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산한 ‘2017~2021년간 조세 및 국민부담액 현황’을 보면 국세·지방세·사회보장기여금(4대 연금과 공공 보험료)을 합산한 총 국민부담액이 2017년 465조5000여억 원에서 2021년 619조4000여억 원으로 153조9000억 원 증가했다.
국민부담액을 당해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상속·증여세는 5년간 8조3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지방세도 2017년 35조7000억 원의 1.4배인 50조5000억 원으로 상승했다. 취득세는 10조2000억 원, 재산세는 4조3000억 원 증가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교훈 삼아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과중한 세 부담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나원큐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공공문서는 총 13종으로 △주민증록등·초본 △납세증명서(국세/지방세) △사업자등록증명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이며 향후...
서울시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국세 체납자에 대한 수입물품 압류는 가능했지만,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 처분은 올해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
서울시가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면 관세청에서 체납자 입국시 휴대한 고가품을...
거쳐 지방세 감면 등을 검토한다.
수송은 배터리 중량 증가 등으로 악화 추세인 전기차 전비(電費) 개선을 위해 현행 단순 표시제를 넘어 1~5등급의 등급제로 개편한다. 중대형 승합·화물차(3.5톤 이상) 연비제 도입도 추진한다.
2200만 TOE 절감으로 이산화탄소 7800만 톤 감축, 송배전설비 비용 1조 3000억 원 절감, 에너지 수입액 14조 6000억 원 절감, 신규 일자리...
우수단체들은 대체로 재정분석 지표 중 부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자체경비, 이월금 및 불용액 등이 낮은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선 8기 단체장들은 주로 이들 재정지표를 특별히 잘 관리해야 할 것이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을 향상하기 위한 두 가지 주요 전략은 세출 효율화와 세입 확충이다. 이 전략이 동시에 단체장들의 공약을 이행할...
대부업자 C는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일명 '카드깡'을 했고,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을 치료목적으로 위장해 보험금을 받아낸 병원은 200억 원 규모의 수입을 올렸지만 부가세를 한 푼도 내지 않다가 적발됐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서민들을 상대로 한 민생침해 탈세에 선제적으로...
지역인재할당제를 통해 부산지역 대학 출신들의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취업을 기대할 수 있으며, 본점 유치를 통한 수백억 원의 지방세 수입 등도 지역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이전을 위해서는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각 은행의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변경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특히 경북 울릉과 영양, 전남 함평과 장흥, 강원 양구 등은 지방세 수입보다 부동산교부세가 더 많아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2020년 기준 지자체 총수입 가운데 부동산교부세 비중이 3%이상인 지자체도 전체 228곳 가운데 10%가 넘은 23곳에 달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하면 수도권, 특히 서울과 지방의 재정력...
이 기간 전체 국세수입은 2017년 265조4000억 원에서 작년 344조1000억 원으로 증가율이 29.6%다.
집값이 치솟고,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등 과세표준까지 계속 뛰면서 보유세와 거래세가 급증한 까닭이다. 지방세인 재산세가 대폭 오른 것을 감안하면 세금부담은 훨씬 크다. 정부가 정책실패로 집값을 잔뜩 올리고 세금폭탄으로 세수만 늘린...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방세 외 수입예상액’ 항목 중 기존의 ‘공립·사립고교 수업료·입학금’ 항목을 폐지했다.
대신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고교무상교육 재원에 대한 수입·수요 항목을 신설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안정적으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학점제 운영 경비도 수요항목에 신설해 반영했다.
교육부는 현재 하위법령인...
1, 정부(세금):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지방주행세+부가가치세2, 정유사: 원유+관세+석유수입부과금+유통비용3, 주유소: 유통마진+부가가치세
여기서 유류세는 휘발유ㆍ경유에 붙는 세금을 총칭한다. 실제는 없는 용어다.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살펴보자.
1, 교통에너지환경세: 529원(고정세율-국세)2, 교육세: 79원(환경세의 15%-지방세)3, 지방주행세: 138원(환경세의...
이중 수입차를 운행하면서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는 1만5928명, 1만7167대로 체납액만 165억 원에 달한다.
지방세 관계 법령은 체납 자동차 소유자나 사실상 점유자에게 차량, 건설기계에 대한 기한과 장소를 정해 인도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인도 명령에 불응하면 1회 200만 원, 2회 300만 원, 3회 500만 원 등 총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의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말한다. 2001년 이래로 2014년이 50.3%로 가장 낮았으나 올해 처음으로 50%를 밑돌게 됐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전국 226개 시·군·구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50% 이상인 곳은 9곳에 불과하다. 서울 종로구, 중구, 서초구, 강남구(70.6%), 성남시, 과천시(70.7%), 용인시, 이천시, 화성시 등 모두 서울과 경기...
"상습체납자 차량 22대 압류해 온라인 공매"
서울시가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의 소유 차량 중 시가 보관 중인 22대를 온라인 공매를 통해 직접 매각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매년 압류한 체납자의 차량을 수시로 공매해왔습니다. 최근 3년 동안에는 240대의 차량을 매각해 6억7100만 원의 세금을 징수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대교협이 건의한 재정지원 방안은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대폭 증액·일반지원으로 전환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탈락 최소화 △사립대 신규부과 지방세 폐지 △대학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 도입 등이다.
대교협에 따르면 2011년 이후 대학 등록금 동결과 입학금 폐지 정책,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따른 교내 장학금 부담액으로 10년 사이 사립대 수입이 2조1660억 원...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가 실제 쓰는 예산 가운데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조달 재원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다.
2014년부터 세입 항목을 일부 개편해 산출하는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면 서초구가 58.2%로 가장 높았다. 중구 55.3%, 강남구 54.9%로 뒤를 이었다.
반면 개편 후 재정자립도 기준으로 2016년과 2021년도를 비교하면 강남구는 60.0%에서 54.9%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추가인증 없이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게 되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도 자동으로 채워진다.
단순경비율 사업소득명세서와 근로소득 신고는 세법 규정을 모르더라도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는 문답형 서비스가 올해부터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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