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수입,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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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 납부 쉬워진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부과한 과징금이나 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 납부가 쉬워진다. 안전행정부는 오는 14일부터 1750여개의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간단e납부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납부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ATM), 인터넷뱅킹,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로 조회ㆍ납부할 수...

2014-01-13 18:40
취득세 영구인하 등 ‘부동산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방세법 개정안은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6억~9억원 주택은 현행 2%로 유지된다. 취득세 인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일인 지난 8월28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국회는 또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11%로 올리는 내용의...

2013-12-10 16:37
교육경비 지원 못하는 지자체 내년 2배로 증가

2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의 지방세외수입법 제정으로 종전에 세외수입에 포함됐던 이월금이나 회계 간 전입금이 별도 과목으로 분리됐다. 정부는 현재 징수율이 62%에 불과한 지방세외수입 징수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연도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2013-12-02 17:49
새누리, 46개 경제활성화 중점법안 선정…가능성은?

개정안 △산업입지및개발법에관한법률안 △클라우드컴퓨팅발전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정안 △크루즈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제정안 △한국수출입은행법개정안 △주택법개정안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개정안 △소득세법개정안 △법인세법개정안 △지방세법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2013-11-06 08:34
예산정책처 “내년 예산총수입 경기침체로 정부예산안보다 5조원 부족해”

또 국세수입 부진은 교부세 등의 감소로 이어져 지방재정여건의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지방세 9000억원, 지방교부세 2조2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9000억원이 각각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중장기적 건전재정 기반 확충을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확실한 재원대책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재정적자로...

2013-10-30 15:42
[2013 국감]캠코, 이달말까지 공공부문 부실채권 2조원 인수방침

또 정부위탁 업무와 관련, 장 사장은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09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국유재산관리 일원화를 지난 6월 완료해 국유일반재산 총 62만 필지를 전담 관리하고 있다”며 “국세ㆍ지방세 등의 체납압류재산을 공매로 매각, 최근 3년간 연평균 4052억원의 체납조세징수를 실현, 국가 재정수입증대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2013-10-21 10:00
서울시, '37억 체납' 최순영 전 회장 시계처분 고심

서울시가 지방세 37억원을 체납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으로부터 압류한 고가의 명품시계 처분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명품 시계의 보증서가 없어 공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 전 회장 집에서 압류한 '바쉐론 콘스탄틴 뚜르비용 무브먼트' 시계는 전문점에서 감정한 결과 1억∼2억원인 진품이었다. 시가 유명 백화점 수입시계 판매점과...

2013-10-06 21:16
안행부, 400만번째 위택스(WeTax) 가입회원에게 상품권 지급

배진환 안행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행사는 위택스를 전 국민이 더욱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써, ‘개방ㆍ공유ㆍ소통ㆍ협력’를 통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라는 ‘정부3.0’의 가치를 구현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위택스를 통한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납부서비스를 확대하고,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를...

2013-09-22 15:39
저우샤오촨 “LGFV, 지방정부 부채·부동산버블 주범”

그는 “LGFV는 채무상환을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진국의 지방채와 흡사한 성격을 띠고 있다”며 “둘의 차이는 LGFV가 지방세가 아니라 토지매각 대금이 재원이라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지방정부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지방채를 직접 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LGFV를 설립해 편법으로 부채를 확대해왔다....

2013-09-10 11:02
미국 가구 43%, 연방정부 소득세 면제

또 외국 주식 배당수입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이미 외국 정부에 세금을 냈기 때문에 소득세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그러나 소득세 면제 가구가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CNN머니는 전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급여세나 판매세 지방세 등을 별도로 내고 있다. 미국에서 세금 면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다. 밋 롬니는 지난해 대선...

