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수입, 11페이지

검색결과 총278건

최신순 정확도순

지방세 체납액 전국에서 징수한다

또 올해 말까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 중이다. 그동안 분담금 등 지방 세외수입 징수율이 62% 수준으로 저조해 이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징수촉탁 제도 확대와 과세자료·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은 상습 체납자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방안이 될...

2013-06-24 13:27
동작구, 서울시 세외수입 최우수구 수상

또한 세입증대를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급절차 개선에 대한 방침서를 수립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급금 발생시 지급전에 체납금을 조회, 체납금 우선 충당 및 환급금에 대한 채권을 압류, 추심할 수 있도록 환급절차를 개선했다. 그 결과 1880건에 4200만원의 체납금을 징수했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서간 체납금 정리는 물론 그동안 정리되지 않았던 소액 미지급...

2013-06-11 11:00
삼성전자, 사상 최대 규모 평택사업장 착공… 수원의 2.4배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지방세 수입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 고덕사업장이 본격 추진되면서 평택시는 농업도시에서 첨단산업도시로 변신을 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기공식을 연 삼성이외에도 인근 LG디지털파크산업단지 등 8개 현장에서 산업단지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기공식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선기 평택시장, 권오현...

2013-05-14 16:15
세수 비상…국세ㆍ지방세 모두 안 걷힌다

국회 기재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은 47조424억원(잠정치)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14.5% 급감해 지방세뿐만 아니라 국세도 덜 걷히고 있다. 1분기 세수가 전년 대비보다 감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처음이어서 국세 수입 부족 주의보가 내려졌다. 단순 계산으로 2012년까지 5년간 평균 3월 진도비 27.0%를 적용하면 올해 세수...

2013-05-07 09:59
담뱃값 물가 연동제 검토...연내 500원 인상

담뱃값 물가연동제는 담배 관련 세금을 국세와 지방세로 재편성하고, 과세기준을 현행 종량세에서 종가세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 담배 관련 세금은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폐기물 부담금 등으로 구성돼 있다. 담뱃값 물가연동제이 도입되면 최초 담배 가격 인상분은 500~600원이 될 전망이다. 담뱃값은 지난 2004년 이후 오르지 않아...

2013-05-05 23:13
서울세관, 김완수 관세행정관 등 3명 ‘으뜸이상’ 시상

심사분야 으뜸이 직원은 스포츠용품 수입업체 대표 A씨가 2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후 세금을 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보전압류제도를 활용, 포탈세액 전액을 납부토록 해 체납방지 및 세수확보에 기여한 김완수 행정관이 선정됐다. 보전압류제도란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상의 납기전징수사유가 있어서 납세의무확정 후에는 조세채권의 멸실이 우려되는 경우 세액의...

2013-05-02 09:38
캠코, 지방세 행정 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

캠코는 지난 1987년 5월부터 지방세 체납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업무를 시작한 이후 압류재산 매각 및 자진납부 등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650억원의 지자체 재정수입 확보에 기여했다. 또한,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를 통한 인터넷 공매를 비롯해 2008년 지방세 e-공매진행정보서비스 제공, 2010년 지방세 전자공매시스템 구축 등으로 업무 효율화를 통한 행정비용...

2013-04-25 09:41
지역간 불균형 심화, 영세한 자체수입…취약한 지자체 재정자립

지자체의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구조도 취약했다. 지방세의 구조가 비탄력적이고 영세하며 지역간 불균형 심화된 것이다. 안행부는 지방세는 부동산경기와 밀접한 재산과세 위주(44.1%)여서 안정성과 신장성이 낮을뿐 아니라 조세탄력성도 작고 규모도 영세하다고 분석했다. 지방재정(일반회계)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1.9%로 낮았다. 이는 자치기반이...

2013-04-23 17:08
[정무위 업무보고]캠코, 올해 3조1000억원 부실채권 인수

장 사장은 “국세·지방세 체납압류재산을 매각, 최근 3년간 연 평균 4052억원의 조세수입을 실현했다”며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올 1월부터는 국세체납 위탁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장 사장은 “국·공유재산 관리·개발업무의 확대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한 자산가치 증대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체납조세 위탁징수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2013-04-16 10:05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김승연 한화회장 징역 3년" 外

선고 △기업·경영 -현대, 수입차에 "캐치 미 이프 유 캔" △유통(생활경제) -롯데쇼핑, 상암DMC에 복합쇼핑몰 △증권 -6년만에 최저거래...위기의 코스피 -GS건설 쇼크 후폭풍, ELS 투자자 날벼락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행동으로' △부동산 -양도세 감면 85m 이하 잣대 포함되나 안되나 -부동산 침체로 지방세 비상 △사회 -강력범죄 양형 공개 결정한다...

