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비과세,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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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부동산법안 연내 통과시켜 달라”

리모델링 허용(주택법)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대상 확대(소득세법) △소형 장기임대주택의 세제감면 확대(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처리를 요청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상무는 “지금 부동산 시장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부동산 활성화법안이 원만히 처리야 하고, 올 연말로 끝나는 양도세 비과세 조치는 주택거래가 정상화될 때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3-11-25 06:00
[대정부질문]현오석 “전월세 상한제 반대…부동산 시장 교란 걱정”

그는 “세수확보 방안은 직접적인 증세보다는 세원을 확보하는 측면에 둬서 비과세를 정비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근본적인 세원확보가 기본원칙”이라며 “현재 많은 경우 지적된 비과세 감면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에 치중돼 있다. 지난번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는 것도 그런 일환”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18조 규모의 지원조달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2013-11-21 11:16
세출구조조정 흔들린다…공약가계부 첫해부터 삐걱

금융소득과세 강화로 3천억원을 예상하고 있지만 주요 축 중 하나인 주식양도차익 자본이득 과세 방안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1조8천억원에 달하는 비과세·감면 정비안이 그나마 현실성이 있지만 올해 추진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한도 설정 사례처럼 이익단체의 반대에 기존안이 후퇴하는 사례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2013-09-30 06:32
[재테크]넋놓고 있다간 ‘13월의 세금폭탄’… 稅테크 서두르세요

소득공제, 비과세 혜택을 지닌 절세상품들은 적게는 몇 만원에서 많게는 몇 십만원까지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6월 세재개편으로 투자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기준은 강화됐고 세혜택 상품을 줄어들었다. 무엇을 줄이고 어떤걸 늘려야 할지 아리송하다. 그러나 손 놓고 있을 수 만은 없다. 해외채권, 물가연동국채, 특별자산펀드 등을 통해 틈새 세테크...

2013-09-24 11:00
[인생이모작]세금 줄이려면…“비과세·분리과세 상품 활용”

황 세무사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 외 타소득(금융소득+임대소득 등)이 연 7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되고 그 이하면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며 “지역가입자는 타소득이 없는 대상이 새롭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될 경우 자녀나 배우자의 피부양자에서 제외, 지역가입자로서 별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2013-09-12 16:11
[正論] 국민이 공감하는 세수 늘리는 법 -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

현재 약 시세의 30~50% 수준에 불과한 단독주택과 대기업 보유 부동산의 과표를 현실화하고, 소득조사청을 설립해 법에 명시된 양도소득세와 임대소득세를 제대로 거두면 약 20조원의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거둔 세금을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주거 취약층을 위한 주택바우처 재원으로 사용해 ‘전국민 주거안정망’ 구축에 사용할 수 있다....

2013-08-16 10:31
‘목돈 안드는 전세’ 뜻은 좋지만 효과는…

집주인에게 전세대출금 소득세 비과세, 담보대출 이자납입액 소득공제(40%),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참여도를 높인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두 가지 상품유형 중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상품은 출시가 지연돼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받고 있고, 실효성 논란도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전세 수요자가...

2013-08-13 10:07
[목돈 안드는 전세] 실효성 여전히 ‘의문’

이에 국토부는 집주인들에게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이자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대출규모에 비례한 재산세·종부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지금처럼 전세수요가 넉넉한 상황에서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전세 세입자를 구하려는 임대인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2013-08-12 17:19
[목돈 안드는 전세 Q&A] "과도한 대출 없을 것…실효성 충분"

△ 집주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대출규모에 비례한 재산세·종부세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 만큼 충분히 참여할 동기가 있다고 판단된다.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은 전세계약을 갱신할 경우만을 대상으로하는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 드는 노력과 시간비용, 부동산 중개비 등을 감안할 때 집주인이 은행을 통해 담보대출을...

2013-08-12 17:17
[주택 패러다임 시프트]집주인, 고정수입 월세 전환… 세입자, 목돈없어 ‘눈물의 반전세’

“베이비부머의 자녀들이 집을 살 만한 소득 수준이 아니고 전세 역시 가격이 너무 올라 이를 감당할 상황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월세를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팀장은 현재 상황에 대해 “월세 대신 전세를 놓는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거나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3-08-01 11:03
목돈 안드는 대출 실효성 논란… 전문가 “국내 정서 안맞아”

전세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이자 납입액 40%, 소득공제,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는 세제 부분에서의 혜택일 뿐, 기존 방식인 보증금 예치로 인한 이자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 팀장은 “우리나라 사람의 정서상 맞지 않는다. 집주인들이 직접 대출을 받아서 세입자를 들일 만큼 여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돈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기...

