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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트 부동산’ 법정공방 2라운드…검찰, 중개사법 위반 입증 주력할듯

정치권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을 경우 중개 행위를 제한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다, 1심과 달리 2심은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일반형사재판으로 진행돼 결과를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지난 1심에서는 유죄로 판결할만한 근거가 없었지만, 검찰이 이번엔 주요 위법행위를 찾아내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며 “이것과 관련한...

2017-05-02 10:35
"P2P보험 활성화 하려면 보험업법 규제 풀어야"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보험중개사가 P2P 보험의 적립금을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헙업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장기적인 보험산업의 발전 방향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보험사가 P2P보험을 운영할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본질적 업무는 지정...

2017-05-01 18:34
국토부, 청약시장 집중점검…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 462건 적발

또 계약서·확인설명서에 서명을 누락하는 등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6건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1년간 주택 청약자의 진·출입 내역을 분석해 적발한 위장전입 의심자 24명과 청약통장 매매 알선이 의심되는 5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2017-04-04 08:13
[객석] 전쟁을 해서라도 직역 수호?

전쟁을 선포할 대상은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노무사, 행정사 등 전문가 직역이다. 변리사가 주 대상인 것 같다. 변리사와 변호사 사이에는 크게 두 가지 현안이 있다. 첫째는, 변호사에게 주는 변리사 자동 자격 문제이다. 전문영역이 다르고 자격시험도 다르며 시험도 무척 어려운데, 변호사 자격이 있다는 것으로 변리사 자격을 덤으로 그냥 주는 것은 누가...

2017-03-29 10:47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연장 추진… ‘복덕방 변호사 규제’ 개정안 발의

이은재 바른정당 의원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의미를 구체화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를 ‘중개를 목적으로 하는 중개계약, 현장 안내, 표시·광고, 가격 협상, 중개대상물 설명서 작성 등의 행위’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트러스트 부동산은 ‘최대 99만 원’이라는 파격적 수수료로 입소문을 타...

2017-03-22 10:48
바른정당 “이정미재판관법ㆍ가짜뉴스방지법 등 3월 국회서 처리”

경제개혁 법안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한 ‘상법개정안’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육아휴직3년법’ㆍ‘칼퇴근법’ 통과를 추리하고 노인의 진료비와 약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어르신진료비지원법 처리 의지도 피력했다. 또 현장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제정돼...

2017-03-15 16:22
신축보다 각광받는 ‘낡은 빌라’ 왜?

강서구 한 공인중개사는 “아직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지만, 예전보다 찾는 사람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일부 건축주들은 가격을 낮춰서라도 빨리 털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투자자들은 오래된 다세대연립주택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정부가 오래되거나...

2017-03-13 10:37
단기금융거래정보 매일 금융위·한은에 보고해야…공시도 강화

자본시장법상 ‘자금중개업’ 관련 부분은 법 제정 당시 종합금융투자회사법에서 이관된 것으로 법체계상 부적합한 측면이 있었다. 금융회사의 일별·건별 단기금융거래정보를 중개·예탁기관이 매 영업일마다 금융위와 한은에 보고하도록 했다. 단기금융거래 유형별로 시장에서 필요로하는 거래정보와 금리도 세분화·구체화 해 공시해야 한다. 콜거래 정보는...

2017-02-26 13:08
기일물 RP 권하지만…증권사는 ‘시큰둥’

자금중개사의 중개 대상을 확대해 연기금과 공공기관도 RP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증권금융에 한해서는 금지된 콜운용·차입을 기일물 RP거래 실적에 비례해 허용해 시장조성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여전히 기일물 수요가 없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단기 자금이 필요한 경우 대부분 익일물로도 충분히...

2017-02-10 10:10
[특징주] 삼영엠텍, 올 하반기부터 건물 내진성능 확인 의무화 소식에 상승세

이 날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수립된 ‘지진방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부동산 매매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해당 건축물의 내진 설계 수준을 확인해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매매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건축물대장에 올라 있는 모든 건물에 적용되는 것으로 공인중개사는 건축물대장을 보고 해당 건물의 내진설계 여부와 수준을...

