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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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선영의 異見] 공인중개사, 단단히 박힌 '미운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서울시 기준)은 매매의 경우 거래금액 5000만 원 미만은 0.6%, 5000만 원 이상~2억 원 미만은 0.5%, 2억 원 이상~6억 원 미만은 0.4%,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은 0.5%이다. 9억 원 이상은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하게 돼 있다. 그런데 KB국민은행 부동산리브온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2020-12-17 07:00
'장애인 명의 도용'에 '보험금 편법증여'까지… 부동산 의심거래 천태만상

또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 12건(24명) △현수막 또는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 담합을 유도한 행위 14건(12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표시 광고한 행위 4건(5명) 등으로 파악됐다. 장애인‧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을 이용한 부정청약 사건의 경우 관련자 21명을 입건했다. 이...

2020-12-16 11:00
'복비' 낮춘다는 권익위… ‘업계 반발·세금 지원 논란’ 넘을까

하지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중개수수료 수입이 주 수입원인데 법률이나 세금 상담 등으로 다른 수익구조를 만들긴 어렵고 여건도 안 된다”고 말했다. 권익위가 중개 수수료율 인하와 함께 저소득층과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중개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논란거리다. 권익위는 주거취약계층 중개수수료 감면제도 도입을 위해...

2020-12-08 15:49
매매 누르니 전세↑...김포 전셋값 '고공행진' 규제 역설

정부가 김포시를 규제지역으로 묶고 대규모 수도권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전셋값 상승만 부추겼다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 대출 규제를 받는다. 김포시 장기동 한 공인중개사는 "김포가 규제지역으로 묶인 이후 매매를 포기하고 ‘울며 겨자 먹기’...

2020-12-02 06:10
전세난에 '패닉 바잉' 러시… 매물 품귀 속 집값 다시 '들썩'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김포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이곳이 반사이익을 받는 모습”이라며 “치솟는 전셋값에 매수 쪽으로 돌아서는 세입자는 많지만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어 가격은 더 오를 것 같다”고 말했다. 일산ㆍ파주ㆍ울산 매매값도 상승"전국이 '불장'… 집값 다시 들썩일 가능성" 이 같은 흐름은 지방...

2020-11-23 17:43
헬리오시티에 등장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정액제’ 갑론을박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계약에 들어가는 중개사의 노력은 같은데 금액별 중개수수료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중개수수료를 금액별, 구간별로 나눠 기본수수료를 만들고 차등화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11-12 17:20
[지대추구]②집값 띄우기 광풍, 아파트 커뮤니티 “○억 이하로 내놓지 마세요”

집을 싸게 파는 이나 중개하는 업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주민끼리 공유하고, 시세로 매물을 올리면 ‘허위 매물’로 신고하거나 구청에 민원을 넣는 등 중개업소들을 압박하는 방식도 다양하다. 불법행위 주체로는 ‘개업한 공인중개사’가 1위인 461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의 33.6% 수준이다. 이어 개인(445건)이 2위, 아파트부녀회, 입주민협의회 등 단체행위...

2020-11-12 13:58
부산 아파트 ‘불장’에…허위매물 신고도 서울 넘어 ‘전국 1위’

신고자 인증 방식도 기존의 참여사 아이디접속 방식에서 휴대폰 본인인증 방식으로 바꿔 무분별한 신고를 줄였다. KISO 관계자는 “허위매물과 마찬가지로 허위신고 역시 선량한 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피해를 낳고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며 “집값 담합 등 의도로 허위신고를 할 경우 시장교란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0-11-12 06:00
서울 외곽 소형아파트도 ‘10억 시대’ 성큼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입주 시기가 임박하면서 찾는 사람이 많다보니 현재 59㎡ 기준 10억 원 아래로는 매물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분양가를 보면 조합원 물량은 3억 원 중반대, 일반분양은 4억 원 중반대였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외곽의 소형 아파트값 급등세는 은평구와 강북구 등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은평구 녹번동...

2020-11-11 18:00
부산 넘어 울산 집값도… ‘불장’ 확산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몇 개월 새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부산 수영ㆍ해운대ㆍ남구 등에 비해 울산 집값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고 판단한 외지인들의 투자 문의가 부쩍 많아졌다”며 “집주인이 내놓은 가격대로 거래가 곧바로 이뤄지면서 시세도 올라가는 추세”라고 전했다. 한국부동산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울산의 주택 매매거래 1만8184건...

