련해 취득한 정보 등을 활용해 질서를 해쳤을 때를 ‘불공정행위...

2018-07-03 10:53
[단독] ‘가격 담합’ 시멘트 5사 7.7억 벌금형 확정…前 임원들은 항소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9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일시멘트, 성신양회 등 5개 시멘트사가 최근 항소를 포기했다. 이들 업체는 승소 가능성, 실익 등을 따져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일부는 반성 차원에서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한일시멘트는 가장 많은 2억 원, 삼표시멘트ㆍ성신양회ㆍ쌍용양회...

2018-07-03 09:24
'가격 담합' 유명 시멘트사, 억대 벌금형 “시장 질서 파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명재권 부장판사는 1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표시멘트와 한일시멘트 등 5개 시멘트 업체에 억대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일시멘트가 가장 많은 벌금액인 2억 원, 삼표시멘트와 성신양회, 쌍용양회공업은 각각 1억5천만 원, 현대시멘트는 1억2천만 원의 벌금을 납부하게 됐다. 한일시멘트의 유모 전 영업본부장...

2018-06-20 08:47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④ 정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제소된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해산된다.' 제9조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고, 전통문화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2장 기본적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2018-03-22 16:06
트럼프發 세계 자유무역 체제 위기…WTO 무용론 확산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례 없는 무역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WTO 질서에 금이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WTO는 미국이 주도한 다자간 무역체제로 1955년 설립됐다. 오랜 기간 WTO에서 미국은 리더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WTO 체제에 역행하는 조처를 이어가자 유럽과 중국도 즉각 맞대응을 예고했다.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EU의...

2018-03-05 08:37
과징금 370억인데 고발 검토도 못한 담합...공소시효 넘긴 ‘카르텔’ 수두룩

공정거래법은 부당공동행위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해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할 경우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가격 담합과 같은 카르텔은 피해가 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고발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는 물론 기업과 국가까지 카르텔로 인해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도...

2017-12-22 10:00
[BioS] ‘리베이트 걸리면 쪽박’ 우려가 현실된 한국노바티스

의료진의 해외 학술대회 참가비 지원은 부당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데,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공정위의 검찰 고발이 전제돼야 검찰이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한국노바티스는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또 다시 동일한 시기에 진행된 불법 리베이트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다. 한국노바티스는 검찰의 리베이트 사건 발표 이후...

2017-06-09 07:11
노선·전세버스 천연가스 차량 대체시 보조금 준다

정부는 이날 과태료를 분할납부하거나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을 9개월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개정령안은 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경우 생계 유지가 곤란한 차량 관련 과태료 미납자에 대해서는 9개월 동안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했고, 필요한 경우...

2017-05-30 10:10
재계 ‘일감 몰아주기’ 압박 세진다

내달 2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재계의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규제 대상을 기존 30% 상장사 지분율 요건에서 20%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반복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가중 수준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2017-05-29 10:18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신고포상금 최대 10억 지급 추진”

신 위원장은 “이들 회사의 내부거래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사업기회 제공, 통행세 수취 등의 신종 행위유형을 살펴볼 계획”이라며 “실태점검결과 법위반 혐의가 포착되면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올해 1월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제의 내용을 사업자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잘 지킬 수 있도록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

2017-03-27 15:00
인터넷 티켓 싹쓸이ㆍ암표 처벌 받는다

신 의원은 “철도, 공연, 스포츠경기 등 인터넷 예매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티켓 싹쓸이와 암표매매는 소비자의 계약 선택권을 침해하고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하면서“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불법적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과 확산을 규제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2017-03-05 13:40
[정책발언대] 4차 산업혁명과 공정거래

공정위는 비록 특허권자의 권리 행사라 하더라도 시장의 경쟁 질서를 교란하고 혁신을 저해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퀄컴 사(社)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를 비롯해 애플 사(社), 소비자들로부터 연쇄적으로 소송을 당하고 있다. 표준특허권 남용 문제가 공정거래 이슈가 된 것은 이번 퀄컴 사건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1990년대 중반 델...

2017-02-15 10:39
[오늘의 법안] 관세 가벼운 법위반 땐 가산세 대신 ‘과태료’

재수입과 재수출 등 가벼운 질서위반 행위에 대해 기존의 가산세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5일 이런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수출입업자의 편의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재수출면세 규정 위반 등과 같은 질서위반 행위의 경우 행정상 제재의 일종인 가산세를 징수하는 대신 과태료를...

2017-01-06 11:17
미공개정보 2차 이용 첫 처벌 사례 나온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21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시장질서교란행위 위반자에 대한 안건이 부의 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발생한 사건 중 미공개정보 2차 이상 이용 혐의가 명백한 건들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는 것”이라며 “부당이득 규모는 수천만 원선”이라고 말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는 2014년...

2016-12-15 10:23
중견기업도 명문장수기업 혜택… 친환경車서 ‘클린디젤’ 삭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된 과태료 가산금을 3%로 인하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과 청년층과 장애인, 고령자 및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토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또 이날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내년 12월부터는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도...

2016-11-18 10:21
명문장수기업 대상에 중견기업 포함 등 103개 안건 본회의 통과

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최순실 특검법안 및 국정조사 계획서 외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 등 96개 법안 등 103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된 과태료 가산금을 3%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과태료에 대한 분할납부와 납부 연기에 대해서도...

2016-11-17 17:11
[BioS] '중요 기술이전' 당일 공시 의무화..공시위반 벌금 5배↑

금융위는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해서는 일반 과태료 처분과 달리 별도의 엄격한 양정기준을 적용하고, 적발시 일정기간 매도증권 사전납부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공매도 포지션 보유자의 가격 하락 유도행위 등 호가규제 회피행위를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유형의 하나로 명시하고,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2016-11-10 15:39
'청탁금지법' 과태료 재판에 의견 진술권 보장…'부실 신고' 솎아낸다

또 법 위반 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보완을 요구하는 등 입증 요건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을 정했다. 대법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 재판 절차 안내자료를 마련해 판사들에게 공지했다고 9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처리하기로...

2016-10-0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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