2013-04-15 20:29
지자체 재정자립도 51.1% ‘역대 최악’…서울 최고-전남 최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지자체의 전체 재원 대비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 재원의 비율을 말한다.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국고보조금이나 교부세로 충당하지 않고 스스로 조달하는 능력을 보이는 지표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의 증가 폭보다 사회복지비 비중 증가로 교부세나 국고보조금 더 많이 늘어난 데 따른...

2013-04-10 08:58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내년부터 신용카드로 하세요~

앞으로는 시청·군청·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각종 사용료·수수료·과징금·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절차와 체납처분절차가 보다 명확해진다. 그동안 지역으로 제한된 지방세외수입금 납부는 전국에서 신용카드로 가능하게 됐으며, 지자체장은 체납자의 재산파악을 위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안전행정부는 26일...

2013-03-26 18:16
담뱃값 인상의 속내… 국민건강 증진? 복지재원 마련?

담뱃값을 5000원으로 인상할 경우 조세수입은 약 3조2500억원 정도 증가하며 김 의원 안대로 담뱃값이 4500원으로 오르면 담배 관련 지방세 징수금액은 연 4조2000억원에서 5조4000억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징수금액은 연 1조5000억원에서 3조5000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박근혜 대통령은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보장 등 복지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지하경제...

2013-03-07 09:02
김재원 의원, 담뱃값 2000원 인상 법안 발의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6일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담뱃값 인상액 중 건강증진기금의 비율을 대폭 늘리도록 하는 한편 현재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액의 1.3% 수준인 금연사업 지출 비중을 10% 이상으로 의무화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13-03-06 18:47
[은퇴자금 만들기]20대 은퇴준비 맞춤형 상품… 적립식상품 투자로 목돈 마련

재형저축은 적금, 펀드, 보험 등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금융상품으로 7년 이상(최장 10년) 유지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 14%와 지방세 1.4%를 면제받는다. 불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으로 제한된다. 연봉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만 2015년 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이 요건은 가입 시에만...

2013-01-29 11:34
진영 부위원장, “취득세 감면연장, 국회서 논의”

진 부위원장은 지난 9일 당초 지난 9월부터 연말까지 적용된 취득세 감면혜택 기한을 올해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1년 간 더 연장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가격별로 취득세율을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현행 2%에서 1%, 9억~12억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 12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각각 낮추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3-01-13 17:32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개발…고질적인 지자체 비리 예방

지방세 분야는 국·공유지 매각 후 매수인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착오로 부과가 누락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국·공유지 매각자료와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시스템에 연계해 불일치할 경우 자동으로 경보를 발령한다. 이는 주민세 누락, 재산세 누락, 취득세 부당 경감 등에 대한 점검도 가능하다....

2012-12-13 15:35
[2013 예산안]내년 근로소득세…올해 전망대비 16.9% ↑

한편 정부는 올해와 내년의 조세부담률이 19.8%로 작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조세(국세+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국민의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다. 조세부담률은 3년간 19.8%를 유지하고, 오는 2014년에는 20.2%로 올라 2008년 이후 6년 만에 20%대에 재진입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2012-09-25 08:38
[2013년 예산안]내년 1인당 세부담 552만원…전년比 29만원↑

재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203조3000억원, 지방세 수입은 5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부는 또 내년도 국세수입은 올해 전망치(203조3000억원)보다 13조1000억원 늘어난 216조4000억원으로 추산한 반면, 지방세 수입은 올해 전망치(56조원)보다 4조원 늘어난 60조원으로 예상했다. 내년 국민 1인당 조세부담률은 올해(19.8%)와 같은 수준이 유지될...

2012-09-25 08:07
정부 ‘2차 경기부양책’ 약발 있을까…‘글쎄’

1%였다. 올해는 77.7%로 올려 예산으로 잡힌 돈을 그만큼 더 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세인 취득세 감면으로 줄어드는 지자체 수입은 올해 세계잉여금에서 메워주기로 함에 따라 내년 쓸 예산을 당겨 쓰는 셈이다. 이번 대책이 정부의 의도대로 내수의 불씨를 살릴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도 추경 논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2012-09-11 11:34

11 12 1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