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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공인중개사 시세 조작ㆍ단체 중개보수 정하기 담합”…법안 발의

이와 함께 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특정 중개물에 대해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중개사들과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등도 앞으론 담합이 된다. 개정안은 또 최근 문제가 부각된 집주인들의 집값 담합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주민들이 인터넷 카페 등에서 모의해 특정 수준 이하의 매물을 올린 중개사들을 배제하거나 호가를...

2018-10-22 09:49
‘담합세력’ 지목 중개사들 “억울하다...우리도 피해자”

하지만 집주인과 함께 담합의 공범 세력으로 묶인 듯한 국토부의 방침에 공인중개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현장의 공인중개사들은 자신들이 집주인들의 담합 행위에 희생양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입을 모은다. 양천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얼마전 목동에 있는 아파트들에서 담합행위가 의심된다는 보도가 많았는데 실제로 이로 인해 공인중개사들이 입은...

2018-09-21 10:00
김동연 "부동산카페 등 모니터링 강화ㆍ처벌 가능성 점검"

또 현행 법규를 통한 처벌 가능성 점검 및 공인중개사법 등 개정, 신규 입법을 통한 대응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처 내 1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주요 경제현안 등을 논의하고 이 같이 지시했다. 김 부총리는 먼저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신속하고 철저한 후속조치 이행을 당부했다. 특히...

2018-09-17 15:53
김동연 "온라인 카페 등 집값 담합, 새로운 입법 통해서라도 대응"

김 부총리는 정부가 집값 담합행위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인상 계획에 대해서는 “최근 시장 가격이 요동치니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한 것을 앞당겨서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낸...

2018-09-14 10:27
‘종부세법’ 놓고 민주-한국 충돌

한국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종부세법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종부세 인상을 위한 종합 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부동산 중개업자의 시세 담합을 단속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법, 부당 청약 등의 단속 강화를 위한 주택법, 임대 사업자 양도 금지를 위한 임대 주택법 개정안 등도 여야가 국회서 처리해야 할 법안이다.

2018-09-14 10:27
등 돌린 집주인-중개업소...“담합은 저쪽이 먼저”

때문에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거짓·과장으로 중개대상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 허위매물 제재는 광고 플랫폼의 자율에 전적으로 기대고 있다. 국내 대형 포털들이 자율 규제를 위해 만든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2012년 11월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이 기관은...

2018-09-12 10:00
협회장 선거 앞둔 공인중개사협회, ‘직무정지 남용논란’ 첨예한 공방

회직자와 회원들의 직무정지 관련 문제를 놓고 공인중개사협회의 내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12일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와 협회 내 일부 대의원 등에 따르면 현직 협회장인 황기현 회장 재임기간 인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직무정지 및 형사고소를 당한 이들은 20여명이다. 협회 측에 이의를 제기한 대의원 분파의 핵심 주장은 이같은 직무정지가 부족한...

2018-09-12 10:00
허위 매물 신고 가장한 ‘호가 담합’…국토부, 영업 방해 여부 조사

국토부는 중개업자에게 주택 매물 가격을 일정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강요하면서 괴롭히는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또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개사에 대한 담합 강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형법이 아닌 공인중개사법 등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18-09-09 09:40
서울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35곳 신규 지정...총 258곳 운영

향후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치구 중개업 담당부서의 심사를 거쳐 지정 받을 수 있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되려면 서울시에서 신청접수 마감일기준으로 부동산중개업을 계속적으로 1년 이상 영업 중이고,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무소의...

2018-08-17 08:32
직방, 휴대전화 본인 인증 등으로 허위 매물 단속 강화

이에 더해 직방은 모든 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휴대전화 본인 인증 과정을 추가해 명의 도용 등의 문제를 차단할 방침이다. 또 직방을 통해 매물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매물의 진위 여부와 서비스 만족도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직방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매물 검증을 시행할 예정이다. 직방에 축적된 각 지역의 시세정보, 안심피드백 등의...

2018-08-01 16:39
“대출받는 세입자 사절”...흙수저 전세의 눈물

전세자금대출자를 거절한다고 명시된 전세매물을 게재한 한 공인중개사는 “이를테면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낀 세입자를 들인다고 하면, 집주인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현재 집주인이 소유한 주택의 보증금과 월세, 세입자 등의 정보에다 주택 관련 대출 사항 등이 관청에 직접 노출되기 때문에 이를 꺼리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전세자금대출을...

