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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욱, 종부세 대상 9억→12억 완화 법안 발의
    김병욱, 종부세 대상 9억→12억 완화 법안 발의
    그는 '지차체의 반발로 인해 지난해 당이 재산세를 9억 원까지 인하하는 것을 고려했다가 선회했다'는 지적에는 "재산세는 지방세라 지자체와 협의할 필요 있다"면서 "중요한건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세율을 가만히 내버려 둬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만큼 국민이 세금을 더 내는 것...
    2021-04-20 13:19
  • 뉴욕주 상원,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법안 통과
    뉴욕주 상원,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법안 통과
    CNBC는 합법화 이후 대마초와 관련해 4% 지방세 등을 포함한 13% 세금이 부과돼 뉴욕시가 수십억 달러의 추가 세수입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뉴욕 주 정부는 대마초에 대한 합법적인 판매가 완전히 자리 잡게 될 경우 연간 3억5000만 달러(약 3966억 원) 세수 확보와 함께 6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1-03-31 11:21
  • 소상공인 착한임대인 지방세 부담 확 줄어든다
    소상공인 착한임대인 지방세 부담 확 줄어든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연말까지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등 총 1534만건, 1조8630억원 규모의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관련 지원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지방세 분야 혜택은 1226만건, 1조7669억원이었다. 또 기한연장은 1142만건, 징수유예는 3616건이다. 지방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징수유예 43만건, 체납처분 유예 1138만건 등 모두 268만건, 961억원 상당을...
    2021-02-14 14:25
  • 코로나19 재확산에 ‘임대료 멈춤법’ 급물살…재산권 침해 논란 ‘팽팽’
    코로나19 재확산에 ‘임대료 멈춤법’ 급물살…재산권 침해 논란 ‘팽팽’
    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인도 한계상황에 몰린 분들이 많다”며 “이미 국세와 지방세까지 내고 있는데 뭘 더 나눠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다른 사업자는 “임대인이 장사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억울하다”며 “이러면 정부에 내는 건강보험료 등 세금도 안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2020-12-15 15:31
  •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 금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 금
    나 씨 외 참깨 수입업자 장대석(66) 씨는 체납한 관세 4505억 원을 내지 않아 작년에 이어 올해도 명단이 공개됐다. 장 씨의 체납액은 국세, 지방세, 관세를 통틀어 단연 최고액이다. 재공개 대상자 전체 체납액의 8755억 원의 51%가 넘는 수준이다. 앞서 장 씨는 장기간 타인 명의로 참깨를 수입한 사실이 드러나 관세 등 4505억 원을 추징당하고,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2020-12-14 05:00
  • 지난해 주세 징수액 3조5000억…10년새 최대
    지난해 주세 징수액 3조5000억…10년새 최대
    주세는 주류를 제조해 출고, 수입하는 자의 주류 수량이나 가격에 대해 부과하는데 막걸리와 맥주, 소주, 청주·양주·과실주 등에 적용되는 세율이 제각각이다. 한편 담배소비세와 휘발유·경유에 부과되는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은 전년보다 줄었다. 지난해 담배소비세의 경우 전년보다 1000억 원 줄어든 3조 4000억 원이 걷혔다. 전체 지방세에서...
    2020-08-30 10:26
  • 6년 연속 상승세 국민부담률…지난해 27.3% '최고치'
    6년 연속 상승세 국민부담률…지난해 27.3% '최고치'
    지난해 총조세(국세+지방세) 수입이 역대 최대 수준인 383조9000억 원을 기록했지만 2018년(377조9000억 원) 대비 증가폭은 6조 원에 그쳤다. 작년 걷힌 국세는 293조5000억 원으로 2018년(293조6000억 원)과 거의 비슷했지만, 지방세가 90조5000억 원으로 2018년(84조3000억 원)보다 6조 원가량 증가했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2020-08-27 09:38
  • [이투데이 출근길] 신생아 쓰는 일부 수유 쿠션에서 유해물질 검출·신혼부부 아니어도 '취득세 감면' 법안 통과 外 (경제)
    [이투데이 출근길] 신생아 쓰는 일부 수유 쿠션에서 유해물질 검출·신혼부부 아니어도 '취득세 감면' 법안 통과 外 (경제)
    ◇신혼부부 아니어도 '취득세 감면' 법안 통과 행정안전부는 11일 오전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한다면 신혼부부가 아닌 미혼이나 중·장년층 부부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오피스텔을 제외한 공동주택에 대한 신청자 본인이나 부부합산 연간...
    2020-08-12 06:00
  • 공공기관, 혁신도시 오픈캠퍼스·청년인턴십 운영…보유기술 지역기업 이전
    공공기관, 혁신도시 오픈캠퍼스·청년인턴십 운영…보유기술 지역기업 이전
    2005년부터 추진된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지난해 말 완료됨에 따라 혁신도시 인구, 지방세 수입, 지역인재 채용률 증가 등 일정한 성과 있었으나, 공공기관 이전에 역점을 두면서 혁신도시 자체의 발전동력 확보는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먼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지역연계 프로그램 중 성과 있는 프로그램을 선별해 전 기관에 중점 확산할...
