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1인 체제' 시 업무 마비 불가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사표가 수리될 경우,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전환된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최근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했다. 현재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재가만 남은 상태다.
판사 출신인 김 부위원장은 국민
특수단, 전날 한덕수·최상목·이상민 소환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출국이 금지됐다.
2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달 중순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이뤄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
내란 혐의로 경찰에 소환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시간 넘게 조사받은 뒤 귀가했다.
2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에 출석한 한 전 총리는 오후 8시, 이 전 장관은 오후 8시 50분쯤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이날 낮 12시 소환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아직 조사 중이다.
앞
미국발 관세전쟁 증시 불안, 법제도 개편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퇴임이복현 금감원장 내달 5일 임기 종료F4 4명 중 3명 교체 및 교체 예정금융 정책 조율 '컨트롤타워' 부재
미국발 관세 전쟁, 증시 불안, 자본시장 법제도 개편 등 ‘트리플 리스크’가 고조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리더십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 금융 정책과 감독을 관장하는 김소영 금융위
"국힘 의원들, 1일 밤 崔에 연락해 사퇴 만류"崔 '탄핵 수용' 거부…본지 질의에 "답 어렵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국회 탄핵소추가 확실시되던 1일 밤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스스로 사퇴하지 말고 탄핵소추를 당해줬으면 한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 APEC 통상장관회의 15일 개막…21개국 통상장관·국제기구 고위급 집결미중 회담도 주목…관세 인하 후속 협의 관심
한국과 미국의 통상 수장이 16일 제주에서 머리를 맞대고 한미 통상 협의를 벌인다. 이에 지난달 워싱턴 '2+2' 통상 협의에서 합의된 7월 8일 시한의 '줄라이 패키지' 타결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14일 산
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경제 수석부처인 기획재정부를 대수술하겠다고 공약했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기재부는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금융부 3개로 쪼개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를 골자로 한 법안도 잇따라 발의했다. 오기형 의원은 기재부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재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8일 "경제팀은 현 정부가 마무리될 때까지 국민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리스크 대응과 현안 관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우리 경제가 어느 때보다 큰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행은 "대외적으로 미국 통상정책 변
13.8조 추경에 국채 9.5조 추가 발행다음 추경 재원도 국채로 충당 전망
6·3 대선 이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3조8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이 이달 국회를 통과했지만 산불·통상 등 긴급 분야 지원에 주력한 탓에 저성장 대응을 위한 내수 진작용 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어서다. 다만 이번
崔 전 부총리, 기재부 내부 소통망에 퇴임사"관세충격에 민생 어려움 가속…경제구조개혁 미완으로 남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퇴임사를 통해 "직무에 충실한 공직자를 외부에서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최 전 부총리는 이날 오전 기재부 내부 소통망인 '공감소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전 부총리는 "이렇게 갑자기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2항이다. 국민주권주의를 규정한 이 선언은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준엄하다. 1948년 제헌 헌법 이후 문구 하나 바뀌지 않은 헌법 조문 중 하나다. 무엇보다 이 조항이 눈에 띄는 점은 헌법 조문에 단 한 번 나오는 ‘권력’이라는 단어 때문이다. 국민이 권력의 원천임을 천명한
崔차관보, 최상목·김범석 대신 ADB연차총회 참석"글로벌공공재 지원 강화·민간협력 확대 등 제안"
정부가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공동으로 한국 기후기술허브(Korea Climate Technology Hub·K-Hub)를 국내에 설립하는 등 ADB와의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헀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5일 이탈리아
부총리 사퇴 후폭풍…대미협상 등 장관급 회담 차질대외협상서 중요 의사결정 어려울 듯…경장·F4 등 동력 약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목전에 사퇴하면서 경제외교도 직격탄을 맞았다. 장관급 회담은 줄줄이 취소됐고 대외신인도 타격도 불가피하다. 각국이 미국발 관세전쟁에 총력 대응 중인 가운데 우리 경제당국은 정치권이 야
ADB 참석차 이탈리아 밀라노 방문, 현지 기자간담회 가져대미 환율 협상 관련 “美, 진짜 원하는 거 잘 모르겠다”“최 전 경제부총리 사퇴 말릴 시간도 없이 결정된 것”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환율 방향성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대내 정치 불확실성을 빨리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 한은에 따르면 이 총재는 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뒤부터 민주당이 강공 모드로 전환해 정부와 사법부를 향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6.3 대선이 끝난 뒤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을 겨냥한 '쌍특검법'을 재추진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선이 끝난 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올해 한국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정치적 불확실성에 트럼프발 관세 전쟁까지 더해지고 있어서다. 어느 때보다 경제 대응 능력이 중요한 상황에서 경제 사령탑 공백 사태까지 빚어지면서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다.
5일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가 공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
기획재정부는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가 출장 수석대표로 한·일·중 및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제58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등에 참석한다고 3일 밝혔다. 애초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하기로 되어있었으나 지난 1일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물러나면서 최 차관보가 가게 됐다.
제28차 아세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후이재명, 웃으며 시민들과 '셀카'민주당 지도부는 '최상목 부총리 탄핵''대통령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 이후로도 계획된 대선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같은 날 '반발성 탄핵'을 추진한 민주당 지도부와 '굿캅-배드캅(Good Cop-Bad Cop·온건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권한대행직을 이어받게 되면서 교육부는 권한대행 체제 지원을 위한 지원단 구성 등에 나섰다. 미국발 관세 전쟁 대응과 더불어 대통령선거까지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를 맡게 된 교육부 내부에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평정심을 유지하자는 분위기다.
이 대행은 이날 오전 0시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국정 업무를 지원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이 구성·운영된다.
교육부는 2일 김영곤 교육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업무지원단은 권한대행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TF)로, 필요 최소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