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렌트 푸어]대책 쏟아지지만 ‘그림의 떡’… 푸어의 푸념

하우스푸어 지분매각제 LTV 제한에 발목… 렌트푸어 목돈 안드는 전세 실효성에 의문

# 부동산시장 활황기였던 2006년. 김모(55)씨는 경기도 용인에 전용면적 85㎡ 소형 아파트를 3억원에 장만했다. 김씨는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맞벌이를 통해 모은 1억원과 금융권에서 2억원을 대출받았다. 대출금액이 다소 많았지만 향후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판단, 큰 고민없이 아파트를 구매했다. 오히려 2~3년 뒤에는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 컸다.

하지만 주택공급 과잉과 경기침체로 부동산시장이 가라앉으면서 김씨의 꿈은 무너졌다. 차익은커녕 매달 내야 하는 200여만원 상당의 이자는 한 달 월급이 300만원을 조금 넘는 김씨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아내는 육아 문제로 일을 그만둔 상태여서 가정생활은 점점 궁핍해졌다. 결국 부족한 생활비와 유치원, 중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의 교육비 등을 위해 김씨는 2금융권에서 생활자금 용도로 또 다시 빚을 냈다.

말로만 듣던 하우스푸어로 전락한 김씨는 절망 속에서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3개월 이상 연체자라는 폭넓은 지원대상 및 담보인정비율(LTV) 제한 등 지원 조건을 보고 김씨는 하우스푸어 지원을 받을 수 없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김씨와 같이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샀다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는 정부의 4·1 부동산 종합대책에 적잖이 실망하고 있다.

지원 대상이 3개월 이상 연체자로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다중채무자도 지원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3개월 이상 연체된 1·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매입키로 했지만, 담보인정비율(LTV)이 과도하게 높은 주택은 지분매입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따라서 저축은행이나 여신금융회사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하우스푸어는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저축은행과 여신금융사의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LTV는 각각 64.9%, 73%에 이른다.

실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들은 1·2금융권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비슷한 하우스푸어 지원책인 ‘트러스트 앤 리스백(신탁 후 재임대)’을 시행한 우리은행의 신청 실적은 현재까지 단 4가구에 불과하다.

캠코가 예상하는 총 1000억원 규모(지분매입 100억원)로는 최소 1250가구의 채권을 매입하는 데 그쳐, 3개월 이상 연체한 주택담보대출 가구가 약 3만 가구임을 감안할 때 수혜자는 약 4.16%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지분을 넘기고 나서도 문제다. 매달 은행 대출이자 수준의 월세를 내야 하는 탓이다. 대부분의 하우스푸어는 2금융권에서 긴급 생활자금을 대출받은 경우가 많아 월세 이외에도 여타 원리금, 생활비 등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이 많다. 이에 따라 매달 내는 월세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원금상환을 잠시 미루는 임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주택 매각 희망자를 대상으로 내놓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리츠(REIT’s·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를 통한 하우스푸어 지분 매입도 실효성 논란이 뜨겁다. 주택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하우스푸어의 주택 매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경기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5년 동안 주택을 재매입할 정도의 소득증대가 가능하지 않은 만큼, 실제 지원자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렌트푸어(임대료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한 ‘목돈 안 드는 전세’도 집주인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소득세 비과세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지만 지금도 전세보증금을 소득 신고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또 극히 저신용자에 국한된 정책이라는 지적도 잇따른다.

이런 가운데 렌트푸어는 2년 사이 48만가구나 증가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렌트푸어는 지난 2년 동안 25.3%(48만2000가구) 급증한 238만4000가구로 집계됐다. 증가한 가구 가운데 중위소득 50% 초과 150% 이하의 중소득층이 111만2000가구로 가장 많았고,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은 77만4000가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