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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신규 체납액 5340억원

벌인 주수도 씨가 세운 제이유개발(113억3천억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5천억원)는 각각 법인 상위 체납 5위와 7위에 올랐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리는 데 쓰이는 지방재정분권의 핵심 재원"이라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2018-11-14 09:19
메리츠자산운용, 5일부터 연금펀드 판매서비스 시행

가지고 활용하면 매년 연 납입액의 최대 4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일반금융상품은 이자소득 발생 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연금저축은 연금 수령 시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 과세이연으로 운용된다.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실제 연금 수령 나이에 따라 소득세 3.3~5.5%(지방세 포함)가 적용되어 절세의 장점도 있다.

2018-11-05 14:17
[2018 국감] 최근 5년간 부담금·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5조원대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부담금과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이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중 체납액은 5조59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가 주민에게 부과...

2018-10-10 08:33
현실로 다가온 '국민부담률 30%'…이제는 한국도 '중부담' 국가

조세부담률은 경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 총액(국세+지방세) 비율이다. 여기에 GDP 대비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8대 사회보장기여 비율을 더하면 국민부담률이 된다. 2020년까지 국민부담률이 상승하는 것은 조세부담률 상승의 영향이 크다. 하지만 조세부담률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 2020년 이후에도 계속 오르는 건 순수한 사회보장기여 증가 효과다....

2018-08-29 14:53
[종합] 기업이 채운 나라 곳간…법인세 증가율 2배로 치솟아

조세부담률은 경상GDP에서 국세와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GDP증가 속도보다 세수가 빠르게 늘어날 때 상승하게 된다. 해 우리나라 경상GDP 증가율은 4.0%로 지난해(5.4%)에 비해 둔화될 전망이다. 반면 국세수입증가율은 지난해 보다 4.6%p 증가한 14.0%로 예상된다. 여기에 빗나간 세수 추계로 인해 올해 본 예산 대비 실제 33조5000억 원이나 더 걷을...

2018-08-23 09:12
국세수입, 5년 만에 100조 증가…조세부담률 역대 최고

이에 따라 올해 경상GDP를 1799조6000억 원, 국세수입액 302조5000억 원, 지방세 85조6000억 원으로 추정하여 금년도 조세부담률을 계산해보면 지난해 보다 1.6%p 늘어난 21.6%가 된다. ◇ 예산대비 초과 징수액 점차 늘어나 = 빗나간 세수추계로 인해 올해 세수오차율은 12.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2018-08-23 07:01
납세자연맹 "2017년 국민부담률 26.9% 역대 최고...전년대비 0.6%↑"

조세수입 345.8조원과 사회보장기여금 119.6조원을 더한 금액은 465.4조원”이라며 “이를 2017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인 1730.4조원으로 나눈 국민부담률은 26.9%로 2016년의 26.3%보다 0.6%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국민부담률(Tax-to-GDP ratio)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2018-08-22 08:09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지방세 감면' 못받는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987년 부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아왔다. 지난해 취득세 감면이 100%에서 60%로 축소됐으나 재산세 50...

2018-08-09 14:49
카카오페이, 부산서 청구서 QR납부 서비스 확대

카카오페이는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지방세와 상수도 요금, 전기 요금, 아파트 관리비, 세외수입 등을 ‘카카오페이 청구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카카오톡에 있는 청구서 탭에 들어가 ‘QR납부’를 선택해 고지서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카카오페이머니 또는 등록해놓은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세외수입은 각종 공공 시설의 사용료와 임대료...

2018-08-07 14:36
올해 조세 부담률 역대 첫 20% 돌파 전망

조세부담률은 국세, 지방세 수입을 더한 총조세수입이 올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올해 총조세수입은 전년(345조8000억 원) 대비 5.5% 늘어난 36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국세수입은 287조10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올해 세입예산안 기준 국세 수입전망치 268조1000억 원에 초과세수 전망치 19조 원을 더한...

2018-08-05 10:31
카드결제액 200조원 돌파… 법인 지방세 납부 증가 영향

7% 감소한 반면, 법인카드의 경우 지방세 납부액 증가에 따라 12만9088원을 기록해 1.2% 증가했다. 업종별 카드승인 현황을 보면 △도매 및 소매업(8.1%↑) △숙박 및 음식점업(9.4%↑) △ 운수업(9.4%↑)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9.2%↑) 등에서 증가폭이 컸다. 도매 및 소매업종의 경우 △미세먼지 및 더위 관련 가전제품 수요 증가 △수입차 구매...

