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개설하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은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연 최대 1.8%인데다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혜택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입연령이 만 34세까지로 확대되지만, 여전히...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이 의무화되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도 시행한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30%가 공제되며, 고액기부금액 공제율은 1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며, 일시적으로 소독이 없는 경력단절자·휴직자 등도 ISA를 가입할 수 있다.
3000만 원 이하...
그동안 비과세했던 연간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가 시작된다. 내년 5월부터는 종교인 소득 과세가 본격화된다.
정부는 26일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내년에 분야별·부처별·적용 대상별·생애주기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종합해 발표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가 1주택자는 0.5%에서 2.7%까지 상향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3주택자...
지금까지는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분리과세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 금액, 필요경비 인정 비율 등이 나뉘는데, 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 400만 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60%로 유지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기본공제 200만 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50%로 축소된다.
또...
일반 취득세· 재산세· 임대 소득세 등 그동안 등록 임대주택으로서 받은 혜택 은 다 반환해야 한다. 고가주택은 이런 혜택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매각 시 그동안 임대 기간은 보유기간으로 인정해주나.
-당연히 인정된다. 취득 시점부터 매각 때까지 보유기간으로 산정돼 1가구 1주택 장특이 아닌 일반 장특 공제를 받는다.
▲내년부터 연간 임대수익 2000만...
예정처는 "올해 세법개정안은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금(CTC) 등 서민과 일자리 지원에 중점을 두고 비과세·감면을 통한 소득재분배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며 "지난해 주요 세목인 법인세, 소득세 등에 대한 세율 조정에 이어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는 종부세 강화, 임대소득 과세전환을 했다"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또 정부 예산안의...
이뿐만이 아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임대주택사업자에 주는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말했지만 혼란이 예상되자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끝에 신규 임대사업만 적용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금융위원회는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초과자를 전세보증에서 배제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논란이 커지자 하루 만에 취소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기존에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함께 내년부터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 원에 못 미치는 집주인(2주택자 이상)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현재는 비과세지만 내년부터 14%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집주인 24만 명이 새로 세금을 내고 세수는 740억 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없어지고 대기업의 면세점 면허 갱신을 1회...
이와 함께 정부는 소득과 자산 간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기발표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더해 2014년 이후 비과세되고 있는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을 정상 과세하고, 임대보증금 과세 배제 소형주택 규모를 축소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다만 정부의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자의 경우 미등록자와 비교해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을...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30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관련, “한국의 소득세 비중은 17%로 OECD 평균인 24%보다 낮은 이유는 각종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안은 비과세를 신설하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유지하는 것을 비롯해 일용직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인상하여 분리과세 혜택을 늘리고...
△12월 –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감면한도 비과세 연장종료, 신혼부부 희망타운 첫 공급
월세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 임대료 월 166만원 이하이며 2주택자인 집주인에 대한 비과세가 연말 유예 시한이 종료된다. 2019년부터는 분리과세 14%를 적용 받게 된다.
12월엔 신혼부부 희망타운이 공급될 예정이다. 연말까지 신혼희망타운 1만호를 공급하고 하반기...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24개국이 사실상 분리과세를 하고 있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0개국"이라며 "2000만원 이하는 비과세인데 내년부터 분리과세하는 등 금융소득만 낮출거냐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임대소득 과세에 대해서는 현재 세제실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며 "과세대상자 규모...
아울러 계좌를 2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은 500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근로소득자인 무주택세대주는 연간 납입액 240만 원까지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해 월 20만 원씩 10년간 납부할 경우, 이자와 세금 등에서 총 601만 원의 혜택을 본다.
당초 가입 조건을 만 29세 이하면서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인...
지원요건을 완화한 매입·전세임대Ⅱ를 도입해 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신혼부부에게는 기존 로드맵에 공공임대 3만5000호를 추가한 23만 5000호를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게 된다. 또한 공공지원주택은 집주인 임대사업 제도개선 및 신혼부부 우선공급을 통해 1만5000호 공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을 총 10만호...
현행은 기준시가 3억 원 및 전용 60㎡ 이하 주택의 전세보증금은 임대소득세 산정 시 임대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비과세 영역이다. 또 주택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시 기본공제 등으로 순수 전세보증금 약 12억3000원 이상에만 과세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기본공제는 주택 임대업자의 세부담을 축소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임대등록사업자에만...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수입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이면 2014∼2018년 귀속분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2019년 귀속부터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단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더 적으면 종합소득 과세 방식을 택할 수 있다.
신고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각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하면 된다.
임대업 RTI란 임대소득으로 대출이자를 갚을 수 있는지를 계산한 값이다. 소득인정 기준도 까다로워진다. 1월부터는 국민연금 등 인정소득은 95%, 카드사용액 등 신고소득은 90%만 소득으로 집계한다. 기존에는 둘 다 100% 소득으로 인정했다.
이 같은 대출 억제책에 더해 금융 소비자들 보호도 강화된다.
내년 2월 8일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금전거래에...
적격대출은 무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로 대상을 한정하고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을 도입해 연간 600만원 한도로 최고 3.3% 금리를 적용하고 이자소득을 500만원까지 비과세하기로 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은 더욱 확대할 예장이다.
기술금융은 내년 공급 규모를 140조원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술력이나 매출 전망 등 미래가치에 따라 자금...
만 19~29세(병영기간 최대 6년 인정), 연간 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 세대주에게 연간 6백만원 한도 금리를 최고 3.3% 적용하고 2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 5백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이외에도 임차가구의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2.9~6.6% 인상해 서울의 경우 가구원수에 따라 2017년 20~37.8만원에서 2018년은 21.3~40.3만원으로...
연간 600만 원 한도, 최고 3.3% 금리를 적용해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한다.
의료 분야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실손보험 합리화 등으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비용효과성 검증이 필요한 항목의 경우 본인부담률(50%~90%)을 높여 적용하는 예비급여 제도를 상반기 도입하고 단계적 급여 전환을 추진한다.
건보 보장성 강화와 연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