2013-08-30 12:46
위기의 대형병원 "경영난 허덕…마른수건 짜기도 한계"

환자수 감소외에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상으로 900억원이 넘는 추가부담 요인이 발생한데 이어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지방세 감면폭 축소 등 세금폭탄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까지 병원산업의 공공성을 인정해 세금 감면대상이던 지방세중 지방소득세 종업원분과 주민세 재산분,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에 세금을 물리기로 결정한 상태다. 대한병원협회...

2013-08-30 08:18
“지방재정 살리려면 시·군 통폐합하고 공기업 신설 억제해야”

하지만 경기침체로 지방세, 취득세 수입은 감소하는데다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1995년 63.5%에서 지난해 52.3%까지 떨어졌다고 최 전 장관은 지적했다. 지난해 지방세만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한 지자체만 123개(전체의 50%)에 달한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지방재정 부실 문제의 해결책으로 ▲영세한 시·군의 구조조정 ▲지자체의 전시적이고 비효율적인 사업 억제...

2013-08-27 17:15
지자체 올해 취득세 징수액, 작년보다 2779억원 감소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취득세 징수액이 올 들어 7월까지 작년보다 2779억원 줄었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전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지자체들의 재정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25일 전국...

2013-08-25 19:40
외환銀, 관계형금융 개발 특화 서비스로 고객 지원

이를 통해 외환은행과 거래하는 개인고객들은 외환은행의 가상계좌를 통해 서울시가 수납하는 지방세와 상하수도요금, 과태료, 세외수입 등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관계형 금융 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보다 질 높은 금융 편의 제공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3-08-19 10:29
외환은행, 서울시와 가상계좌 납부서비스 시행

가상계좌를 통해 수납하는 조세공과금은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와 상·하수도요금, 교통과태료, 세외수입(교통과태료 외 과태금) 등이다. 외환은행 투자기관영업실 관계자는 “이번 가상계좌 납부서비스 시행을 시작으로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인 서비스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3-07-31 13:44
지방세외수입, 철저한 체납관리 통해 징수율 높인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8월초에 공포된다고 30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장이 법령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수수료, 문화시설 입장료, 공영상가 임대료 등이 있다. 이번에 제정된 지방세외수입징수법에 따라 징수율이 낮고 체납비중이 높은 과징금...

2013-07-30 10:00
“법인세 부담 낮추고 금융·의료·교육 부가세 더 걷어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비과세는 면세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금융·의료·교육 분야에서 과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안 연구위원은 “금융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나 미용성형 등 질병 치료 이외의 의료용역, 성인 대상...

2013-07-23 16:05
[베스트&워스트]코스피, 中 반덤핑 반사익… 태양광株 활활

현재 안전행정부는 지방세법 제4장 40조에 따라 경마, 경정, 경륜 등에 레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세금 부과 대상에 카지노가 추가될 예정이다. 다만 카지노 업종에 대한 레저세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지난주 중반부터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휘닉스컴(-8.23%), VGX인터(-8.22%), 한국콜마(-7.88%), 롯데푸드(-7.87%), 동양(-7.02...

2013-07-23 11:00
KDI “제주도 재정특례 효과 낮아…지방자립도 25% 수준”

보고서는 “지방세 수입과 지방교부세는 늘었으나 보조금이 줄어들고 지방채회수가 크게 늘어 지방재정 규모는 소폭 증가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지역 사업의 경우 관광산업은 2006년부터 관광객수가 급증(연평균 9.7%)했으며, 교육산업 또한 3개 국제학교 개교로 조기유학 수요를 흡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반면 첨단·1차 청정·의료 산업 등은 다소 부진했다는...

2013-07-16 17:10
[시계제로 금연한국]담배, 비쌀수록 세금 덜 내 ‘아이러니’

정부가 구상 중인 담뱃값 물가연동제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기금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으로 구성된 담배 관련 세금을 국세와 지방세로 재편하고 과세기준을 현행 종량세에서 종가세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획재정부는 7월께 용역결과가 나오면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뒤 입법 예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담배에...

2013-06-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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