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2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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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 거래 집중점검 결과 다운계약 의심 700여건 지자체 통보

이를 통해 불법천막 50여개 철거 및 떴다방 인력 퇴거 조치 했고(부산),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2건(서울,하남)을 적발해 해당 지자체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합동점검 과정을 통해 발견된 청약단계별 불법행위 유형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다운계약서 작성, 전매제한기간 내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에 대한...

2016-06-30 10:01
중개수수료 '0', 트러스트發 부동산 중개시장 지각변동 일어날까?

통상 일반적인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가 됐을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법정중개수수료로 환산할 경우 상한 요율 0.9%를 적용해 최대 1158만원 이하에 이른다. 트러스트는 해당 매물이 무료 매물 중개 이벤트 대상인 점을 감안해 수수료 0원에 거래를 진행했다. 단 법률자문서비스가 99만원에 책정돼있기 때문에 이벤트 대상자가 아닐 경우에는 법률자문...

2016-06-01 07:12
[트러스트 부동산] “보증금 떼인 세입자 자살 기사에 충격… 안전계약서 쓰자 생각”

고발인들은 중개행위 자체를 중개사가 아니면 못한다고 보는 듯하다. 우리는 중개 자체는 완전히 무료로 하고 있다. 거래 성사까지 거래를 점검하고 돈을 받는 콘셉트다. M&A 전문변호사로서 이런 관점에서 오랜 연구 끝에 현행법상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했다. 어느 직역에 일을 맡길지는 소비자가 판단할 부분이다. 공급자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럼...

2016-05-26 11:02
[트러스트 부동산] 복비 300만원 대신 법률자문료 ‘99만원’… 변호사의 외도?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 보수 기준을 시·도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데, 통상 거래대금의 0.4~0.6% 선에서 정해진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6억원짜리 아파트를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할 경우 양 당사자는 0.5%인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트러스트를 이용하는 금액이 훨씬 적게 드는 셈이어서 공인중개사업계는 사실상 낮은 가격을 내세운 직역 침해로 받아들이고 있다....

2016-05-26 11:00
유암코 기업재무안정펀드, 회생기업 소방수 노릇 '톡톡'

당시 제이엠씨중공업의 회생관련 자문역이자 본 투자의 중개사인 회계법인 예원의 이진원 회계사는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자칫 수주한 수출계약을 놓칠 뻔한 회생기업에 유암코기업재무안정펀드가 즉각적인 자금을 지원해 기업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적시적인 긴급자금 지원으로 위기에 빠진 회사를 산업 역군으로 탈바꿈시켰으며, 고용을 유지한 것은...

2016-05-16 16:37
미분양 통계도 안되는 빌라, 공급은 '폭등'

서울 은평구 갈현동 소재 B공인중개사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빌라를 찾는 손님이 많았지만 지금은 빌라 매매도 끝물이다”며 “완공된 빌라 공실이 높아서 집주인들이 골치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강서구 방화동 K공인중개사는 “위치가 조금 좋지 않거나 시설이 다른 곳보다 떨어지는 곳 같은 경우는 준공하고 나서도 한 채도 팔지 못한 곳이 있다”며...

2016-05-09 11:34
부동산 중개료 0.8% 다 줘야 하나…'상한 채울 필요 없다' 판결 확정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보수를 시·도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데, 서울시 조례에서는 임대차보증금이 3000만원 이상인 임대차계약인 경우 보증금의 0.8%이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반면 차 씨는 공인중개사법과 서울시 조례의 수수료는 상한선을 정한 것일 뿐, 반드시 0.8%를 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채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개수수료를 520만원으로...

2016-05-03 08:37
검찰, '변호사 부동산 중개' 트러스트 대표 수사 착수…위법 논란 가열

경찰은 공 대표가 공인중개사 명칭 사용금지 조항인 공인중개사법 제18조2항을 위반했다고 결론냈다. 트러스트 측은 중개 업무 자체에 대한 보수를 받는 게 아니라 법률자문료를 받을 뿐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월 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트러스트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99만원으로 책정하면서도 변호사들이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돕는다고...

2016-04-05 17:27
“부동산 중개업인듯 아닌듯”...트러스트, 공인중개사와 갈등 심화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최근 매물을 알아보기 위해 트러스트를 사용했을 때 (트러스트쪽에서)오히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권리분석은 물론 심지어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업무보증에 대해 트러스트 역시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이 있어서 문제 없다고 설명했다”고 언급했다. 서울...

