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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에 과태료"…노동계 "이정식 장관 직권남용 고발"
    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에 과태료"…노동계 "이정식 장관 직권남용 고발"
    특히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질서위반행위의 조사),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해 추가 행정·형사처분할 방침이다. 정부 강경대응에 노·정 관계 복원도 요원해졌다. 양대 노총은 재정 관련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이 정부가 아닌 조합원에 대한...
    2023-03-14 14:56
  • 대형 노조 4곳 중 1곳, 끝내 회계자료 제출 거부…고용부 "과태료 부과 착수"
    대형 노조 4곳 중 1곳, 끝내 회계자료 제출 거부…고용부 "과태료 부과 착수"
    특히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질서위반행위의 조사),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해 추가 행정·형사처분할 방침이다. 정부 강경대응에 노·정 관계 복원도 요원해졌다. 양대 노총은 재정 관련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이 정부가 아닌 조합원에 대한...
    2023-03-14 12:00
  • 공정위, '로톡 징계' 변협 등에 20억 과징금…변협 "사법절차 밟을 것" 반발
    공정위, '로톡 징계' 변협 등에 20억 과징금…변협 "사법절차 밟을 것" 반발
    과징금 10억 원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으로, 이들 단체의 징계가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변협은 즉각 반발했다. 변협은 "변호사 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금지 근거가 되는 규정을 제정해 소속 변호사들에게 안내한 행위는 근본적으로 행정행위에 해당해 공정위의 관장 사항을 벗어난다"고...
    2023-02-23 13:53
  • 불공정거래자 명단 공개 앞두고…과징금 손실 2배 개정안 국회 문 턱 넘나
    불공정거래자 명단 공개 앞두고…과징금 손실 2배 개정안 국회 문 턱 넘나
    작년 말에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 공개 추진안’ 일환으로 이뤄지는 조치다. 금융위는 과징금·과태료 부과 처분으로 종결되는 공매도·시장질서교란행위 등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 대상자(법인명 등)를 공개한다.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단속에 고삐를 조이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이 뒷받침할지 이목이 쏠린다.
    2023-02-11 09:00
  •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엄정 관리"…10일 기획조사 착수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엄정 관리"…10일 기획조사 착수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 원칙 아래,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2-09 11:00
  • 일감몰아주기 우려 여전한데…내부거래 공시완화 괜찮나
    일감몰아주기 우려 여전한데…내부거래 공시완화 괜찮나
    공시의무 위반행위 총 95건 중 대규모내부거래 관련 공시 위반이 35건에 달했다.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미공시 또는 미의결이 대부분이다. 공정거래법은 공시집단 소속회사 및 공익법인에 자본총계(순자산총계), 자본금(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또는 50억 원 이상인 내부거래 시 이사회 의결·공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재벌그룹을 중심으로...
    2023-01-24 08:42
  • [이슈&인물] 예자선 변호사 “이제는 코인 산업의 본질 이야기할 때”
    [이슈&인물] 예자선 변호사 “이제는 코인 산업의 본질 이야기할 때”
    예자선 변호사는 “2022년 들어 유틸리티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투자 침체가 이어지자, NFT 사업이 빠르게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면서 “NFT가 다른 종류의 서비스처럼 보이지만, 기존 가상자산 생태계의 일부이고 자금세탁·투자사기 등의 문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어 변칙적인 법규 위반 행위가 나오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예 변호사는...
    2023-01-13 05:00
  • 창고서 잠자던 리얼돌 1000여 개 방출…리얼돌 체험카페 성업 신호탄 될까[이슈크래커]
    창고서 잠자던 리얼돌 1000여 개 방출…리얼돌 체험카페 성업 신호탄 될까[이슈크래커]
    미국에서는 2020년 9월 아동형상 리얼돌과 섹스로봇 생산·구매·판매 시 벌금과 징역형까지 가능한 ‘크리퍼(CREEPER)법’이 도입됐습니다. 영국도 2019년 아동 형상 리얼돌을 유통하거나 구매할 경우 최대 12개월 징역을 구형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규제 없는 ‘리얼돌 카페’…청소년 보호법 위반도 다수 리얼돌 수입이 허용된 것과 별개로 ‘리얼돌...
    2022-12-27 15:39
  • 한공협-새대한 중개사協 단일화 협약식…법정단체 승격 잰걸음
    한공협-새대한 중개사協 단일화 협약식…법정단체 승격 잰걸음
    질서 교란 행위 단속권도 가진다. 회원이 법을 위반하면 협회가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를 바탕으로 불법·무등록 중개행위를 막는 데 앞장서겠다는 각오다. 다만 이번 법안 추진을 놓고 직방·다방 등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중심으로 구성된 프롭테크(Property+Technology) 업계는 협회가 회원에 대한 조사 권한 등을 이용해 플랫폼 규제를...
    2022-12-15 15:18
  • [국감 핫이슈] 한기정 위원장 "경쟁제한 규제 개선해 시장 혁신경쟁 촉진"
    [국감 핫이슈] 한기정 위원장 "경쟁제한 규제 개선해 시장 혁신경쟁 촉진"
    자율규제 방안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주요 업종별로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대형유통업체·대리점본사의 우월적 지위남용행위도 중점 감시해 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눈속임상술 등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 확립에도 역량을...
