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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투기과열지구 부동산 실거래 탈세의심 835건 적발

중개사 단체의 공동중개 거부도 꼽힌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해 단체 구성원 이외의 공동중개를 제한해,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집값담합 사례는 수원과 안양, 위례, 군포 등 경기 남부권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이번 3차 합동조사에서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받은 자료 중 증여세 신고기한이...

2020-04-21 16:00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비정상거래 10% 달해…절반이 탈세의심 사례

중개사 간의 공동중개 방해 등을 통해 정상적인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도 적발했다.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집값담합 행위는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통한 제보가 주효했다. 앞으로도 집값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다양한 제보를 당부한다. ◇ 향후 대응반의 수사 계획은? △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되는 집값담합 사건을 포함해 부정청약, 온라인...

2020-04-21 16:00
'규제 강화될라'… 서울 고가 아파트 급매물 '우르르'

공인중개사들의 전언이다.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1차 아파트 전용 105㎡형도 최근 21억 원에 급매물이 나왔다. 다음 달 말까지 잔금까지 치르는 게 조건이다. 3월까지만 해도 이 아파트 전용 105㎡형은 한강ㆍ도심 조망권에 재건축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23억 원까지 몸값이 올랐다. 이 매물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2020-04-19 16:24
"규제에 코로나19까지"...시름 깊어진 서울 부동산 중개업계

중개업소를 찾는 매수자들의 발길이 끊어지고 있는데다 부동산 가격까지 하락하면서 폐업을 고민하며 휴업으로 전환하는 중개사들이 늘고 있다. 24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에 따르면 올해 서울 공인중개사 개업은 1월 479건에서 2월 411건으로 감소했다. 통상 1~2월은 부동산 시장에선 봄 이사철을 맞이하는 시기로 거래 계약이 활발하고...

2020-03-24 14:41
오늘부터 '탈법 부동산 거래' 모니터링 강화…비규제 지역도 '사정권'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구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응반은 유튜브 등 SNS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거나 탈세 기법을 전수하는 행위도 내사 중이라고 알려졌다. 국토부 측은 "이날부터 대응반의 활동에 필요한 대부분의 제도적 요건이 완비돼 전방위적인...

2020-03-13 09:29
감정평가업계, 48년 만에 '업자' 꼬리표 뗐다

공인중개사(중개업자), 건설사업자(건설업자) 등 건설ㆍ부동산 관련 다른 업종들이 잇달아 '업자' 꼬리표를 떼면서 박탈감은 더욱 컸다. 감정평가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는 "감정평가업자는 보상 평가, 담보 평가 등 국민 재산권과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이 높은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일선에서 업자로 불리어짐에 따라...

2020-03-08 15:29
부동산 특사경 가동…무등록 부동산 중개·탈세 등 불법 단속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이 매물 중개에 나서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건설사 등의 의뢰를 받고 특정 부동산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면 표시광고법 위반 사안이 될 수 있다. 세금 상담을 하면서 부동산 매매 과정의 각종 탈세 기법을 가르쳐주는 일부 온라인 강의도 조사 대상이다. 대응반은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불법행위가 공인중개사법 등 국토부 소관 법률 위반이...

2020-02-24 09:15
한국감정원, 21일부터 '부동산거래교란 신고센터' 운영

신고 센터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게 된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가격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 원활한 신고센터 이용을 위해 교란행위 유형 및 신고‧접수 절차 등에 대한 상담 콜센터 및 전용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2020-02-21 09:49
12·16 대책 후속절차도 마무리…불법행위·이상거래 더 '촘촘'하게 잡는다

입주민이나 중개사의 집값 담합 행위도 금지되면서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 의뢰를 제한ㆍ유도하는 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영한 대응반장(토지정책관)은 “21일을 기점으로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만들기 위한 보다 실효적인 시장 단속이 가능하게 됐다”며 “부동산 불법행위가...

2020-02-20 15:00
[경제레시피] 부동산 복비가 궁금해요…계산법 절약 꿀팁은?

하지만 공인중개사 측은 강력한 반발 속에 법 개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중개의뢰인은 미리 부동산 복비 계산법을 확인하고 상한요율 이내에서 적절한 금액으로 공인중개사와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제대로 알아야 불이익을 받지 않고 원활한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복비 협의는 계약 전에 하는 것이 좋다. 협의가 가능한...

