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없는 사회 만들 것"…민주당, 청년주거희망위원회 출범

윤여준 “청년주거, 구조적 문제…정치가 나서야”
피해자들 “살고 싶은 집이 죽고 싶은 공간 돼”
권지웅 “尹 정권 무능했다…절망 넘어 희망 만들 것”

▲25일 서울 여의도 용산빌딩에서 열린 청년주거희망위원회 출범식. 윤여준 총괄선대위워원장(아랫줄 세 번째) 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전세사기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주거희망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전국 청년 피해자들과의 연대 행보에 나섰다.

25일 서울 여의도 용산빌딩에서 열린 출범식은 전세사기로 숨진 9명을 기리는 묵념으로 시작했다. 피해자 및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치권과 당사자, 전문가가 함께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윤여준 총괄선대위원장은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전세사기 피해 청년들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며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 수는 3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매달 1000명 가까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주거희망위원회가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하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청년 주거문제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부산 등지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담긴 판결문 전달식도 진행됐다. 피해자들은 민주당이 약자의 편에 서겠다는 약속을 실천해줄 것을 호소했다.

맹성규 의원은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공인중개사 제도와 공적 보증 시스템의 허점이 피해를 키웠다. 강력한 처벌과 함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사기로 인해 청년들의 결혼과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반드시 나은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피해자들이 직접 눈물 어린 호소를 전했다. 정태운 청년주거희망위원회 부위원장은 “살고 싶어서 선택한 집이 어느 순간 죽고 싶은 공간이 됐다”며 “이제는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 생존의 이야기를 책임지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부위원장은 “잘사니즘은 그저 정치 슬로건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이 다시 정치를 믿어보려는 절박한 시도”라고 강조했다.

경북 경산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 A씨는 “명의를 빌려준 우체국 공무원은 처벌도 받지 않고 복직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명의대여를 방치하는 법과 부실 수사의 결과”라며 “국가와 제도가 이제는 응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도권에서 피해를 입은 청년 B씨는 “임대인의 건물에서 대출을 정리해야 이사 갈 수 있는데, 전세사기 피해로 발이 묶였다”며 “채무조정 제도 개선과 공인중개사·보조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지웅 청년주거희망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위원회는 전세사기를 비롯한 주거 불안을 겪는 700만 임차 가구의 요구를 정치로 연결하기 위한 민주주의 실천의 장”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수많은 피해가 발생했지만, 우리는 절망을 넘어 희망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전세사기 같은 불평등 구조를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해결할 것인가의 싸움”이라며 “전국의 피해자들을 만나 이재명 후보의 주거 정책 비전을 알리고, 골목골목을 돌며 시민들과 함께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계약할 때마다 지뢰밭을 걷는 것이 아니라, 안심하고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