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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권력 독점 목적⋯비상계엄 선포” [‘180일 사초’ 마무리 ②]

조은석 ‘내란‧외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윤 전 대통령 범행 동기 첫 공개“정치 활동‧국회 기능 무력 정지”22대 국회의원 선거 6개월 앞선“2023년 10월 전부터 계엄 준비결행 시기는 작년 4월 총선 후로”‘한동훈 빨갱이’…반대 세력 제거“선거권 박탈” 노상원 수첩 메모비상계엄 시점, 총선 뒤로 확정後총선결과 상관없이 계엄 결행키로 윤석열 등은 권력을

2025-12-15 16:33
내란특검, 한덕수·최상목·박성재·이완규 ‘비상계엄 국무위원’ 대거 기소

수사기간 종료 D-3⋯특검, 박성재 신병 확보 실패 후 불구속 기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종료를 사흘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오후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

2025-12-11 15:48
[속보] 특검, ‘직무유기·직권남용’ 한덕수·최상목·정진석·김주현 기소

[속보] 특검, ‘직무유기·직권남용’ 한덕수·최상목·정진석·김주현 기소

2025-12-11 14:36
[정책발언대] 반도체특별법은 청년의 희망이자 산업의 미래다

12월 4일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반도체특별법안’이라는 것은 역대 국회에서 전례가 없었다. 본 의원이 제22대 국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해당 법안을 준비해서 지난해 6월 19일 반도체특별법을 최초로 대표발의한 것이 1년 반가량이 지나 드디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하나의 법안’이 통과된

2025-12-10 05:00
내란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한덕수 전 총리 소환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1일 오전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가 오전 11시에 출석해 지금 조사 중"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2025-11-21 12:11
최상목 "계엄 안 된다 만류했지만…尹 '돌이킬 수 없다' 해"

한덕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 증인 출석"다른 국무위원 반대 기억 안 나…한 전 총리는 넋 나간 표정"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만류 의사를 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돌이킬 수 없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최 전 부총리는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모습은

2025-11-17 14:57
‘한덕수 내란 혐의’ 재판 26일 마무리…내년 1월 하순 선고

과태료 500만 원씩 부과…19일 다시 증인 신문26일 결심 공판…24일 한 전 총리 피고인 신문17일 증인 최상목‧추경호…불출석 시 제재 예고法 “선고일은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 고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이달 26일 1심 형사재판을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하순께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

2025-11-12 16:04
송미령 "尹, 계엄 선포 직후 '막상 해보면 별것 아냐' 말해"

한덕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 증인 출석재판부 "尹, 불출석 사유서 직접 작성해 제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막상 해보면 별것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7차 공판을 열고 송미령 농림

2025-11-10 17:10
국힘 “대미투자 재원 불투명…국민 노후자산 '연금' 활용해선 절대 안돼”

국민의힘은 6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매년 200억 달러를 집행하겠다는 건 환율 불안과 외환위기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라며 “정부가 ‘해외 자산 수익으로 충당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요 은행 외화 운용수익을 포함해도 재원이 불투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는 한미

2025-11-06 09:10
유종필 창진원장, 민주당 "물러나라" 압박에..."그럴 생각 없다"[국감]

'알박기 인사' 논란이 불거졌던 유종필 창업진흥원장이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했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선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알박기 인사 논란을 꺼내며 유 원장에게 물러날 것을 압박했다. 정 의원은 유 원장의 창업진흥원 임명 시점이 올해 2월인 점을 언급하며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2025-10-23 14:08
첫 '부총리급' 과기부 국감…여 "윤 정부 R&D 삭감"vs 야 "딥페이크 AI 악용" 공세[국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총리급 조직으로 승격한 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각기 다른 쟁점에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여파를 짚었으며 국민의힘은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AI) 악용 우려를 핵심 사안으로 다뤘다. 정부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 관련해선 전 정부와 현 정부 책임론이 맞붙었

2025-10-13 16:22
특검 "한덕수, 계엄 막지 않았다"…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공개

대통령실 대접견실 영상 증거 채택32시간 촬영 영상 일부 공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군사기밀인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특검은 영상을 근거로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을 막으려 했다는 한 전 총리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

2025-10-13 15:02
무디스 "韓, 급격한 고령화 해결 위해선 구조개혁 나서야"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가 한국의 양대 과제로 '지정학적 리스크'와 '구조 개혁'을 꼽았다. 또한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 및 재정지출 급증이란 난제를 해결하려면 강력한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무디스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신평사 중 처음으로 연례협의를 하고 지난주 이런

2025-10-12 09:46
구윤철 "미국과 환율협상 완료", 조만간 발표⋯통화스와프와 별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환율협상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의가 이번에 완료가 됐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일정을 마치고 귀국해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환율협상은 앞서 올해 4월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시절 '한미 2+2 통상협의'를 통해 발표한 '7월 패키

2025-09-28 14:26
與, 증감법·기록원법 운영위 단독 처리…국민의힘 퇴장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회기록원법’이 24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증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정조사 특위 등 활동 기간이 끝난 뒤 위증 사실이 드러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2025-09-24 16:05
'특위 종료 후에도 위증 고발' 증감법 개정안, 운영위 소위 통과

민주당 주도로 7대 0 가결, 국민의힘 표결 불참으로 반발 한덕수 전 총리 등 내란특위 위증 의혹 처벌 근거 마련 국회기록원법도 함께 통과, 24일 운영위 전체회의 상정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후에도 위증 혐의자를 국회 본회의 의결로 고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3일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에서의

2025-09-23 17:06
前경제수장들, 구윤철에 "AI 전환 성공 케이스 반드시 만들라"

역대 경제부총리·장관 정책 간담회구 부총리 "경기부진 반전에도 통상리스크…AI 구조전환 절실" 전직 경제수장들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구 부총리를 중심으로 초혁신경제 전환 등을 통한 잠재성장률 반등, 인공지능(AI) 전환에서 성공적인 케이스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16일 기재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전날(15일)

2025-09-16 10:00
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 영장 기각 아쉬워⋯수사 차질 없다”

박지영 특검보 “한 전 총리, 역할 다 했다면 비상계엄 안 일어나”다른 국무위원 수사 속도도절 예상⋯영장 재청구‧기소 등 검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향후) 수사에는 차질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지영 특검

2025-08-28 14:02
한미 2+2 통상회담 취소에 국힘 "李 정부 책임…외교 고립 수준"

국민의힘이 24일 '한미 2+2 통상회담'이 전격 취소된 데 대해 이재명 정권의 책임에 있다며 "국민 불안은 한층 더 증폭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4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에게 관세 협상에 나서지 말고 다음 정권에 넘기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했고, 급기야 국무위원 탄

2025-07-24 16:15
[단독] "공무원짓 자괴감"…청문회 '질의 폭탄'에 뿔난 기재부

千, '구윤철 청문회' 서면질의 312개…답변서 5분의1 분량중복성 질문 다수 포함…기재부 익명게시판서 성토 잇따라"행정력 낭비" vs "많이 물어야 1~2개 건져…검증 수싸움" "공무원 짓 하는 거 참 자괴감 드네" 최근 기획재정부 내부 익명 게시판인 '공감소통'에 올라온 글이다. 제목은 '천하람 질의서 보니까'. 짧은 내용이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5-07-1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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