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내년 예산총수입 경기침체로 정부예산안보다 5조원 부족해”

내년도 예산 총수입이 365조4000억원으로 정부의 예산안 370조7000억원에 비해 5조3000억원 부족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완만한 경기회복에 따라 부진했던 올해보다는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0일 ‘2014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에서 국세수입이 당초 정부 예산안인 218조5000억보다 4조6000억원 부족한 213조9000억원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총수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세는 정부예산안인 218조5000억원보다 4조6000억원 낮은 213조9000억원, 국세외수입은 한은잉여금 감소 등으로 정부안 152조2000억원보다 7000억원 부족한 151조5000억원으로 전망했다.

또 올해 총수입은 351조원으로 본 예산대비 21조6000억원, 추경예산대비 9조8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국세는 경기부진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 자산침해 침체 등으로 8조2000억원 부족한 202조2000억원, 국세외수입은 1조5000억원 감소한 148조9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예정처는 분석했다.

예정처는 내년 실질성장률이 정부의 3.9%보다 0.4%포인트 낮은 3.5%로 예측하며 이 같은 성장률 전망차이에 따라 예산안 전망이 낮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올해 기업 실적 악화 등 경기부진은 내년 국세수입 증가를 완만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국세수입 부진과 관련해 예정처는 경기적 요인외에 구조적인 요인도 일부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유효세율이 지난 2000년 27.9%에서 지난해 17.5%로 하락하는 추세이며, 자산시장의 거품이 붕괴하면서 자본이득(Capital gain)이 줄어들고 소득세·법인세 동반감소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또 자유무역협정(FTA) 등 무역자유화 확대에 따른 실효관세율 하락도 하나의 요인으로 지목됐다.

예정처는 경기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구조적 요인이 더해지면서 최근의 세수부진은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국세수입 부진은 교부세 등의 감소로 이어져 지방재정여건의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지방세 9000억원, 지방교부세 2조2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9000억원이 각각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중장기적 건전재정 기반 확충을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확실한 재원대책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재정적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다 과감하게 조세지출을 축소하고 근본적인 재정구조 개편을 추진해 세수기반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