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수입,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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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예산안] 내년 국민 1인당 세부담 546만원...4만원 줄어

내년도 중앙정부가 거둬들인 국세 221조5000억원에 지방세 추정규모를 합한 수치다. 기획재정부는 18일 '2015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내년도 국세 수입 전망치는 올해 216조5000억원에 비해 5조원, 2.3% 증가에 그쳤다. 최근 내수부진과 물가하향 안정화, 원화절상 등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 증가액이 총국세 증가액...

2014-09-18 09:46
서울시 "담배가격 인상안 수정 필요… 지방세 비중 높여야"

시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에서 발표한 담배가격 2000원 인상안을 보면, 담배가격 중 개별소비세 신설 등으로 국가재원 배분비율은 38.0%에서 56.3%으로 높아진 반면, 지방의 비율은 62.0%에서 43.7%로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담배관련 2015년 전국 지방세 수입은 오히려 196억원이 감소하는 반면, 국세 수입은 1조 9432억원이 늘어나게...

2014-09-16 17:10
[담뱃값의 정치경제학]세법 전문가들 “담뱃값 인상은 명백한 세수목적…증세논의 솔직해야”

본격적인 증세가 필요하다면 이후 논의에서는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홍기용 교수는 “26가지 국세와 11가지 지방세 중에서 담뱃세는 저소득층에 부담이 가는 돈”이라며 “재정수입에 도움이 된다는 속마음이 있다면 수조원에 달하는 세수를 여기(담배)에서 끌어오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2014-09-12 10:24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9월 11일

◆ 작년 국민 1인당 세금부담 509만원…4년만에 감소세 지난해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 계산한 국민 1인당 평균 세금 부담은 509만1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5만원 정도 줄어든 것으로 4년만에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 재벌그룹 3곳 중 2곳 내부거래 감소 박근혜 정부 들어 재벌그룹 3곳 중 2곳의 내부거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집권...

2014-09-11 07:12
[오늘의 이투데이 1면] “구조개혁 없이는 ‘초이노믹스’도 없다” 등

이에 안행부는 담배소비세를 올리고 카지노 매출의 10%에 레저세를 매기는 지방세법 개편에 속도를 내 왔다. 하지만 지난 19일 열린 당·정·청협의에서 지방세 증세 안건은 ‘협의’조차 안됐다. 우선 세수확충 효과가 큰 담배소비세 인상에 대해선 정부 내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인상 폭과 과세방식에 있어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2014-08-21 11:17
부처 간 딴목소리에 최경환 경제팀, ‘세수정책’도 엇박자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국세수입 진도율은 45.5%로 지난해 같은 기간(결산 대비)에 비해 2.8%포인트나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8조5000억원에 이르는 세수펑크가 났던 작년보다 올해 세수결손 규모가 더 커질 것이란 의미다. 지방세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국세감소와 경기부진의 영향으로 작년 지방세 징수액의 전년대비...

2014-08-21 09:21
‘위장 농업인’ 농지 취득세 감면대상서 제외

정부는 12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농지를 취득하기 직전 연도에 농업 외의 일로 37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린 이들에 대해 농지 등의 취득에 대해 세금을 내도록 했다. 기존 법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농민의 요건을 ‘2년 이상 농업 종사 및...

2014-08-12 11:26
지자체가 부과한 과징금 체납하면 신용등급도 영향

안전행정부는 7일부터 지방세외수입금의 효율적 징수·관리를 위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이란 지방세를 제외하고 자치단체가 개별법에 따라 거둬들이는 각종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수입을 통칭한다. 이 법 시행으로 100만원 이상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시 자치단체에서 체납자에게 지급할...

2014-08-06 14:22
[2014 세제개편]여행면세한도 600달러로 상향…신용카드 국세납부한도 폐지

이와 함께 지방세에 이어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 국세 역시 한도 제한 없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올해 안에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 한도는 1000만원이다. 정부는 세금 납부액이 많은 자영업자 등에 대한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한도 폐지를 추진해 왔다....

2014-08-06 14:00
레고랜드, 선사시대 유적 발견으로 차질…5000억원 투자계획 물거품되나

또 레고랜드 테마파크 건설 중이나 완공 이후 도내에는 5조원가량의 생산유발효과와 2만명 이상의 취업유발효과를 비롯해 44억원의 지방세 수입을 예상했다. 이처럼 막대한 자금 투입과 경제성이 기대되던 사업이었던 만큼 레고랜드-유적간 선택을 놓고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 지난 28일 강원 춘천시 중도의 레고랜드 개발예정지에서 고인돌을 비롯한...

