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렌트 푸어] 1조1000억 지원… 밑 빠진 독 ‘혈세’ 붓기?

도마위 오른 ‘주택시장 종합대책’… 금융사 담보설정 물건 헐값 양도도 현실성 없어

정부가 지난 1일 내놓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정책 집행 시 제기될 형평성 논란이나 대책의 실효성도 문제지만 재정지출을 활용해 해법을 모색하려 한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재정지출…폭탄 돌리기인가(?) = 정부가 제시한 구제책은 캠코가 3개월 이상 연체된 하우스푸어의 1·2금융권 부실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채무자의 동의 아래 모두 매입하고 환매조건부로 주택 지분을 일부 넘겨 받는 방식이다.

또 연체는 없지만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채권을 매입해 최장 10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 주고 그 기간 동안 은행 대출금리 수준의 이자만 내도록 했다. 하우스푸어 등의 지원으로 총 1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금융당국은 정부재정 투입이 아닌 캠코의 재원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강변하지만 실상 그 자금의 출처가 국민의 세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대목이다. 더 큰 문제는 캠코가 적자를 내고 자본금 잠식이 될 경우 정부가 이를 보존해야 한다는 점에서 혈세투입 논란이 일 수 있다는 것이다.

대상도 문제다. 캠코가 매입할 부실채권 대상도 ‘3개월 이상 연체자’라고만 돼 있을 뿐 구체적인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가구는 3만 가구 정도로 추산된다.

예상외로 시장과 금융권의 반응은 냉담하다. 하우스푸어란 주택을 갖고 있는 데다 무리하게 빚을 낸 책임이 있는 만큼 공적자금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비등하고 있다. 투기적 목적으로 집을 마련한 사람을 선별할 수 없다는 점도 그렇고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집을 산 사람이 하우스푸어가 된 만큼 집 없는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대책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 = 정부 대책이 예상대로 현장에서 작동할지도 의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정부 방침대로 금융사들이 캠코와 주택금융공사에 연체 채권을 넘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담보 설정을 통해 안전장치를 해 놓은 물건의 채권을 연체가 됐다는 이유로 헐값에 넘기겠느냐는 것이다. 회수불능 등 최악의 경우 경매를 통한 방법도 있는 만큼 정부 대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금융권에서는 결국 캠코와 주택금융공사가 채권을 매입하는 가격이 정책 성패를 가르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대책발표에는 가격 부분은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주택을 임대주택 리츠에 매각한 뒤 5년간 임차해서 살다가 다시 매입하는 제도 역시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주택 매각으로 대출금 상환은 가능하겠지만 가계의 자산증가 상황 등을 감안할 때 5년 뒤 다시 매입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크지 않아서다. 아울러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대출이자와 임대료 간의 변별력이 없다는 점도 현실성을 떨어뜨리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목돈 안 드는 전세 방안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렌트푸어를 위한 이 대책은 임차인이나 임대인 모두에게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우선 임차인은 저신용자일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이자를 내도록 맡기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전세보증금 대출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나 소득공제 혜택 역시 유인책으로는 약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대책은 실효성을 중시했다기보다는 임시방편용의 성격이 강하게 느껴진다”면서 “과도한 재정지출 우려도 있고, 잇따른 서민가계 대책과 맞물려 형평성 논란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추진과정에서 정책적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