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가계부 분야별 투자규모 어떻게

‘증세 없다’ 재확인…세출절감·세입확대로 139조 마련

박근혜정부의 4대 국정기조(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에 따른 국정과제 140개 가운데 재정이 들어가는 과제는 104개이다. 이들 과제를 추진하려면 총 134조8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발표한 공약가계부에는 각 국정과제별 투입 재원과 그를 뒷받침할 재원마련 계획을 명시했다. 증세없이 세입확대와 세출절감만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가장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분야는 ‘국민행복’이다. 전체 재원 134조8000억원의 59%인 79조3000억원을 투입해 맞춤형 고용, 복지, 교육, 사회 안전 등을 지원한다. 다음으로 ‘경제부흥’에 총 재원의 25%인 33조9000억원을 투입 창조경제와 민생안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 ‘평화통일 기반구축’ 분야에 17조6000억원(13%)이, 문화융성에 6조7000억원(5%)이 각각 들어간다.

◇ 총액 134조 8000억원…국정과제별 소요액 명시

국민행복 분야에서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국민행복연금 17조원, 노인일자리 창출 1조3000억원 등 노인 지원을 늘리는 데 총 18조3000억원이 쓰인다. 기초생활보장제 개편 등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예산은 6조3000억원으로 책정됐다. 3~5세 누리과정 지원 확대(6조5000억원)과, 0~5세 보육료 지원 확대(5조3000억원) 등이 출산·보육 지원을 위해 쓰인다.

경제부흥 분야에서 가장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과제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행복주택 건설 사업으로 9조4000억원이 쓰인다.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규모를 국내총생산(GDP)대비 5%까지 확충하는 데 8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반값등록금을 지원(5조2000억원), 고교 무상교육 확대(3조1000억원) 등 교육비 부담 경감에도 상당한 재정을 투입한다.

6조6000억원을 투입해 문화·예술, 체육, 콘텐츠산업 등 문화분야 투자규모를 2017년까지 정부재정 2%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등 문화융성 분야 지원도 늘린다. 아울러 평화통일 기반구축 분야에서는 4조5000억원을 투입,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MD)를 마련하는 등 방위력 개선투자가 이뤄진다. 사병 월급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데 1조4000억원이 소요된다.

◇ ‘증세없는’ 재원조달…세수확충 51조·세출절감 84조

정부는 공약가계부에서 국정과제를 위한 재원조달 과정에 ‘증세’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못 박았다. 세외수입을 확충하고 세출을 줄이는 내부적인 노력을 통해 총 재원 134조8000억원을 충당할 방침이다. 국세와 세외수입을 통해 50조7000억원을,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하거나 재정제도를 개선하는 등 세출절감으로 84조1000억원을 각각 확보할 계획이다.

전체 재원의 36%에 해당하는 48조원은 국세수입으로 조달한다.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감면을 원칙적으로 종료하고 고의적 소득탈루나 탈세 등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분야에 대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력하게 추진한다. 그동안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한다. 또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세외수입도 2조7000억원 확보할 계획이다.

국정과제 재원의 62%에 해당하는 84조1000원은 뼈를 깎는 세출절감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이 중 34조8000억원은 그간 집중투자가 이뤄진 SOC(사회간접자본), 에너지, 농림, 복지 분야 등의 세출조정으로 마련한다. 단 효율성을 고려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되 필요한 투자와 지원규모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정융자사업의 이차보전 전환 등을 통해 5조5000억원을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