    2020-07-30 13:15
  • 2주택자 5년간 종부세 평균 1.2억 낸다…7ㆍ10 대책 전보다 6300만 원↑
    2주택자 5년간 종부세 평균 1.2억 낸다…7ㆍ10 대책 전보다 6300만 원↑
    민주당은 여당 단독으로라도 7월 국회에서 종부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등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을 마무리한다는 기조를 천명하고 있다. 종부세법의 경우 이번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도 종부세부터 적용된다. 여기에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시세와 공시가격 차이를 줄이는 것)를 서두르고 있어 종부세 부담은 예산처 추산보다 더 가파르게 늘어날 수...
    2020-07-28 10:52
  • 탄력받은 행정수도 이전…통합당 일각, 적극 지지 목소리
    탄력받은 행정수도 이전…통합당 일각, 적극 지지 목소리
    장제원 통합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면서 "통합당은 행정수도 이전은 물론 공공기관들의 대규모 지방 이전, 지방 자주재원(지방세 + 세외수입) 확대 등 종합적인 지역균형발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통합당 의원 역시 "행정수도 완성론에...
    2020-07-22 15:20
  • 30개 경제단체 “추가 유동성 지원, 기업규모 관계없이 이뤄져야”
    30개 경제단체 “추가 유동성 지원, 기업규모 관계없이 이뤄져야”
    정부와 공공기관에 납부하는 국세, 지방세, 사회보험료, 전기·시설사용료 등을 최대한 유예 또는 감면해주는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협의회는 정부의 다양한 고용유지 지원정책 확대와 노동계의 대승적 고통 분담 협조를 부탁했다. 21대 국회에는 규제완화와 투자활성화 등 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입법사항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2020-05-27 13:00
  •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 1000만 원 돌파…국민부담률 27.4% '역대 최고'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 1000만 원 돌파…국민부담률 27.4% '역대 최고'
    우선 지난해 조세수입은 384조8000억 원이었다. 국세가 293조5000억 원, 지방세가 91조3000억 원이다. 여기에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과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기여금과 보험료로 구성된 사회보장기여금은 지난해 총 139조6000억 원이었다.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 두 가지를 합친...
    2020-05-24 11:18
  • 서울시 “올해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6월 1일까지 신고하세요”
    서울시 “올해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6월 1일까지 신고하세요”
    서울시는 201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국세) 및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지방세)를 오는 6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종합소득’이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의 달로 올해는 5월 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6월 1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2020-05-19 12:15
  • 무역협회, '코로나19 건의서' 제출…"금융ㆍ세제ㆍ판로 지원 필요"
    무역협회, '코로나19 건의서' 제출…"금융ㆍ세제ㆍ판로 지원 필요"
    전시컨벤션 업계의 교통유발부담금 및 지방세 한시적 감면,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간 연장 및 취득세 한시적 감면, 원유 수입분에 대한 긴급 할당관세 적용,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자제 등 주요 피해산업에 대한 지원사항도 제시했다. 이 밖에 주 52시간 근무제 등 노동규제 한시적 유예 및 유연 근무제 확대, 화평ㆍ화관법 규제 완화 및 패스트트랙 적용, 유턴기업...
    2020-04-19 15:12
  • 행안부, 담배소비세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행안부, 담배소비세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시행한다. 담배소비세는 '특별징수의무자' 없이 납세자가 직접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게 되면서 신용카드로 바로 낼 수 있도록 변경된다. 종전까지는...
    2020-03-27 15:04
  • 美 '항공 60조 통큰투척' 부러운 국적사들…2% 아쉬운 지원책
    美 '항공 60조 통큰투척' 부러운 국적사들…2% 아쉬운 지원책
    항공기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감면, 항공기 부품 무관세, 국내선 항공유 관세 및 석유수입부과금 면제 등이다. 현재 지방세는 LCC만 취득세 60%,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받고 있어 FSC들에도 이 같은 완화가 절실하다. 지난해 FSC가 납부한 지방세는 573억 원 규모다. 실제 미국, 영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주요 항공 경쟁국 FSC는 자국으로부터 지방세 감면...
    2020-03-18 14:54
  • 日하늘길마저…'국제선 無' LCC, 3월도 넘기기 힘들어
    日하늘길마저…'국제선 無' LCC, 3월도 넘기기 힘들어
    특히 세금 감면에 대해서는 항공기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감면, 항공기 부품 무관세, 국내선 항공유 관세 및 석유수입부과금 면제 등을 꼽았다. 현재 지방세는 LCC만 취득세 60%,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받고 있어 대형항공사(FSC)들도 이 같은 완화가 필요하다. 실제 미국, 영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주요 항공 경쟁국 FSC는 자국에서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2020-03-08 10:42
  • [세무,톡!]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꼭 해야 하나?
    [세무,톡!]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꼭 해야 하나?
    이외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산출 시 장기보율특별공제율 우대나 종합부동산세 또는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산출 시 적용되는 우대 규정에서 배제되니 주택임대사업을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경우 전체적인 세부담을 고려해 사업자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 때 사업자 등록은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와...
    2020-02-12 07:00
  • [종합] 홍남기 "마스크 등 국외 대량반출 차단…강력히 단속·추적"
    [종합] 홍남기 "마스크 등 국외 대량반출 차단…강력히 단속·추적"
    완료해 수입신고 시 즉시 처리한다. 내국세와 관련해선 신종 코로나 피해지역의 자영업·관광업 납세자들에게 법인세(3월 확정신고)와 부가가치세(4월 예정신고)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해준다.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 유예하고, 체납처분 집행은 1년까지 유예한다. 세무조사도 원칙적으로 착수 중단한다. 지방세는 신종 코로나 확진자와...
    2020-02-0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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