2018-07-25 10:27
‘힐스테이트 녹번’ 단지명 두고 응암-녹번 조합간 분쟁…현대건설 "나 몰라라"

녹번동 일대 공인중개사들에 따르면 현재 ‘힐스테이트 녹번’의 분양권은 3억원에 상당하는 프리미엄이 형성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조합에 따르면 당초 녹번1-1구역에서 사용하고자 했던 단지명은 역세권 단지임을 강조하는 ‘녹번역 힐스테이트’였다. 다만 현대건설에서 ‘힐스테이트’ 브랜드의 통일성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힐스테이트 녹번’이라는...

2018-07-20 10:00
공승배 트러스트 대표 “‘지저분한’ 등기도 방법있죠…‘法’ 길잡이 기대 느껴져”

이어 “기존에 중개사를 두고 거래할 때와 달랐다는 얘기를 들어 저로서 뿌듯했다”며 “기존 중개방식에서 소비자들이 목말라하는 부분을 확실히 해갈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큰 힘이 됐다”고 덧붙였다. 인식 변화는 동료 변호사들한테서도 나타났다. 공 대표는 “부동산 시장을 묻는 변호사들이 제법 있다”며 “미처 못 봤던 길이 새로 생긴 것 같은 느낌이...

2018-07-10 10:00
다시 고개드는 ‘집값 짬짜미’...현장단속 비웃는 디지털 커뮤니티

5일 동탄신도시의 H아파트에서는 단지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들에 공문 한 통이 발송됐다. 이 공문은 △입주민이 원하는 가격대에 매물을 내놓을 것 △매수인에게 아파트의 향후 호재를 알려주어 아파트 가치가 저평가되지 않도록 할 것 △만일 저가의 허위 매물을 내놓을 시 포털사이트에 허위매물 게재로 신고하거나 관청에 신고할 예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18-07-09 10:00
[르포] “How much is 마포 월세?” 서울 '글로벌 부동산' 24시

‘글로벌 서울부동산 중개법인’은 서울시가 지정한 ‘글로벌 부동산’ 중 한 곳이다. 서울시가 지난 2008년부터 20개 업소를 지정하며 시작된 ‘글로벌 부동산’은 시내 외국인 거주자들의 부동산 거래 편의를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부동산 지정을 신청한 공인중개사가 시에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의 어학시험을 거쳐 60점 이상을 받으면 그 중개사의 사무소를 시가...

2018-06-01 10:00
<금주 주요 일정> (28일~6월 2일)

30일(수)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방’ 연계 시행(석간) △혼다 리콜 실시(석간)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발표 △2018년도 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 실시 △‘공간정보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찾아가는 설명회 시작 31일(목) △손병석 1차관 10:00 스마트시티 거버넌스 & 비즈니스(건설회관)...

2018-05-28 07:18
[경제부처 5월27~6월1일 주간일정]

30일(수)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방’ 연계 시행(석간) △혼다 리콜 실시(석간)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발표 △2018년도 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 실시 △‘공간정보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찾아가는 설명회 시작 31일(목) △손병석 1차관 10:00 스마트시티 거버넌스 & 비즈니스(건설회관)...

2018-05-27 13:06
서울시, 외국인 위한 공인중개사무소 ‘글로벌 부동산’ 250곳으로 확대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치구 중개업 담당부서에서 지정신청서를 받아 오는 25일부터 6월 29일까지 작성해 부동산중개사무소 소재 자치구 중개업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지정 받을 수 있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기준은 서울시에서 신청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중개업을 계속적으로 1년 이상...

2018-05-24 09:12
‘99% 적중’ 거짓광고 온라인 강의 업체 공정위에 적발

경록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관련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2016년 11월부터 네이버 등에 거짓·과장 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네이버에 ‘경록’, ‘공인중개사’ 단어로 검색하면 결과 화면에 ‘22년 연속 99% 적중’과 같은 문구가 나타나도록 광고했다. 또한, 자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100% 합격 프로젝트, 22년 연속! 99% 적중!!'이란 문구를 넣었다....

2018-05-13 15:47
분양대행사 규제에 건설·분양대행 업계 대혼란···줄줄이 분양 연기

한 분양대책사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나 법무사 같은 직종을 포함한다면 모를까 건설업 면허가 분양대행 업무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결국 자본력과 규모가 큰 분양대행사들만 살아남게 될 것인데 정부가 청약 시장을 잡는 다는 명목으로 영세한 분양대행사들의 고사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05-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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