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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너진 '경자유전' 원칙… 개발 소문 나면 투기꾼 득실득실
    무너진 '경자유전' 원칙… 개발 소문 나면 투기꾼 득실득실
    조 분과장은 "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제한하고 부재지주 허용 기준도 지금보다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의 농지 매입, 영농 경력이 없는 비영농인의 농지 취득 제한 제도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장은 "이번 일과 별도로 농지 제도 개선을 농특위와 논의하고 있었다"며 "취득 절차 등 농지 관리...
    2021-03-11 06:00
  • 미성년자 배당소득 134% 증가한 2900억…성인은 74% 그쳐
    미성년자 배당소득 134% 증가한 2900억…성인은 74% 그쳐
    금융소득의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해 조세 누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로소득의 양극화 영향을 부각시키기 위해 용 의원은 근로소득과 비교분석키도 했다. 불로소득의 경우 종합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을 합산해 비교했다. 2014~2019년 근로소득이 25.2% 증가하는 동안 배당·임대...
    2021-02-18 11:07
  • 외국인 '부동산 쇼핑' 각양각색… 중국인 '부천', 미국인 '평택' 선호
    외국인 '부동산 쇼핑' 각양각색… 중국인 '부천', 미국인 '평택' 선호
    지난해 국세청은 임대소득 탈루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외국인 다주택자 4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주택 구매 후 실거주하지 않는 투기 의심 외국인은 상대 국가와 과세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사전 조사 과정에서 일부 외국인이 충분한 소득 없이 국내 고가 아파트를 수채씩 사들인 것을 파악했다. 아예 취득 단계에서부터 외국인이 집을 사기...
    2021-02-01 06:20
  • 2023년 전 취득주식, 2022년 말 가액으로 간주해 과세
    먼저 통합투자소득공제 대상 업종은 부동산 임대업·공급업과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으로 정해졌다. 단 기존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과 업종별 필수적 사업용 자산을 제외한 토지, 건물, 차량은 원칙적으로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와 연계해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에도 첨단메모리반도체 제조·설계 등 25개...
    2021-01-06 15:00
  • [세무, 톡!] 내년에 바뀌는 주택 관련 세금
    [세무, 톡!] 내년에 바뀌는 주택 관련 세금
    2022년부터 실거래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겸용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주택과 상가를 구분해서 주택 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계산한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유지하되, 감면 수준을 축소하며 2021년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전용 85㎡, 6억원 이하)...
    2020-12-30 06:00
  •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내달 15일 공개…카드·연금 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내달 15일 공개…카드·연금 공제↑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월세액 세액공제율 등이다. 근로자 본인만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항목도 있다. 보험료(공적보험), 연금보험료(공적연금)...
    2020-12-23 12:11
  •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Q & A로 집중해부
    *임대차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세대주, 세대원)명의로 작성해야 공제 가능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총급여액 요건은 없음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2020-12-23 12:00
  • 2021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새해부터 늘어나는 세금은?
    2021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새해부터 늘어나는 세금은?
    2020년 6월 18일 이후에 8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도 추가세율이 적용된다.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 완화 무주택 실수요의 특별공급 신청 기회를 늘리기 위해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한다....
    2020-12-20 12:30
  • [세무, 톡!] 주택임대사업자의 건강보험료 감면 기준
    [세무, 톡!] 주택임대사업자의 건강보험료 감면 기준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2018년 귀속분까지는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 대상으로 전환되면서다. 기존 피부양자의 자격을 유지했던 상당수의 주택임대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 부담도 급등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정부는 올해 말까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연 2000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 대상...
    2020-11-18 07:00
  • [세무, 톡!]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은 절세에 항상 유리할까
    [세무, 톡!]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은 절세에 항상 유리할까
    부동산 보유기간의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개인별 누진세율이 적용돼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가 세금 부담이 낮다. 미래에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도 단독명의에 비해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주택의 경우 보유 단계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절감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종부세는 개인별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되는데, 개인별 부동산...
    2020-10-07 07:00
  • [Q&A] 비규제지역 분양권 2년 이상 보유해도 내년 6월 전에 팔아야 기본세율
    [Q&A] 비규제지역 분양권 2년 이상 보유해도 내년 6월 전에 팔아야 기본세율
    "위반한 해를 포함해 2년 동안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은 어떻게 되나. "월세 임대소득이 있는 2주택 보유자나 보증금과 임대료를 합한 임대수입이 3억 원 이상인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주택임대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주택임대소득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5월 한 달동안 소득세를...