2020-11-10 17:00
[기자수첩] 집값 급등 요지경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 앞으로 집을 사려는 사람은 공인중개사와 함께 변호사까지 동석해 계약서를 쓰는 촌극이 일상으로 자리 잡을지 모른다. 집값은 올랐지만 정작 행복하다는 사람은 몇 없다. 정부는 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을 적용하면 시가 9억 원 이상 아파트를 보유한 가구는 내년 보유세 부담이 최대 60...

2020-11-06 06:20
'전매 규제' 풍선효과에 귀해진 지방 분양권… '분양가 두배' 로또 단지 속출

부산 연제구 거제동 S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부산에서 앞으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전매가 묶이다 보니 기존 물건(입주권ㆍ분양권) 가격이 치솟았다"며 "지방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란 생각에 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새 아파트 선호 현상에 거래 가능한 분양권 더 오를 것" 전매 규제 강화에 따른...

2020-11-04 06:30
전세 뒤쫓는 월세 가격…임대차법 시행 후 상승세 가팔라져

잠실동 한 공인중개사는 “저금리 기조에서 집주인들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보증금보다 월세를 더 받으려는 경향이 강하다”며 “매물은 없고 수요는 많기 때문에 집주인 요구대로 계약이 이뤄지는 추세”라고 전했다. 전세의 월세 전환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의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전월세 전환율 유명무실…보증금과...

2020-11-02 16:27
'추가 분담금' 내홍 털어낸 헬리오시티…내년부터 매매 자유로워진다

시장에선 이번 총회로 헬리오시티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걷힐 것으로 기대한다. 이르면 내년 2월쯤 소유권 보존등기가 끝날 것이란 게 조합 예상이다. 가락동 S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등기 이전이 끝나면 내년부터 양도세를 피하려는 급매물이 나올 수 있다"며 "매매를 노린다며 내년 이후를 눈여겨보는 게 좋다"고 말했다.

2020-11-01 14:19
[위기의 공인중개업] 중개인들 뿔났지만...치솟은 복비에 여론은 '싸늘'

중개료도 덩달아 치솟았다. 10억 원 짜리 아파트를 매매거래하는 경우 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보수는 최대 900만 원인데,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에게 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최고 1800만 원에 이른다.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주택 매매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은 올해 1월 처음으로 9억 원(KB부동산 통계) 을 돌파했다. 평균...

2020-10-31 07:01
[위기의 공인중개업] 중개사 없는 거래 이어 홍남기 방지법까지...정부 정책에 '부글부글'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정부가 내민 '중개사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 소식에 반발하던 공인중개업계가 이번엔 계약갱신청구권 확인 절차 강제화에 들끓고 있다. 비난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중개업계와 정부 간 갈등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당초 이달 말까지만 진행하려 했던 1인 릴레이 시위를 더 연장할 지...

2020-10-31 07:00
[위기의 공인중개업] 다시 불거진 복덕방 '멸종론'…또 머리띠 동여맨 중개업계

중개사도 중개업법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비리를 조사하고 고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 교수는 “불법이나 탈법거래, 업다운 계약서, 허위매물 제공, 단합 행위 등 비리를 조사하고 고발할 권리를 주면 정부가 개입하기 전 시장 거래질서 확립에 많은 효과가 날 것”이라며 “처벌권한까지 준다면 내부에서 분쟁이 날 수 있다. 법 개정을...

2020-10-31 07:00
전세 낀 집 거래할 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본다

공인중개사는 집 매매 계약을 중개할 때 기존 세입자로부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관련한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이날 국토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세입자가 공인중개사의 의사 확인에 협조할 의무가 없는데 이렇게 중개업소에 부담을 떠넘기느냐”며 “세입자의 협조...

2020-10-23 16:23
[임혁 칼럼] 광대가 된 홍남기의 소극(笑劇)이 주는 교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앞으로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및 포기 여부를 명시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터넷 공간에서는 ‘홍남기 구제법’이라는 비아냥이 쏟아졌다. 이처럼 경제정책 수장을 조롱거리로 만든 소극의 연출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그는 전세대란에 대한 국회 답변에서 30년 전 사례를...

2020-10-19 17:55
홍남기방지법? 매매 계약서에 '세입자 계약 갱신 청구권 여부' 명시해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다음 주 개정할 예정이다.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주택을 매매했다 매매자 간 혹은 임대-임차인 간 분쟁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다. 현행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최장 2년까지 현재 사는 집의 임대차 계약을 1회 갱신할 수 있도록 보장받는다. 집주인이 집을...

2020-10-15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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