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비과세,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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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부동산대책]수도권 보금자리 사라진다…수직증축은 허용

대신 집 주인에게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이자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양도세 중과폐지, 대출규모에 비례한 재산세·종부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목돈안드는 전세Ⅱ)은 임차인이 전세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게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할 경우 금융기관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2013-04-01 17:06
[재테크]재형저축 가입할 때 주의할 점은?

따라서 보육수당, 야간수당 등 비과세대상 급여를 제외한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다. 재형저축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으면 가입할 수 없다. 또 근로자라도 임대소득 등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이 있으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가입 여부가 결정된다. 근로소득 3000만원에 임대소득 2000만원을 합친 종합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2013-03-12 11:31
[세법시행령 개정안] 주택경기 활성화위해 규제완화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 받거나 5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 또는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했다. 이 경우 종전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야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부동산 매매업자의 주택 등 매매차익 계산방법을 보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연 3%, 최대...

2013-01-17 12:00
문재인 ‘국민약속 119’ 공약집 발표… “연간 38.5조원 소요”

◇ “공약 이행 필요재원, 연평균 38조 5000억원 수준” = 문 후보 측은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로 악화된 세입기반의 정상화와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감면 축소,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조세개혁’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개혁과 복지개혁, 조세개혁 등 3대 개혁을 통해 연 평균...

2012-12-09 14:18
[인터뷰]박근혜 “토빈세 도입 반대… 추경은 급할 때 써야”

다만 실제 예산을 짜는 공무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회에서 다 만든 소외된 중소기업이나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비과세·감면 혜택 같은 걸 과연 없앨 수 있는가. - 여태까지 많은 정책이 나왔지만 나중에 잘 지켜지지 않은 게 많다. 이런 정도로 철저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겠다는 생각이다. 6:4(세출절감:세입확대) 이야기 했는데, 국민들에게 부담을 안기기 전에...

2012-11-20 19:23
문재인 "전·월세 상한제 도입…공공임대주택 3배 공급"

일정 수준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감히 비과세하는 한편, 임대사업기간에 따라 재산세와 양도세를 감면한다. 세입자의 주거권은 강화한다. 세입자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2년 단위로 이뤄지는 임대차계약은 세입자의 안정적 거주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 세입자들의 주거비...

2012-11-02 19:03
‘준공공임대주택’도입 추진…매년 3만가구 공급

국토부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아파트, 연립·원룸주택 등 5가구(예정) 이상을 매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은 물론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등 국세까지 감면해준다는 방침이다. 현재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과 종합부동산세 비과세(합산배제), 재산세와 취득세의 면제 또는 감면(25~50%) 등의...

2012-08-06 08:32
당정, 금융소득종합과세·대기업 최저한세 강화(종합)

개편안에는 이밖에도 △엔젤투자소득공제율 확대 △노인근로장려세제 도입 △원양 및 외항어선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비과세 재형저축 도입 등에 합의했다. 당정은 그러나 ‘파생금융상품 거래세 0.01% 부과’ 방안과 관련해선 원칙적으로 합의했음에도 거래 위축 등의 부작용을...

2012-08-01 11:51
［하반기 경제정책］월세보증금 소득공제 확대한다

양도시 비과세이던 것으로 3년 이내로 바꿨다. 취득세 역시 1세대 1주택인 경우 50% 감면 일몰시한(2012년 말) 연장과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지원기준 완화를 검토한다. 이밖에도 월세 비중 증가에 따라 월세지급액 40% 소득공제(한도 300만원) 확대를 추진하고 총급여 요건 역시 연 3000만원에서 5찬만원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임대차 계약 기간내 중도 해지시 추가...

