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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무자격자 중개 적발…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15명 형사입건
    서울시, 무자격자 중개 적발…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15명 형사입건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특정 세력의 가격 왜곡, 자전거래,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 방해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주요 수사 대상으로는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자전거래) △특정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는 행위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2019-11-11 06:00
  •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들여다봤더니… 시장은 '무덤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들여다봤더니… 시장은 '무덤덤'
    특히 재건축이 한창 진행 중인 서초구 잠원ㆍ반포동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인해 집값이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개포동 한 공인중개사는 “집을 팔겠다는 전화는커녕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따른 집값 전망을 문의하는 전화도 한 통 없다”면서 “앞으로 새 아파트 공급 부족 우려로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더...
    2019-11-07 16:28
  • 내년 2월부터 부동산계약서에 중개수수료 적고 도장까지 받아야
    내년 2월부터 부동산계약서에 중개수수료 적고 도장까지 받아야
    서울시의 경우 주택 매매 시 △5000만 원 미만 0.6%(한도액 25만 원) 이내 △5000만~2억 원 미만 0.5%(한도액 80만 원) 이내 △2억~6억 원 0.4% 이내 △6억~9억 원 0.5% 이내 △9억 원 이상 0.9% 이내에서 소비자와 공인중개사가 중개료를 합의해 결정한다. 그러나 중개사가 최대 요율을 받는 게 관행처럼 여겨졌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법령이 개정된 것이다. 내년...
    2019-11-05 10:31
  • “강행” 조합 vs “불허” 서울시-국토부…원베일리 ‘통매각’ 갈등 격화
    “강행” 조합 vs “불허” 서울시-국토부…원베일리 ‘통매각’ 갈등 격화
    고객 중 원베일리 조합원이 많다는 공인중개사 A씨는 “조합이 법 테두리 안에서 이번 매각을 준비해 왔다”며 “조합의 단결력이 워낙 좋다. 끝까지 싸움을 가지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합도 어지간하면 물량을 가지고 갔을 것이다.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너무 하지 않느냐”고도 덧붙였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현재 3.3㎡당 4900만 원인 분양가가...
    2019-10-31 15:38
  • 칼빼든 국토부… ‘반신반의’ 한남3구역
    칼빼든 국토부… ‘반신반의’ 한남3구역
    전부 OS(외주 홍보 요원)에요.” 근처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그들이 건설사에서 고용한 홍보업체 직원들이라고 했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을 두고 건설사들의 수주전이 과열되고 있다. 한남3구역의 재개발 공사비는 3.3㎡당 595만 원, 총 1조8880억 원이다. 국내에서 진행됐거나 진행 중인 재개발 사업 중 공사비가 가장 비싼 편이다. 12월 15일 시공사...
    2019-10-30 14:40
  • ‘수주 과열’ 한남3구역… 연내 시공사 선정 ‘빨간불’
    ‘수주 과열’ 한남3구역… 연내 시공사 선정 ‘빨간불’
    수주 과열을 바라보는 현지 공인중개소들의 시선도 곱지만은 않다. 한남동 한 공인중개사는 “건설사들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감언이설로 조합을 설득한 뒤 시공사 선정 후에 돌변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금력이나 신용상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건설사는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점검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서울시와 논의한...
    2019-10-22 15:22
  • 치솟는 서울 집값에… 불붙는 '중개수수료' 논란
    치솟는 서울 집값에… 불붙는 '중개수수료' 논란
    서울시의 경우 주택 매매 시 △5000만 원 미만 0.6%(한도액 25만 원) 이내 △5000만~2억 원 미만 0.5%(한도액 80만 원) 이내 △2억~6억 원 0.4% 이내 △6억~9억 원 0.5% 이내 △9억 원 이상 0.9% 이내에서 소비자와 공인중개사가 중개료를 합의해 결정한다. 이는 2015년 4월부터 시행된 기준으로, 고가주택 기준 상향과 전세ㆍ매매 중개보수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였다....
    2019-10-21 06:20
  • “전셋집 경매 넘어가 세입자 41% 전세금 못받아”
    “전셋집 경매 넘어가 세입자 41% 전세금 못받아”
    의원은 “법령을 고쳐 임대인(집주인)의 체납 정보나 권리 관계를 임차인(세입자)에게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거짓 내용을 제공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입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계약 시 주의사항을 널리 알리고 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물 확인ㆍ설명 시 각별히 유의하도록 행정지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9-10-20 09:44
  • ‘갭투자’로 세입자 전세금 떼이지 않도록… 서울시, 피해예방대책 가동
    ‘갭투자’로 세입자 전세금 떼이지 않도록… 서울시, 피해예방대책 가동
    대표적으로, 동일 주택단지 내 100호 이상 임대로 되어있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동일 주택 내 일정 호수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법 개정을 건의해 세입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인다. 또한, 갭투자 피해방지를 위한 시ㆍ구 합동 부동산 중개업소 집중단속을 시작하고, 갭투자 피해방지 홍보리플렛을 제작해 서울 전역의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배포한다....
    2019-10-13 11:29
  • [부동산 e!꿀팁] 공인중개사와 부동산중개인은 같다?
