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서두르지 않을 것…최종결정은 새 정부"
통상수장 포함 '2+2' 조율…트럼프 등판설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주 미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를 계기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회담을 갖는다. 한미 간 최대 현안인 미국발 관세 정책이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상호관세 유예 기한까지 2달여 남은 데다 6·3 조기대선도 맞물린 만큼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계획이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22~27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한다. 최 부총리는 미 재무부 제안으로 방미 기간 베센트 장관과 통상 논의를 위한 만남을 가질 계획이다. 기재부는 미 측과 구체적인 회담 일시, 의제, 참석자 등을 조율하고 있으며 아직 뚜렷하게 결정된 사안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정부의 대(對)한국 상호관세율(25%) 인하 협상 등을 위한 자리가 될 것이 확실시된다.
공교롭게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방미를 앞두고 있다. 안 장관은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만나 관세 협상을 가질 계획이다. 최 부총리와 베센트 장관의 만남이 성사된 만큼 한미 경제·통상수장이 참여하는 '2+2' 회담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총리는 각종 변수가 많은 이번 협상에 '신중 모드'로 나선다. 앞서 최 부총리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미국과 관세 협상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겠다"며 "아주 파이널(최종)한 결정은 새 정부에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새 정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기한(7월) 한 달여 전 출범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졸속 협상 없이 국익을 가장 우선한다는 원칙 하에 서두르지 않고 미국과 협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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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무리된 미일 첫 관세 협상은 일종의 참고서다. 미국으로부터 철강·자동차에 관세 25%, 상호관세 24%(한국 25%)가 부과된 일본은 관세 재검토를 요구했고, 미국은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 확대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상에 참전한 것은 예상 밖 일이었다. 아자카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면담을 거쳐 베센트 장관, 러트닉 장관 등과 협의를 가졌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는 평가다.
다만 미일 양국이 이달 중 협상을 이어가면서 양국 정상이 빠른 시일 내에 협상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것에 합의한 만큼 한미 관세 협상은 이번 한 차례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는 관세율 인하를 위해 비관세장벽 개선 등 대미 무역 불균형 해소 방안과 조선 등 경제협력 계획을 담은 협상안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여부도 주요 협상 카드로 거론된다.
미일 사례를 보면 이번 한미 협상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등판해 방위비 문제를 언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고 표현하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주장한 바 있다. 우리 정부의 방미 협상단에는 방위비 관련 인사가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앞선 일본 협상단에도 방위성 관련 인사가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