2020-02-18 17:34
'이상열기' 수원…몰려드는 투기세력, 호가 담합 나서는 주민들

집값 담합 등 우려에 대해서는 21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이 시행되면서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엘리베이터 등에 집값을 어느 수준 이상으로 지켜야 한다는 내용의 표지물 등을 설치하더라도 이런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오프라인 뿐 아니라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담합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강력...

2020-02-07 06:00
정부 "부동산 불법행위·이상거래 직접 수사나선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에 따라 21일부터 ‘집값 담합’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국토부ㆍ감정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모든 유형별 집값담합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법 시행 즉시 집값담합 수사활동을 전개하는 등 수사 역량을 우선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실거래 조사업무만을 전담해 수행하는...

2020-02-04 14:00
2년 연속 공인중개사 최다합격 배출 에듀윌, 전과목 '0원' 이벤트

에듀윌이 마련한 공인중개사 전 과목 기초강의 0원은 공인중개사 1차와 2차 전 과정이 무료로 제공되며, 수강 과목은 공인중개사 1차 시험의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 2차 시험의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법, 부동산공시법, 부동산세법 등의 기초강의를 모두 무료로 제공한다. 이 밖에도 에듀윌은 합격부터 실무까지 한번에 가능한 ‘100...

2020-01-30 12:57
작년 허위 매물 가장 많았던 곳 '용인'…"교통 호재 영향 탓"

KISO 관계자는 “내달부터 집값 담합 등을 처벌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만큼 단순 의심만으로 신고하거나 정상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허위매물을 올리는 중개사와 거짓 신고자에 페널티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부동산매물광고자율규약을 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0-01-22 14:49
몸값 훌쩍 뛴 헬리오시티…깊어지는 추가분담금 '내홍'

지난해 1월 전셋값(7억5000만 원)보다 5억 원 넘게 뛰었다. 그러나 추가 분담금 문제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이 같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인근 H공인중개사 관계자는 "가뜩이나 시세 15억 원 이상 아파트 대출 규제로 직격탄을 맞았는데 조합 문제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거래가 더욱 얼어붙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0-01-16 16:40
현대건설 떠난 '갈현1구역' 시공사 재입찰 유찰

조합에선 수의계약이 어려우면 컨소시엄을 허용해 다른 건설사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G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주민들은 어느 회사든 대형사가 들어와 재개발이 빨리 들어오길 바랐다"며 "이번 유찰로 재개발이 적어도 두 달은 늦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0-01-09 15:14
[서민 노리는 금융범죄③] 가짜 조합·전세 계약서 위조… ‘내집 마련’ 꿈 무너뜨려

검찰은 지난해 임대인 명의의 전세 계약서를 위조해 60억 원을 빼돌린 악덕 공인중개사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임대인들로부터 월세 임대차 계약만을 위임받은 이들은 162건의 위조 범행을 통해 117명의 임차인을 속여 전세보증금을 편취했다. 62명의 임대인에게는 30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했다. 검찰은 수사지휘 단계부터 피해재산 보전을...

2020-01-09 05:00
내년부터 양도세 감면 혜택 축소…"부동산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 시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거래 당사자와 협의를 통한 중개보수(중개수수료)를 명시하는 내용이 2월부터 추가된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중개보수를 명확히 설명하고 협의해야 하며, 거래 양당사자로부터 이를 확인했다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3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할 때...

2019-12-24 12:57
공정위, 대형포털 '부동산 정보사업' 방해한 공인중개사협회 제재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정보서비스 플랫폼 사업자에 중개매물 정보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개사협회는 부동산정보서비스 플랫폼 시장의 경쟁사업자인 네이버가 2017년 11월 자신의 플랫폼에서 새롭게 시행한 ‘우수활동중개사 제도'에 대해 구성사업자 간 경쟁심화 및 광고비 증가 등이 우려된다며 네이버에 이 제도의 시행 재고를...

2019-12-15 12:00
김오연 회장 “경영ㆍ기술지도사 별도 법안 만들어야”

이어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등 모두 독립된 법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법률안이 통과되면 현재 비영리사단법인인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법정단체로 승격된다. 김 회장은 “세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국가자격사 중 현장에서 발로 뛰는 자격사 단체는 저희 뿐”이라며 법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독립법을 만들어...

2019-11-2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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