2012-06-28 16:30
퇴직금 연금으로 받으면 세제 혜택 확대 추진

하지만 연금 소득이 600만원이 넘으면 연금 소득에 임대·사업 소득 등을 합친 종합소득 금액에 대해 차등 소득세(6.6~41.8%)가 매겨진다. 정부의 이번 연금 소득 분리과세 범위 확대 방침에 따라 현재 600만원 이하인 연금 소득 분리과세 범위가 커지면 퇴직자의 소득세 부담은 낮아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세제개편안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2012-06-12 10:32
[5.10 부동산대책]“DTI 추가 논의계획 없다”(문답)

-일부 대책은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이 양도세 중과세 완전 폐지와 단기 보유후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 등이다. 나머지 2개인 비과세 요건 완화와 양도세 특례기준 완화는 시행령 개정사안이다. 가능하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6월 하순에 추진하겠다. 법률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2012-05-10 12:18
[5.10 부동산대책]강남 빗장 풀었다지만…중증환자 살릴 '대수술'은 못해

실제로 소득요건은 45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대상주택은 시가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린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은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당초 1조원에서 이 대출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양도세 특례기준 완화도 금융지원 확대차원에서 이번 정부가 대책에 담았다. ◇ 재건축...

2012-05-10 11:36
새누리,전월세 상한제·정년 60세-임금피크제 의무화

새누리당은 또 분양 위주의 보금자리주택 대신 2018년까지 임대주택 120만 가구를 지어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전체 주택의 10~12%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뉴타운 사업이 무산된 지역에 대해선 기반시설 설치비를 확대 지원하고, 주택개량자금 융자를 저리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세수확보 차원에서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2012-03-14 11:16
[좌클릭 총선공약]"보육료·주거비 주겠다"…재원대책 없이 '퍼주기'

새누리당 역시 소득세 증세나 비과세·감면, 구조조정 등을 통해 복지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어떤 세목을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런 재원 조달 방안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에게‘반값등록금’ 혜택을 나눈다는 창업자금이나 취업준비금 지원...

2012-03-06 08:30
생애최초 대출금리 연4.7% → 4.2%로

지방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 후 되팔 경우 취득·양도세 최대 50% 감면혜택 등 올해 말로 일몰되는 다른 부동산 정책도 내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일반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대출 한도를 늘리는 방안이 대책에 포함된다. 대형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지원하기...

2011-12-06 11:06
건설부동산 추가대책 나오나...24일 논의

대상자의 소득기준 등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나아가 지난 1.13대책에서 올해 연말까지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자금의 금리를 2%로 낮춰주고 대출 금액을 확대하기로 했던 한시 조치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역시 올해 말로 종료되는 지방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과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후 되팔면...

2011-11-20 10:27
[2011 세제개편]일감몰아주기 이익 '증여세' 과세

이번 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지방소재 주택 임대시 현행 종부세 비과세제도가 이용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반 금융상품과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된 신종금융상품에 대한 과세근거를 신설했다. 사업자의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금영수증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특히 발급거부·미발급 신고기한이...

2011-09-07 15:00
[2011 세제개편]서민·중산층 생활 지원

현재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도 기본세율(6~35%) 만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혜택도 준다. 특히 임대주택 외 거주용 자가주택 1채만 보유 시 해당 거주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및 종부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 받도록 했다. 거주용 자가주택 요건은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2011-09-07 15:00
[8.18대책]권도엽 국토 장관 일문일답

이후 상반기 동안 매입임대사업자가 전국에서 1887명, 9800가구가 증가했다. 이번에 1가구로 낮추게 되고 비과세 혜택도 주면 더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된다. 기대하는 역할은 다세대·다가구 공급이 과잉이 아니냐는 걱정도 있다. 이번에 매입임대 사업자 폭을 넓혀줘야 중소형 주택 활발히 건축되고, 신규로 시장에 내놓는 브릿지역할을 강화한다는 쪽으로 이해해달라....

2011-08-18 12:08
[8.18대책]전월세 대책 무얼 담았나

종부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과세(30%)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택기금에서 오피스텔 건설자금 지원도 확대하고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민간임대주택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2011-08-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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