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경제공약 집중해부]재벌총수 처벌 강화… 기업범죄ㆍ오너비리 처벌 의지 ‘한목소리’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유력 대선 후보들은 재벌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혁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보이지만 재벌 총수에 대한 규제 강화에는 한 목소리다.

문재인 후보가 제시한 재벌총수 관련 규정은 크게 세 가지다. 기업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집행유예와 사면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범법자의 임원 취임을 제한, 재벌 총수 및 그 일가라도 유죄판결을 받으면 그룹 경영에서 일정기간 배제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6월 재벌개혁 4대 입법을 발의하면서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법(특가법)을 개정해 업무상 배임·횡령 등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문 후보는 이와 관련 “누구라도 특권과 반칙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불법과 반칙을 하면 그로부터 얻는 부당이익보다 더 큰 불이익과 벌이 주어지도록 하겠다”며 “그래야 공정한 시장경제질서가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의 재벌총수 처벌 강화 방안도 이와 비슷하다. 우선 특가법 개정을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의 횡령 및 배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총수와 임직원이 공정거래관련법(공정거래법·하도급법·대규모유통법 등)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우선 부과하고 집단소송제, 국가소송제를 도입하는 한편 중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지명령(injunction) 청구제를 도입키로 했다.

안철수 후보캠프 전성인 경제민주화포럼 대표는 “총수 등 특수관계에 대한 민·형사상 제재는 법 앞의 평등을 이루고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 의무의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와 관련, 기업의 지배구조를 규제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재벌총수의 비리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의지는 단호하다.

박 후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업의 정당한 활동은 최대한 보장해야 하지만 대주주가 사익을 추구하거나 대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일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혀왔다.

재벌총수 처벌과 관련 가장 구체적으로 안을 내놓은 곳은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다. 지난 7월 경제범죄 처벌 강화법안을 내놨다.

개정안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경제범죄를 저지를 경우 특경가법상 업무상 배임·횡령 처벌 기준을 3년에서 7년으로, 50억원 이상은 5년에서 10년으로 올렸다. 300억원 이상 구간을 새로 설정해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최저 형량을 절반으로 ‘작량감경’해도 집행유예가 가능한 3년 이하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유예 선고를 금지한 셈이다.

현재는 특가법의 업무상 배임·횡령은 3년 이상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3년 이하의 징역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가능해 재벌총수들이 수입억~수백억원대의 횡령을 하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았다.

법안의 대표 발의자인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은 “법의 목적이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통해 경제질서를 확립하는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수천억 원을 횡령한 기업인이 실형은 커녕 집행유예 선고에 사면까지 받고 있다”며 “지나치게 관대한 재벌범죄에 대한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벌총수 모두 범법자로 보는 인식은 곤란 = 모든 대선주자가 재벌 총수 및 총수 일가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들고 나오자 재계는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법의 공평한 집행에는 공감하지만 재벌총수라고 해서 무조건 형량을 강화한다거나 하는 일종의 징벌적 처벌 움직임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지금도 재벌총수에 대한 판결은 법 논리 보다는 당시 여론이나 정치 상황은 물론 국민 정서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정해진 법에 따른 것이야 할 말이 없지만 재벌총수라는 이유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총수의 결정이 무조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단정짓는 것 같다 곤혹스럽다”며 “경영자들을 잠재적으로 범죄자로 모는 것은 기업이나 국가경제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