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전 국민의 재산인 부동산의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거래 당사자가 주변에서 △컨설팅업체 중개 △중개보조원 또는 사무원의 중개행위 △중개사자격증 대여 등 불법 중개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소재지 관할 시·도청 또는 협회 홈페이지의 ‘불법중개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금융기관, 투자기관, 건설 및 개발업,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등 부동산업 종사자, 해당업계 진출에 관심있는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부동산금융투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업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 이론 및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기간은 14일부터 20일까지 총 6일간 26시간(토요일 포함)이다. 한국리츠협회 교육장에서 오후 5시...
공약사항을 항상 되새기면서 중개업계의 권익을 위한 제도개선과 회원의 복리 증진을 위해 ‘청지기’의 자세로 임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법 제41조에 의거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한 목적으로 1986년 설립됐다. 현재 10만6000여 명의 회원이 가입한 상태다.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등의 집값담합,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도 추진한다. 실거래 신고 기간 단축(60→30일,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을 통해 실거래 정보의 정확성 확보 및 국토부에 실거래 직접 조사권한도 부여하게 된다.
아울러 정비사업 등의 공공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례에 위임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을...
이제까지는 공인중개사가 매물 중개를 할 때 수수료 부분은 잘 설명하지 않고 잔금을 치를 때가 돼서야 공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중개사가 최대 요율을 제시하면 계약자는 이미 매매 절차가 끝난 상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잔금 단계에서 계약서 작성 단계로 수수료를 협의하는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 계약 단계에서 작성하는...
이곳 사정을 알아보려 명동에 있는 공인중개사무소 10곳을 돌아다녔지만 2곳을 제외하고 모두 문이 잠겨있었다. 연락이 닿은 한 공인중개사 D 씨는 "이 동네 공인중개사들은 발로 뛰지 않으면 임차인을 찾기 어렵다.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서 손님이 오길 기다리는 공인중개사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왜 임차인을 찾기 어렵냐는 질문에 그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소비자의 판단에 중요한 정보 명시 △민간영역에 맡겨져 있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 등 관리방안 마련 등이다.
이번 개정 추진은 허위매물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하는 규제가 현행법상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등록된 서울지역의 매물에 대해 온라인광고를 확인하고 전화예약 후 방문했음에도 200건 중 91건(45.5%)이 허위매물 또는 과장매물로 확인됐다.
이 중 47건(23.5%)은 '허위매물'로 온라인광고 확인 후 전화예약과 함께 방문했음에도 '방문 직전 거래가 완료됐다'거나 '더 좋은 매물을 권유'하는 등의 이유로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소비자의 판단에 중요한 정보 명시 △민간영역에 맡겨져 있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 등 관리방안 마련 등이다.
발표 주제는 ‘인터넷 부동산광고 실태 및 소비자인식조사 결과’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주요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
한국청년주택 이사진은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투자자산운용사 등 부동산 전문가로 구성됐다.
김 대표는 “우리 목표는 실질적인 청년주거복지의 실현을 위해 교통망과 생활인프라가 뛰어난 지역에 수요맞춤형 주택과 창업공간을 합리적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라며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부동산 상품으로 투자자들의 수익을 극대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신설되는 중기전문 투자중개사의 자기자본 요건은 투자중개업 자본금 최저 수준인 5억 원이 적용된다.
중소·벤처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위해 인가를 받을 필요 없이 등록만으로 최소 2명이면 영업이 가능하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레버리지비율, 유동성비율 등의 규제도 받지 않는다.
주요 업무는 사모발행 증권 중개와...
중기 전문 투자중개사가 중개한 증권 중 중소기업이 발행한 증권을 초대형 투자은행(IB)의 기업금융자산으로 인정해 중간 회수시장도 제공한다.
박정훈 자본시장정책관은 “모험자본에 진출하려는 시장참여자가 있지만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면서 “크라우드 펀딩을 제외하면 모두 인가가 필요하고 진입장벽이 해외보다 높다”고 말했다. 그는 “크라우드 펀딩처럼...
국토교통부 또한 중개업소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특허 출원한 ‘부동산 매물 정보 관리 방법’은 센터 설립 당시부터 축적된 검증 노하우와 데이터를 활용해 더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가져올 솔루션이다.
특허 출원된 서버와 부동산 매물정보...
코리안리는 또 국내 손해보험사와 거래하고자 하는 해외재보험사 또는 국내 손해보험사와 해외재보험사를 중개한 보험중개사에 불이익을 제시해 국내 손해보험사와 해외재보험사 간 거래를 방해했다.
국내진출 가능성이 높은 해외재보험사에 대해서는 자신과 해외 재재보험출재특약을 체결해 이들이 국내 손해보험사들과 직접 거래하지 않고 자신을 경유해 거래토록...
단체의 90%가 소상공인이어야 하는데 그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협회가 들어오지 못한다.
외식업중앙회도 마찬가지다.
최 회장은 “외식업 중앙회 대부분이 소상공인이지만 임원들이 소상공인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내년도 슬로건으로 ‘공정경제를 통한 혁신 성장하는 소상공인’을 꼽았다. 이어 “소상공인 내에서 건강한 경쟁을...
늦어지면 다른 주택을 팔고 들어오려고 했던 사람들의 계획도 어그러지고, 전세입자, 임대세대 입주에도 차질이 생겨 복잡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파구 가락동 A공인중개사는 “조합집행부가 비용이 많이 들어간 구조로 조합을 끌고 왔다는 불신이 조합원들 사이에서 생긴 것 같다”며 “최근에 입주 지연에 대한 우려로 임차인이 많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정부인증 대상은 △신영에셋(관리) △엠디엠플러스(개발) △롯데건설(임대) △청운공인중개사(중개) △코오롱글로벌(개발) △경성리츠(개발) △태양공인중개사(중개) 등 7개사이다.
인증 사업자로 선정된 핵심사업자에는 정부인증서와 명판이 수여된다. 또 인증사업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표장등록이 완료된 정부 인증 마크가...
4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을 기반으로 부동산 산업 도약을 위한 ‘제3회 부동산산업의 날’ 행사가 5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 김경환 국토부 전 차관, 김학규 한국감정원장과 황기현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 회장 등 각계 인사가...
개정안은 집값 담합을 한 집주인은 징역 3년 이하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중개사들이 산악회 등의 단체를 구성해 중개물의 중개 수수료율(보수)을 정하는 행위도 담합에 포함된다. 단체를 구성한 중개사들이 특정 중개물에 대해 중개를 제한하거나 구성원 이외의 중개사들과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등도 담합에 해당한다.
서울시 공인중개사가 2015년부터 받은 행정처분이 1500건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서울시가 제출한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현황'자료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시는 1530건의 공인중개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처분 중에서는 업무정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