    2022-10-07 11:21
  • 명의도용 불법수입액 1000억 돌파…대포폰으로 수취 정보 조작
    명의도용 불법수입액 1000억 돌파…대포폰으로 수취 정보 조작
    그러나 현행법상 타인 명의대여죄는 관세 회피와 강제 집행 면탈을 위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밀수입·부정 수입·부정감면 목적의 불법 행위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태호 의원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대형화하는 추세"라며 "단속 활동 강화,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엄정한 과세행정과 건전한 대외유통 질서를...
    2022-09-19 06:48
  • 정부, 경제 형벌 개선 추진…단순 행정상 위반행위시 형벌→과태료 전환
    정부, 경제 형벌 개선 추진…단순 행정상 위반행위시 형벌→과태료 전환
    형벌규제를 삭제하고, 사업정지를 통해 제재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자 등 영업자가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또한 형벌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허가·등록 취소, 영업정지 등의 방식으로 제재할 계획이다.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인 경우 질서 위반행위로...
    2022-08-26 12:49
  • [업무보고] 대기업 공시대상 기준액 높여 기업부담 줄인다
    [업무보고] 대기업 공시대상 기준액 높여 기업부담 줄인다
    공정위는 또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부당 내부거래, 사익편취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새롭게 규율 대상에 포함된 기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법 위반 예방교육도 병행한다.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고발하면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과 관련해서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는 원칙 고발하되, 의무고발 요청기한 명시와...
    2022-08-16 13:25
  • '라임 아바타' 라움자산운용, 금융위 상대 징계 취소 소송 패소
    '라임 아바타' 라움자산운용, 금융위 상대 징계 취소 소송 패소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위의 과태료 부과는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의해 판단해야지 행정소송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라움자산운용은 KB증권의 명령·지시·요청 등 받아 펀드를 설정·운용한 게 맞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명령·지시·요청을 받아 펀드를 운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2022-07-24 09:00
  • 공정위원장에 '尹연수원 동기' 송옥렬 교수…규제혁파 예고
    공정위원장에 '尹연수원 동기' 송옥렬 교수…규제혁파 예고
    공정위는 새 정부에서 기업집단 계열사 부당지원 및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 적용·예외인정 범위를 명확화해 사업자가 법 위반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서는 플랫폼 중심으로 민간 자율규제기구를 구성해 스스로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 소비자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2022-07-04 15: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같은 법 하위법령 시행(석간) △항로표지 종사자를 위한 안전 지킴이 보험, 모두 가입하세요(석간) △2022년 한·중, 조업질서 유지를 위한 지도단속방안 협의 △슈퍼문이 나타나면 해수면 높이를 확인하세요! △상반기 농수산식품 수출 성과 6일(수) △한-OECD 협력 확대 등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개최 △2022년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 구축·운영...
    2022-07-03 09:05
  • [이슈&인물] 예자선 변호사 "코인, 규제 사각서 지나친 이익 누려…증권성 판단 필요"
    [이슈&인물] 예자선 변호사 "코인, 규제 사각서 지나친 이익 누려…증권성 판단 필요"
    앞서 그는 지난 5월 말 위메이드와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민원 신고했다.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 코인이 사실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지만,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지 않고 발행됐다는 주장이다. 이어 6월 13일 위메이드의 스테이블코인인 '위믹스달러'의 유통을 금융위의 증권성 판단 전까지 보류시켜야 한다며 2차 민원을 접수하기도...
    2022-06-30 18:00
  • '기업 압박' 선봉 공정위, 규제 혁파 조력자로 나선다
    '기업 압박' 선봉 공정위, 규제 혁파 조력자로 나선다
    기업 규제 혁파를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공정’이라는 경제운용 기조가 담겼다.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도 병행한다는 내용이다. 공정위와 연관된 내용은 불공정행위 관리·감독 강화와 법 위반 시 엄단조치다. 이는 공정위가 기본적으로 해온 일로, 본연의 역할에...
    2022-06-19 10:39
  •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헌재 공개변론…“선 넘은 것”vs“주거생활 안정 필요”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헌재 공개변론…“선 넘은 것”vs“주거생활 안정 필요”
    주요 쟁점은 정부 조치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치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는지 등이다. 또 정부 조치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조치인지, A 씨의 기본권이 제한됐는지도 쟁점이다. A 씨는 “정부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인허가권, 감독권한과 상시적이고 포괄적인 지시, 명령 권한을 바탕으로 규제적...
    2022-06-16 16:50
  • '로톡 금지 규정' 헌재 결정 나왔는데…'로톡'ㆍ'변협' 모두 "환영" 왜?
    '로톡 금지 규정' 헌재 결정 나왔는데…'로톡'ㆍ'변협' 모두 "환영" 왜?
    변호사법은 각종 매체를 통한 변호사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데 반해 광고규정은 불특정 다수의 변호사를 동시에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도 규제한다는 것이다. 규정상 ‘연결’ 부분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단순히 변호사와 소비자가 연결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2022-05-2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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