2018-07-31 06:00
1~4월 국세수입 14조↑…조세부담률 역대 최고치

지난해 국세와 지방세는 각각 265조3849억 원, 80조4901억 원(잠정)이었고, 경상 GDP(한국은행 집계)는 1730조3985억 원이었다. 또 전년 대비 국세수입 증가율은 9.4%였다. 다만 조세부담률 상승 전망에 대해 정부는 아직까지 유보적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하반기 양도소득세 수입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증시도 작년에...

2018-06-12 10:54
납세자연맹 "납세자 62%, 건강증진부담금 중 금연사업비 예산 3% 부적절"

담배에 붙는 세금은 국세 2개(부가치세, 개별소비세) 지방세 2개(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부담금 2개(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 총 6개이다. 이 중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건강증진 사업을 위해 부과되는 조세로 2002년부터는 담배에만 부과되고 있다. 현재 궐련형 담배의 경우 갑당 841원이 부과되며 2017년 한 해에만 3조원이 넘는 부담금을...

2018-02-27 09:03
2014~2016년 초과세수 중 부동산 관련 세금만 18조 걷었다

이는 내만복이 국세와 지방세 통계를 검토한 결과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완화정책을 추진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2014년부터 늘기 시작해 2015년과 2016년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효과는 부동산 양도차익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법인세의 증가, 건설업과 부동산업의 이익 증가에 따른 세수 증가, 지방세의 증가로...

2018-02-12 15:53
행안부, 지방세외수입 분석·진단 도입 후 징수율 향상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67.8%였던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은 이듬해 70%로 상승한 뒤 2016년에는 72.5%를 나타냈다. 이는 2년만에 무려 4.7%포인트가 올라간 것이다. 반면 2011∼2013년에는 징수율이 총 1.8%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행안부는 2014년부터 도입한 '지방세외수입 분석·진단...

2018-01-16 12:07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에 KT&G, ‘릴’ 가격 인상 검토

통과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은 현행 1739원에서 2986원으로 총 1247원 오른다. 전자담배 세금 인상이 골자인 양 개정법률은 의결 즉시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법 시행 뒤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수입신고)하는 분량부터 인상된 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실제...

2018-01-03 10:40
트럼프, 감세안 서명으로 취임 첫 입법 승리…내년 승부처는 인프라 투자

지방세와 합쳐도 기업들이 부담할 세율은 약 28%로 일본, 독일보다 낮은 수준이다.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도 종전 39.6%에서 37.0%로 낮아진다. 감세 규모는 앞으로 10년간 1조5000억 달러(약 1620조 원)로, 지난 2001년의 조지 W. 부시 감세를 능가하는 사상 최대 수준이다. 트럼프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크리스마스 휴가를 떠나게 됐다. 그는 내년에는 인프라 투자 확대에...

2017-12-23 10:39
韓국민부담률 인상속도, OECD 평균보다 4배 빨라

국세와 지방세 수입 총액을 GDP로 나눈 조세부담률은 2015년 18.5%에서 지난해 19.4%로 상승한 바 있다. 내년에는 20%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급여 대상 확대 등 복지 지출 확대는 국민부담률 상승을 가속할 요인으로 꼽힌다. 중부담 중복지는 선진국형으로 가는 수순이지만...

2017-12-11 10:39
OCI 적자회사에 10년간 1조 물리고도 또 투자..무슨 의도?

디씨알이는 2008년 인천공장 화학제품제조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될 당시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이전받으면서 ‘적격 분할’로 신고해 지방세를 감면받았다. 물적 분할은 존속회사가 신설회사를 100% 자회사로 거느리는 기업분할 방식 중 하나로, 신설 회사는 등록세와 취득세가 면세되고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부과도 일정 기간...

2017-12-08 09:52
각종 규제로 주택시장 자금부담 '적신호'

지방은 당분간 가격하락으로 거래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서울은 정부 규제에 따른 관망세로 주택보유자들이 매도를 유보하면서 거래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방세 수입 중 취득세 비중이 40~60% 정도”라며 “거래절벽이 왔다는 것은 지방 재정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전했다.

2017-11-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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