    2020-09-17 14:05
  • [세무, 톡!] 1가구 1주택자 임대소득 비과세 요건
    [세무, 톡!] 1가구 1주택자 임대소득 비과세 요건
    세법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임대소득 비과세 기준은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이고 해외 주택이 아니라면 임대소득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면 월세 소득은 무조건 과세되지만 전세보증금은 금액이 얼마이든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3주택 이상자인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도 과세를 하고 2주택 이상자의 경우...
    2020-09-09 07:00
  • [세무, 톡!] '구사일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유지하려면?
    [세무, 톡!] '구사일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유지하려면?
    대한 소득세ㆍ법인세를 단기 30%, 장기 75%를 감면해 줬다. 단기는 5년, 장기는 8년에 해당하는 의무임대기간을 채운 후 거주주택을 매각해야만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해줬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의무임대기간을 완화해 준 것이다. 그러나 주택의 양도에 대한 세부담은 크게 증가한다. 개인의 경우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 분부터 조정대상지역...
    2020-08-19 07:00
  • 7월 10일까지 등록한 임대사업자 稅 혜택 유지…정부, 임대차 3법 보완
    7월 10일까지 등록한 임대사업자 稅 혜택 유지…정부, 임대차 3법 보완
    단기민간임대주택,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 우대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각각 30%, 75% 감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를 자진·자동등록말소일까지 유지한다. 소득세‧법인세 및 종부세 세제지원의 요건인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자진‧자동등록말소하는...
    2020-08-07 12:00
  • [정책발언대]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세법 개정
    [정책발언대]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세법 개정
    주식·펀드 등을 통한 금융투자소득은 2023년부터 과세하되 5000만 원까지는 공제한다. 벤처기업 투자자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도 연장해 곳곳에 혁신 분위기가 계속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이다. 이번 위기는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가 진행될수록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었다....
    2020-07-27 17:53
  • [현장에서] 부동산 대책, 국민은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현장에서] 부동산 대책, 국민은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이 줄었어도, 거주지역을 이유로 주담대가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투기수요는 끊이지 않고 있다. 임대수익 또는 시세차익을 노린 갭투자도 매수자가 무주택자라면 어떤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각종 금융·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이런 이유로 최근 20·30대를 중심으로 투기성 갭투자가 증가하고...
    2020-07-20 05:00
  • 납세자연맹, 20년간 부동산 관련 세금 578조 징수…세금이 집값 상승 요인
    연맹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 부동산임대소득세과 농어촌특별세 등은 제외하고도 취득세 215조원, 등록세 80조원, 재산세 102조원, 종합토지세 9조원, 종합부동산세 20조원, 양도소득세 152조원 등 총 578조원이 징수됐다. 이 금액을 3년만기(AA-) 회사채수익율을 적용해 작년말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786조원에 해당한다. OECD의 2019년 수입 통계...
    2020-07-16 10:52
  • '다주택자=투기수요' 전제가 부동산 정책 망쳤다
    '다주택자=투기수요' 전제가 부동산 정책 망쳤다
    김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너무 땜질식으로 대책이 발표됐다”며 “보유세를 보편적으로 강화하고, 양도세 비과세를 축소해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민·실수요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들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
    2020-07-12 15:20
  •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과세…증권거래세는 점진적 인하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과세…증권거래세는 점진적 인하
    단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 원까지 비과세(공제)한다.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율은 2022년, 2023년 2년간 걸쳐 총 0.1%포인트(P) 인하한다. 정부는 이번 개편방향을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 말 최종 확정하고,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1인 가구 중장기...
    2020-06-25 13:39
  • [종합] 홍남기 "금융투자소득 신설, 주식 양도소득 소액·대주주 구분없이 과세"
    [종합] 홍남기 "금융투자소득 신설, 주식 양도소득 소액·대주주 구분없이 과세"
    단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 원까지 비과세(공제)한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상위 5% 투자자(30만 명)만 과세되며, 나머지 95%(570만 명)는 세금이 전액 공제된다. 홍 부총리는 “또한 금융투자소득 개편은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세수 중립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2020-06-2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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