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지 아닌지가 기준이 될 수 있다.
종합과세 대상자인 자산가들은 우선 거치형 연금보험에 한도인 2억원까지 무조건 들어놔야 한다. 다만 10년 이내에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은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강세 가능성이 있는 미 달러화를 사서 환차익을 노리고, 주식매매차익이 비과세인 안정형 공모주 펀드도 해볼 만하다.
임대사업자...
땜질식 사후보완책을 입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소득세 문제점에 대해 논의를 통해 필요하면 세율도 올려야 하고 과표도 조정하고, 비과세 감면도 축소해야 한다. 사후보완책을 졸속으로 입법하면 수혜자가 생기는데 이걸 조정하면 또다시 저항한다. 정부는 결국 세수 몇 천억원 늘리려다가 세수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누군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박 대통령은 법인세 인상 요구에 대해서도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에서도 법인세 인하를 하려고 하지 않았느냐”면서 “대기업 최저한세율을 인상했고 대기업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왔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전월세난 문제에 대해서는 “저성장·저금리 시대이므로 집주인이 월세로 하면 전세 공급이 줄 수밖에 없다”며 임대주택 공급...
10년 만기 비과세 저축보험,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 퇴직연금·연금저축 등이 대표적이다.
◇"수익형 부동산 기대수익률 5~6%"
부동산 경기 회복 기대감에 수익형 부동산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수익률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업용 부동산과 오피스 투자 수익률은 전국 평균 각각 6.39%, 5.91%를 기록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임대소득과 주택양도소득은 비과세이다. 2주택 등의 임대소득과 오피스텔 임대소득은 이유도 없이 거의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 2016년부터 2주택 등의 임대소득을 과세하겠다고 하나 할지 안할지 모른다. 한국의 주택임대소득은 연간 5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전세값 상승 등으로 그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제대로...
하지만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이나 한시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으로 연간 2천만원 이하를 번 경우는 공제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자본소득이 많은 부모를 둔 자녀는 소득공제혜택까지 받는 반면, 가난한 부모를 둔 자식은 생활비를 보태줘도 공제를 못 받는다"며 "개발연대 시절 마련된 '자본우대세제'가 개혁되어야 한다...
당초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증세 없는 복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축소', '예산 절감' 등을 추진해 왔다.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을 올리지 않고도 정부 살림살이의 효율을 높여 복지 공약을 이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후 담뱃값 인상, 주민세 인상 등 세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이와 함께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 소득자의 경우 올해부터 2016년까지 소득분에 대해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임대법에서 발생하는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근로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2014년에 발생한 결손금 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또 내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분부터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연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 소득자의 경우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액은 올해(5210원)보다 7.1% 올라 시간당 558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4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16만6220원이다.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주는 최대 1년간 1인당 월...
그동안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모은 돈을 자녀 명의로 예·적금을 들어 뒀는데, 이를 해지해야 하는지 여부를 상담하기 위해서다. A씨는 그간 소득을 자녀 명의로 분산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해 왔다.
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되면 자녀 명의의 예·적금에는 증여세가 부과되고, 실명 전환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피할 수 없다. 결국 A씨는 PB와의 상담 끝에...
주택임대사업자 2016
최근 직장인 사이에서는 2주택 소유자 중 월세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임대사업자가 2년간 비과세한 뒤 2016년부터 분리과세하는 '주택임대사업자 2016년 세금 변경사항'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월 "최근 임대소득 세원관리에 확정일자 활용 등으로 임대소득 과세...
그러면서 △법인세·소득세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전면 재검토 △임대소득 분리과세 및 비과세 철회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철회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전날 새누리당은 기재위에서 최경환 부총리와 함께 정부의 새해 예산안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을 감안하면 하루 빨리 국회가...
소득세법 개정안은 주택보유수에 관계없이 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3년간 비과세를 적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월세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후 은퇴자에게는 세금부담을 완화해 드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생경기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은 아직 한겨울”이라며 “만일 이대로 입법이...
주택보유수에 관계없이 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3년간 비과세를 적용해 부동산시장에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월세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후 은퇴자에게는 세금부담을 완화해 드려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대로 입법이 지연된다면 2주택자 전세소득 과세 방침 철회 발표 등으로 회복조짐을...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임대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기간도 2015년까지 기존 2년에서 2016년까지 3년으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과세 방침이 적용돼 실제 세금 납부는 2018년부터 시작된다.
또 임대소득 과세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 요인은 줄여주기로 했다.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가운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피부양자 지위를 유지토록 하고...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임대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기간도 2015년까지 기존 2년에서 2016년까지 3년으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과세 방침이 적용돼 실제 세금 납부는 2018년부터 시작된다.
또 임대소득 과세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 요인은 줄여주기로 했다.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가운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피부양자 지위를 유지토록 하고...
정부는 또 고령층의 소득 증대를 위해 생계형 저축의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주식시장의 상장요건을 완화하고 기업공개를 유도하기 위해선 IPO에 나서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 세금을 깎아주거나 신규 상장 중소중견기업에 상속 증여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중소기업 신용보증과 무역보험 지원금액을 늘려...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임대 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기간도 2015년까지 기존 2년에서 2016년까지 3년으로 연장했다. 또 2000만원 이하 임대 소득자 가운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피부양자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고,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을 통해 시장 분위기가 회복될 수 있을 지에...
또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기한은 2년에서 3년으로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1채만 보유하더라도 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해준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관련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2주택자 전세보증금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