    [부동산 e!꿀팁] 공인중개사와 부동산중개인은 같다?
    그래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 동네의 분위기를 살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는 어김없이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인을 찾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와 부동산중개인은 같은 개념일까요? 정답부터 얘기하면 공인중개사와 부동산중개인은 다릅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그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부동산중개인은 자격증...
    2019-10-12 07:30
  • 정부, 부동산 이상거래 역대 최대규모 고강도 집중조사
    정부, 부동산 이상거래 역대 최대규모 고강도 집중조사
    합동 현장점검반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4년간 총 14회 가동돼 불법중개, 게시의무 위반 등 공인중개사법 등 위법행위 약 370건을 적발했다. 이번 합동 현장점검반은 서울지역 주요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가운데 시장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중개 및 주택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현장에서 집중 단속하게 된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공인중개사...
    2019-10-07 14:39
  • '분양가 상한제 6개월 유예' 이후 첫 주말…재건축 단지 온도차
    '분양가 상한제 6개월 유예' 이후 첫 주말…재건축 단지 온도차
    둔촌동 한 공인중개사는 “분양가 상한제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매수 문의가 늘었는데 매물이 없어 거래를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분양가 상한제 유예를 받으려면 일정이 빠듯한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분위기는 조금 다르다. 재개발 사업지인 동작구 흑석3구역은 다음 달 착공에 들어간다. 착공 이후에는 일반분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2019-10-06 15:35
  •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경기도 ‘최다’…이어 서울ㆍ부산 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경기도 ‘최다’…이어 서울ㆍ부산 순
    박재호 의원은 “인위적인 시세 조작은 세금 탈루뿐만 아니라 집값 담합 조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라며 “부동산 단속·처벌 규정이 강화된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철저한 신고제도 운영과 조사·단속 세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02 10:39
  • '입주 폭탄'은 옛말… '고덕 그라시움' 매매ㆍ전세 '강세' 이유는
    '입주 폭탄'은 옛말… '고덕 그라시움' 매매ㆍ전세 '강세' 이유는
    매매값이 너무 올라 집을 사려고 했던 이들이 전세로 돌아서면서 전셋값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인근 G공인 관계자는 “추석이 지나고 잠시 전세 시세가 소강상태를 보였지만 사전점검 이후 물량이 거의 다 빠졌고, 시세도 더 견고해졌다”고 말했다. 인근의 또다른 공인중개사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2년...
    2019-09-30 06:20
  • 검찰, '부동산실명법 위반' 조국 동생 전처 주거지 압수수색
    검찰, '부동산실명법 위반' 조국 동생 전처 주거지 압수수색
    또 “2017년 3월에 전세 매입한 자료와 2017년 11월 매매한 것에 대한 송금자료, 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세금납부서류 등 모든 자료가 있다”며 아파트 거래가 위장매매가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조 씨는 지난달 29일 항공사 업무차 해외로 출국하려다 김해공항에서 제지되면서 출국 금지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노원구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
    2019-09-10 14:52
  • 공인중개사협회 “전월세 신고제, 막대한 부담”…철회 촉구 단체행동
    공인중개사협회 “전월세 신고제, 막대한 부담”…철회 촉구 단체행동
    안 의원이 지난 26일 발의한 법 개정안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에 보증금 및 임대료 등 계약 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공인중개사들은 개정안이 부동산 중개 거래 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한 것에 반발하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지난 2006년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거래...
    2019-08-29 14:41
  •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거래도 신고 의무화 추진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거래도 신고 의무화 추진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신고해야 한다. 또한 보증금이나 월세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된 때에도 중개인 또는 임대인이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에는 각각 100만 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임대차 계약이 신고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2019-08-26 11:12
  • [부동산 e!꿀팁] 집값 담합 행위 ‘자전거래’ 불법입니다
    [부동산 e!꿀팁] 집값 담합 행위 ‘자전거래’ 불법입니다
    이에 최근 정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신고 기한 내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해제 신고를 안 할 경우에도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합니다. 허위계약을 신고할 땐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2019-08-24 07:30
  • 조국 의혹 결국 검찰로…법조계 “전형적 명의신탁 형태”
    조국 의혹 결국 검찰로…법조계 “전형적 명의신탁 형태”
    이에 대해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 조모 씨는 인사청문회준비단을 통해 “2017년 3월에 전세 매입한 자료와 2017년 11월 매매한 것에 대한 송금자료, 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세금납부서류 등 모든 자료가 있다”며 아파트 거래가 위장매매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빌라에 대해서도 “형님(조 후보의 부인)이 경남선경아파트 전세금을 빌라 구입자금으로 보내셨는데...
    2019-08-19 15:33
  • 서울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30곳 추가 지정…총 247곳 운영
    서울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30곳 추가 지정…총 247곳 운영
    향후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대표자)는 자치구 중개업 담당부서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일정한 언어능력 등 심사를 통해 지정 받을 수 있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기준은 서울시에서 신청접수 마감일기준으로 부동산중개업을 계속적으로 1년 이상 영업 중이고, 최근 1년 이내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과태료 및...
    2019-08-1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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