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성장·분배 모두 악화…성장동력 확충·공공부문 혁신 필요”

KDI 등 국내외 경제연구소 국민경제자문회의서 4대 정책과제 제시

국내외 경제연구기관이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과 분배 에서 모두 점진적 약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또 이들 기관은 중산층 복원과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4대 정책과제로 거시경제 안정, 성장동력 확충, 성장기반 강화, 공공부문 혁신 등을 제안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와 삼성경제연구소, 매킨지, 골드만삭스 국내외 국책·민간연구기관 4곳은 2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첫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한국경제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책과제’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경제 점진적 약화 추세”=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경제는 점진적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지만 우리경제는 저성장과 함께 분배구조도 악화해 성장과 분배 측면에서 모두 점진적 약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 잠재력이 둔화되는 요인으로는 노동과 자본의 투자를 통해 소득을 높이는 ‘요소투입’중심 성장에 한계가 왔고 인구고령화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꼽혔다. 또 대기업 고용효과 약화와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 저부가가치 위주 서비스산업 등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거시경제 안정적 운영…비과세·감면 축소 주문 = 중산층 복원과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우선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을 들었다. 이를 위해선 재정적자에 대한 재정준칙 등 원칙 확립을 통해 경기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중기균형재정을 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세입기반 확충과 지출구조 효율화를 위해 비과세·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주문했다.

통화정책에 있어선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되 일자리 창출 등 거시목표와 정책 공조가 필요하며 환율은 채권거래에 대한 추가적 과세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외리스크 대응을 위해선 급격한 원고 방지를 위한 시장안정조치와 함께 급격한 자금유출에 대비해 외화유동성이나 외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성장동력 확충…중견기업 육성에 집중해야 =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선 향후 5년 내 중견기업 1000개 신규 육성 목표를 설정하고 중견기업 육성에 각종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중소기업청의 기능을 ‘중견기업 육성청’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보건의료나 MICE(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사회복지, 플랜트엔지니어링, 금융서비스 등 우선순위 섹터 위주로 성장 전략을 짜야 한다는 고부가 서비스 산업을 육성 방안도 제시됐다. 특히 여기엔 1970년대 정부가 주도한 ‘수출진흥위원회’ 수준의 치밀한 전략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경제활동인구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는 스웨덴 등 선진국 수준의 여성인력 고용 유도, 중장년 임금피크제 확대, 연금제도 개혁, 영주권 부여 등으로 우수 유학생이나 전문인력의 국내 정착 지원을 강화 등을 제시했다.

◇안정적 성장기반 강화…예방적 복지 시행 필요 = 성장기반 안정화를 위해선 근로와 자립을 지원하고 노동·교육·건강·주거 등 관련 위험으로부터의 예방적 복지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 교육이나 보육 등 ‘계층 상승 사다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계경제의 고비용 영역을 개선하기 위해선 임대 위주의 주택시장정책을 확대하고 영국과 같은 ‘셰어드 오너십(shared ownership·가구별 여건에 따라 주택지분을 점진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소비자 물가의 경우 석유·LPG·통신 등의 경쟁을 촉진해 농산품·공산품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공공부문 혁신…‘부처 칸막이 제거’가 핵심 = 정부와 공공기관의 혁신을 위해선 조직 사이의 칸막이를 허무고 함께 일하는 협업 도입을 주문했다. 국정과제에 대한 다부처 인력의 통합팀을 구성하고, 문제해결 역량이 부족할 경우 민간기업 전문가 수준으로 교육을 집중 실시하되 필요하면 민간 전문가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스라엘 국방부가 국방운영효율 개선 목표를 세운 것처럼 전세계 각국 정부를 벤치마킹해 개선목표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영국 총리 직속의 ‘서비스관리지구(PMDU)’처럼 청와대나 총리실 직속의 신속한 의사결정구조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