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비과세,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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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한국 불평등 구조의 특징과 의미

임대사업자 등 부동산 과다 보유자는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와 낮은 보유세 등의 특혜를 누리고 있다. 의사 등 전문직은 정원과 업무 영역의 보호를 통해 고소득을 얻고 있다. 판검사, 관료와 교수, 공기업 직원 등은 정부 예산의 직간접적인 지원과 퇴임 후 전관예우 등의 혜택을 보고 있다. 은행 등 금융기관 임직원은 금융기관의 신규 진입 금지, 대기업 정규직은 단합된...

2017-02-15 10:40
종신보험 등 순수보장성보험 비과세 혜택 유지

현재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15.4%)이 면제된다. 일시납 보험은 1인당 보험료 합계액 2억 원까지, 월 적립식 보험은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4월부터는 일시납은 1억원 이하, 월 적립식은 월 보험료 1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 이때 월 적립식 보험료 150만원을 계산할 때에도 순수보장성보험은...

2017-02-05 13:05
[2017 부동산 전망] 바뀌는 부동산 제도, 미리 체크하세요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2주택자의 경우 필요경비(임대소득의 60%)와 기본공제 4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14%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게 된다. 전용면적 60㎡ 이하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비과세도 2018년까지 연장된다. 단 소형주택기준은 전용면적 85㎡에서 60㎡로 축소됐으며,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반면...

2016-12-21 11:03
[PB와 티타임] 내년부터 바뀌는 세법…‘세테크 전략’ 다시 짜세요

더불어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2000만 원 이하) 비과세 적용기한이 연말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제외 대상 주택 판단기준은 강화돼 현행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액 3억 원 초과분의 60%에 대해 이자상당액(연 1.8%) 과세한다. 특례로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 3억원 이하)은 3주택 이상 보유 여부 판단 시 주택...

2016-12-14 11:44
국세청, 자영업자 소득 100만원 중 27만원 '파악 못해'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이 낮은 것은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에 비해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은 납세자가 직접 소득금액과 비용을 신고하기 때문에 소득 탈루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근로소득 파악률과 사업소득 파악률의 차이를 더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소규모 기업체의 경우...

2016-08-22 08:23
[기자수첩] 세금 감면해줄테니 둘째 낳으라고요?

비용 증가가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저소득층에게는 상대적으로 큰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진정한 목적이 출산 장려인지, 고소득자 세제 혜택의 가짓수를 늘리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그러면서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수입에 대한 비과세는 당초 2016년 말까지였지만 2년 더 연장했다. 저성장·양극화 현상을 보는 정책 입안자들의 고민이 더 필요해 보인다.

2016-08-01 10:38
[세제개편] 월세 세액공제율 12%로 상향…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 비과세 연장

한편, 정부는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 등을 위해 올 연말 종료되는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 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2018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과세의 투명화보다 일단 임대차시장 안정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장기임대주택 부동산펀드 등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해 내국법인이 장기임대주택 리츠ㆍ펀드에 투자해...

2016-07-28 15:01
[세제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 2019년까지 연장…월세 세액공제 확대

월세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2%로 상향조정되고,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정부는 28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정안은 오는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8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2일...

2016-07-28 15:00
김광림 “둘째 이상 출산 시 세액공제 증액”

또 “일몰이 다가오는 28개 세액소득 공제 가운데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을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주택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적용, 음식점 등을 위한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등의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견기업이 신산업에 투자하는 경우 (지원 규모가) 현재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돼 있는데...

2016-07-28 10:47
與, 정부에 주택시장 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 요구… 개편안 28일 입법예고

예컨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한 비과세, 전세금 임대료 과세에 소형주택 제외하는 특례 등을 연장하자고 했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과 음식점 농수산물 매입 우대제도도 연장도 언급됐다. 청년창업에 대한 세제혜택 도입과 함께 중소기업 고용창출에 대한 세액공제 폭을 늘려서 고용에 대한...

2016-07-21 10:04
‘월세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과세’ 유예…주식 양도세는 과세범위 확대

이에 따라 정부는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비과세하고 올해부터 분리 과세하도록 완충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여전히 월세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또다시 유예하는 방향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들이 늘면서 서민들이...

2016-07-20 10:42
납세자연맹,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히 챙겨야

또한 사업소득자 중에서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1 주택자의 경우 주택임대소득(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 제외)과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배우자나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비과세되는...

2016-05-23 08:47
미니 코스피200 선물ㆍ옵션, 7월부터 양도세 적용

이어 종교인소득 비과세 대상을 확대해 종교인이 종교단체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무상ㆍ저가로 제공받는 사택제공이익을 포함토록 했다. 이는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제외동포가 비사업목적으로 일시 입국한 경우 해당 입국기간을 거주기간에서 제외토록 했다. 기존 법령엔 재외동포가 183일 이상 국내거주시 국내세법을...

2016-02-15 12:06
[연말정산] 납세자연맹 “집주인 눈치 보느라 월세 세액공제 못 받은 직장인 많아”

집주인이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1주택에 월세를 들였거나,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연간 총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이하인 경우 ‘2014~2016년 귀속분까지는 비과세되고 2017년 이후에도 분리과세로 세 부담이 크지 않다’고 조목조목 설득하면 더 이상 월세 세액공제를 꺼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4일 “2014년 귀속...

2016-01-15 06:40
여야, ISA 비과세 혜택 5000만원이하 소득자 250만원으로 확대

내년에 도입되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이 소득 5000만원 이하일 경우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과 야당 간사 대행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과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조특법의 경우 ‘예산 부수법안’...

2015-12-01 18:40
野 “재벌 비과세·감면액 4.9조”… 법인세 정상화 등 ‘세법개편안’ 발표

신설 △일반·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확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손금산입한도 제한 △대형가전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 및 기준가격 상향 등을 지적했다. 또 내년도 재정적가 규모가 37조원에 달하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런데도 재벌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액은 2014년 기준 총비과세·감면액 8조7000억원 중 4조9000억원으로 절반...

2015-11-09 15:08
테이블에 올라온 136개 세법 개정안…들여다 보니, 총선용 수두룩

이자와 배당소득을 감면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해 만기 인출 시 이자·배당소득 등 모든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수익에서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도 들어 있다. 2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9%의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임대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1년 유예했던 종교인에 대한...

2015-10-20 11:04
[세법개정]“정부 ‘세법개정안’으로 재정적자·세수결손 감당 못해”

‘재형저축 비과세’와 ‘소득공제장기펀드’를 폐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했다. 기존의 제도는 5000만원이하 소득자만 가입하도록 하는 등 서민중산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ISA의 경우 0.3%에 불과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소득자를 대상자로 지정해 부유층도 가입하게 됐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2015-08-06 17:12
최경환 “세법개정안, 경제활력 강화에 중점 뒀다”

공평 과세와 세원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업무용 승용차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일정한 비용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강화해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비과세·감면에 대해서는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중정책효과가 미미하여 지원필요성이 낮거나 과세형평성을 저해하는 제도는...

2015-08-06 14:34
전경련 ‘내수활성화 위한 세제 개선’ 제안… “얼어붙은 소비에 활력을”

또 접대비와 별도로 비용이 인정되는 문화접대비의 지출 인정 범위를 현행 공연 관람권 구입, 강사초빙료 등에서 자체시설 또는 외부 임대시설 활용해 시행하는 공연과 문화예술행사비 등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전경련은 가계 소비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물가상승률 등 현실 소비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비과세 소득 기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2015-06-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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