2013-08-01 07:44
[4·1대책 후속조치]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임대시장 안정화

세제 인센티브는 전세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이자 납입액 40% 소득공제, 재산세 감면 등이다. 또 보증금 반환채권 양도방식은 금융기관에 대한 우선변제권 부여의 법적근거(주택임대차보호법)가 마련됐으며 기금취급은행을 통해 8월초에 상품을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매매수요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책도 보완된다. 정부는 생애최초구입자금의 경우...

2013-07-24 10:30
공약가계부 분야별 투자규모 어떻게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감면을 원칙적으로 종료하고 고의적 소득탈루나 탈세 등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분야에 대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력하게 추진한다. 그동안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한다. 또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세외수입도 2조7000억원 확보할 계획이다. 국정과제 재원의 62%에 해당하는 84조1000원은 뼈를 깎는...

2013-05-31 09:20
“한국, 성장·분배 모두 악화…성장동력 확충·공공부문 혁신 필요”

성장 잠재력이 둔화되는 요인으로는 노동과 자본의 투자를 통해 소득을 높이는 ‘요소투입’중심 성장에 한계가 왔고 인구고령화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꼽혔다. 또 대기업 고용효과 약화와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 저부가가치 위주 서비스산업 등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거시경제 안정적 운영…비과세·감면 축소 주문 = 중산층 복원과 창조경제...

2013-05-29 17:21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LG, 中企에 4천억 일감 푼다"

우려…주택 임대시장에 ‘여파’ △경제 -지방세 ‘역주행’…비과세·감면 늘어 -최광·서상목…‘올드보이’의 귀환?…각각 국민연금공단 이사장·KDI 원장 공모 신청 -현오석 “환율변동 심상찮다…정부가 나설 것” △정치 -'여의도 이사람' 박민식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장 “징법절 손배제, 확대 적용 바람직하지 않다” -북, 또 단거리 미사일 발사…사흘째...

2013-05-20 20:14
주거용 오피스텔 5년간 양도세 면제 받는다

예를 들어 총 양도소득이 3억원이고, 5년내 발생한 양도소득이 2억원인 경우 1억원(3억원-2억원)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종전 보유주택을 양도하면 다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신규 구입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조항도 마련했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신축·미분양주택으로 확인을 받으려면 사업주체 등은 3월31까지 분양계약이...

2013-05-07 17:40
[하우스·렌트 푸어]대책 쏟아지지만 ‘그림의 떡’… 푸어의 푸념

렌트푸어(임대료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한 ‘목돈 안 드는 전세’도 집주인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소득세 비과세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지만 지금도 전세보증금을 소득 신고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또 극히 저신용자에 국한된 정책이라는 지적도 잇따른다. 이런 가운데 렌트푸어는 2년 사이 48만가구나...

2013-04-17 11:30
[하우스·렌트 푸어] 1조1000억 지원… 밑 빠진 독 ‘혈세’ 붓기?

렌트푸어를 위한 이 대책은 임차인이나 임대인 모두에게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우선 임차인은 저신용자일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이자를 내도록 맡기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전세보증금 대출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나 소득공제 혜택 역시 유인책으로는 약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2013-04-17 10:43
재정부 업무보고, 경제부흥 본격 시동…공약가계부 나온다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2017년까지 55만호까지 확대,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상한을 현재 200만원(1등급 기준 연간 본인부담)에서 120만원까지 인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5년간 세입기반 확충(53조원), 세출구조조정(82조원) 등 총 135조원의 조달·지출 계획을 담은 공약가계부를 5월 중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비과세...

2013-04-03 09:43
[4·1부동산대책] 하우스·렌트푸어 지원 확대… DTI·LTV 부분적 완화

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주택 보유수에 관계 없이 전세자금용 주택담보대출시 전세보증금 대출분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현행 법률에서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소득세 부과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임대인에게 전세자금용 담보대출 이자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다주택자 양도세...

2013-04-0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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