2017-01-31 09:36
[국토부 업무계획] 국토부,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 형성·적정수준 주택 공급 유도

상시점검팀은 다운계약 등에 대한 실거래신고 조사반과 불법청약 조사반(불법전매, 청약통장 등), 중개사법 조사반(떴다방 등) 4개반으로 이뤄진다. 국지적 과열현상이 심화되거나 주변으로 확산될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추가 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정레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역시 신속히...

2017-01-05 13:21
중개시장 판 흔드는 ‘트러스트’

공인중개업계는 공 변호사가 무등록으로 보수를 받으며 중개업을 하고, 중개매물을 표시·광고하면서 공인중개사무소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며 공 대표 측과 법정싸움을 벌였지만, 법원은 이 같은 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인중개업계가 공 변호사를 항소할 계획이어서 양측은 조만간 2라운드 법정공방에 돌입하게 된다. 항소 일정은 아직...

2016-12-13 10:34
금융기관 과태료 최대 1억ㆍ개인 2천만원으로 한도↑

과징금은 법 위반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득 환수를 목적으로 하기에 과태료보다 더 많이 부과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지주, 은행, 보험 등 주요 업권의 법정 과태료 부과한도는 기관 1억 원, 개인 2000만 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보험업상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는 영세성을 감안해 현행 과태료 수준인 1000만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여전...

2016-11-29 11:39
크레디아그리콜CIB, RBS 아시아증권 인수 마무리

한국에는 크레디아그리콜 CIB 외에도 크레디리요네(CLSA)증권, 뉴에지(NEWEDGE) 선물중개사, NH-CA자산운용(현 NH-Amundi운용) 등의 계열사를 두고 영업해왔다. 그러나 지난 2012년 중국계 최대 금융그룹 중 하나인 중신증권에 자회사인 크레디리요네(CLSA)증권을 매각해 현재는 증권 라이센스가 없는 상태다. 국내 자본시장법상 대주주 요건 조항에 따르면...

2016-11-28 07:49
[기자수첩] 공인중개사가 살아남는 길

최근 전셋집을 구한 지인은 “내부에 빨래를 말릴 수 없을 정도로 집에 습기가 많이 차서 해당 집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말했더니 ‘샤워를 자주 해서 그렇다’라는 소리를 들었다”며 “집을 중개하는 것 외에는 어떤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과도한 수수료를 챙긴다”고 말했다. 현재 공인중개사협회는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업역(業域) 싸움에 앞서...

2016-11-21 12:52
부동산 업계는 지금 법정분쟁 중… 중개 앱 ‘직방-다방’ 상표권 다툼

법률자문이란 형태로 중개시장에 등장한 ‘트러스트 부동산’ 변호사에 대해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혐의로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1심에서는 ‘트러스트 부동산’의 손을 들어줬지만, 공인중개사협회에서 항소 준비를 하고 있어 2심이 열릴 전망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시장이 진정으로 선진 산업화되는 과정에...

2016-11-18 11:04
‘복덕방 변호사’ 합법…‘복비’ 낮아질까

공인중개사들은 공 변호사가 무등록으로 보수를 받고 중개업을 하고, 중개매물을 표시·광고하면서 공인중개사무소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고 고발했지만, 법원은 이 같은 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협회 측은 “재판부가 배심원단의 평결 결과에 숨어 공 변호사의 입장만 대변했다”며 “부당한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고 즉각 반발했다....

2016-11-14 10:09
‘변호사 부동산 중개’ 트러스트 1심서 무죄… 변호사-공인중개사 영역다툼 치열해질 듯

검찰은 재판에서 공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업을 해 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반면 공 변호사 측은 ‘공인중개행위’가 아닌 ‘법률자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수수료 99만 원은 법률자문의 대가로, 부동산 중개는 무상 서비스였다는 것이다. 비싼 수수료를 내지 않고도 질 높은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공 변호사는...

2016-11-08 08:27
‘복덕방 변호사’ 업체 트러스트, “무죄 판결로 소비자 선택권 확보… 환영”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며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나상용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 변호사에게 배심원 4대 3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트러스트 부동산은 “이번 재판부 판결을...

2016-11-07 21:03
자격증 없이 부동산 중개한 변호사, 국민참여재판 1심서 무죄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공승배(45·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나상용 부장판사)는 7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 변호사에게 배심원 4대 3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2016-11-0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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