2014-07-31 14:00
안행부, 스마트폰으로 전국 모든 지방세 납부·조회 가능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위택스 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 없이 스마트위택스 애플리케이션 설치만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안행부는 앞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도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2014-06-30 13:55
7월 1일부터 전국 지방세 스마트폰 조회·납부 가능

알고 있으면 위택스회원 가입 및 본인 여부와 관계없이 앱 설치 후 지방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 안행부는 앞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도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납세자 편의시책 개발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2014-06-30 11:18
줄어드는 법인세수…개인세금에 기댄 나라곳간

법인세의 명목 최고세율은 24.2%(지방세분 포함)이지만 연구개발비와 고용창출투자 세액 공제 등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받으면서서 실제 대기업들이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편으로는 국민총생산 대비 법인세 비중은 한국이 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9%)에 비해 0.6%포인트 높아 법인세 추가 인상은 기업의 반발만 불러올...

2014-06-20 09:12
캠코, 지자체와 재정수입 증대 위한 합동 세미나 개최

특히 올해 8월부터 지자체에서 부과·징수하는 조세외 과징금 등 회수를 위한 ‘지방 세외수입 수입금의 징수 등에 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향후 캠코와 지자체의 업무협력 방안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홍영만 캠코 사장은 “지방재정 수입증대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국세청 등 정부와의 유기적인 업무협력을 통해 국가재정 수입 증대에도...

2014-06-12 14:31
새누리, 지자체 ‘파산제’ 도입 추진…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관리도 강화하고 지역밀착형 복지·경제·일자리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포괄 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 재정 권한을 늘린 만큼 책임도 강화한다. 이번에 도입하려는 파산제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지자체에 중앙정부가 개입해 재정 회생을 추진해 필수 주민 서비스 중단 등 최악의 사태를 예방하는 제도이다....

2014-04-15 11:23
지자체 자체 수입 12조원 감소…자립도 40%대로 ↓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은 75조1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2조원이 감소했다. 자치단체 수입이 1년만에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데는 정부의 부동산 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안행부는 분석했다. 또한 자체 세입 기준 변경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자체 세입이 감소한 반면 교부세와 보조금은...

2014-04-14 17:14
관세청, 관계부처 공조해 ‘면세담배’ 불법유통 차단 나선다

아울러 관세청은 담배사업법과 지방세법 주관 부처인 기획재정부, 안행부와 면세담배의 투명한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협의체를 통해 국산 면세담배의 제조부터 최종 소비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가칭 ‘면세담배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반출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반출된...

2014-04-03 11:10
“물담배ㆍ증기흡연담배 등 신종담배도 세금 물려야”

물담배와 머금는 담배, 증기흡연담배 등 신종담배에도 세금을 매겨 지방세수입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세 기능 강화를 위한 담배소비세제의 전면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연구원은 1988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담배소비세가 도입됐지만 담배 관련 제세공과금이 주로 중앙정부 위주로 활용되면서...

2014-03-31 15:17
유대운 "강병규, 지방세연구원 설립 강행… 퇴임후 자리 마련"

강 후보자는 지난달까지 지방세연구원장으로 근무했다. 유 의원은 "연구원 설립자금과 수입원은 전국 244개 지자체의 출연금"이라며 "출연금 규모는 현재까지 157억원이며, 특히 이 중 20억원은 안행부의 특별교부세"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될 당시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역을 포함, 모든 지자체가 출연금을 냈다는 점을...

2014-03-23 19:47
[2월10일 주요뉴스] 한기호 "권은희 경찰 제복 벗어야"ㆍ안현수 우나리 결혼ㆍ리프니츠카야 등

◇ 서울시, 전두환 체납 지방세 4700만원 환수… 어디에 쓰이나 전두환 전(前) 대통령의 체납 지방세 4700만원을 서울시가 환수한다. 10일 서울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에서 압류한 이대원 화백의 작품 '농원'의 경매 금액에서 서울시가 참가압류한 금액을 12일께 배분할 예정이다. 해당 그림은 지난해 12월 18일 미술품 경매사...

2014-02-1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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