2016-03-24 17:04
韓시장 철수 RBS증권 매각 개시…크레디아그리꼴 인수 후보 ‘급부상’

한국에는 크레디아그리꼴 CIB 외에도 크레디리요네(CLSA)증권, 뉴에지(NEWEDGE) 선물중개사, NH-CA자산운용 등의 계열사를 두며 영업을 해왔다. 그러나 지난 2012년 중국계 최대 금융그룹 중 하나인 중신증권에 자회사인 크레디리요네(CLSA)증권을 매각해 현재는 증권 라이선스가 없는 상태다. 국내 자본시장법상 대주주 요건 조항에 따르면, 매각이나 자진 폐업한...

2016-02-18 15:27
경기경찰, 자격증 불법대여 특별단속 결과…249명 검거

또 윤모(62)씨는 2012년 경기도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장모(52)씨에게 매월 1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뒤 무자격 부동산중개업무로 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무자격자들이 자격증 불법 대여나 위변조 등으로 공사입찰에 참여해 공사를 수주하는 행위 등에 대해 계속해 단속할 계획...

2016-01-07 09:27
5년 된 임차인 권리금 인정 되나요… 법무부, '상가권리금 Q&A 40선' 발간

책에는 법 개정 내용은 물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문답형으로 구성하고, 표준계약서 작성이나 법무부에 접수된 질의와 민원, 언론보도 내용 등을 삽화와 함께 담았다. 법무부는 책자를 상가임차인과 임대인, 부동산 중개인 등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배포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진흥공단, 공인중개사협회, 전국 세무서 등이 대상이다.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2015-12-31 08:05
원주공인중개사학원, 명품 교수진으로 자격증 취득 가능성 높인다

원주 C도로 민속풍물시장 입구에 위치한 원주공인중개사학원에는 중개사법 및 중개실무(장재원 교수, 경록 대표 교수), 부동산학개론(윤지현 교수, 종로 박문각 대표 교수), 민법 및 민사특별법(박기인 교수, 노량진 한국법학교육원 대표 교수, 원장), 부동산 세법(이혁 교수, 한국법학교육원 대표 교수), 부동산 공법(이동휘 교수, 서울 에듀프로 대표 교수), 공시법령...

2015-12-17 10:04
공인중개사 무료 인강으로 유명한 공인드림, 실전대비 문제풀이도 제공해

부동산 거래 시장이 살아나면서 공인중개사들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공인중개사는 연령제약이 없는데다 수익성이 높고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점차 응시인원이 늘어나는 추세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무료 인강으로 유명한 공인드림(cafe.naver.com/osumo)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의 뛰어난 메리트에도 불구하고 많은 응시인원이 몰리다...

2015-10-16 09:00
전셋값 1.5배 상승? 다른 대안으로 신축빌라매매가 인기를 끌고 있다!

빌라정보통은 공인중개사로 많은 무료서비스와 분양받은 분들에게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는 투명한 거래를 실천하고 있으며, 신축빌라매매 안전한 거래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타 업체와는 차별화된 서비스인 도면서비스, 웹툰, 11단계 소책자, 내 집 마련 E-book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신축빌라매매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믿을만한 신축빌라기업 빌라정보통 홈페이지...

2015-10-16 00:00
‘수직 증축’ 허용했더니 리모델링 아파트 몸값도 ‘수직 상승’

극동아파트 인근의 공인중개사는 “지난해 4월 수직증축이 허용된 이후 기대감이 높게 반영된 상황이다. 특히 최근 1년 사이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도 대부분 충족된 분위기고, 수요자간 손바뀜(거래)도 많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분위기와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 강서구 가양동 ‘한강’...

2015-10-14 07:37
서울시, 개업공인중개사 1만8000명 분산 교육 실시

서울시가 개업한 공인중개사 1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분산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며 지난해 6월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연수교육의 이수기한이 2년으로 정해짐에 따라 시에서 내년 6월 4일까지 교육을 받아야할 개업공인중개사 등 대상자가 1만8000여명이 예상된다. 이에 시는 기한에 임박한 교육수요의 폭증을...

2015-09-30 08:45
전·월세 보증금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다

온라인 서비스는 임차인, 임대인은 물론 공인중개사나 변호사, 법무사도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 등기소에 임대차 계약서를 업로드하면 휴대전화나 이메일로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이용료는 방문신청보다 100원 저렴한 500원으로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2015-09-13 19:43
중산층 위한 뉴스테이, 사업 환경 '맑음' ㆍ 세입자 '흐림'

대림동 인근 공인중개사는 “이곳에서 전용면적 35㎡는 보통 보증금 1000만원 하면 월세는 50만원 수준이다”라며 “보증금 1000만원 밖에 낼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월세 100만원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초기임대료에 대해 별도 규제를 만드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당초 계획에서 바뀐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2015-08-13 10:08
큐넷, 26회 1차 공인중개사 원서접수…시험 일정은?

이번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시법령, 부동산세법이다. 1차 시험 합격자는 2차 시험에 응시해야하며 1,2차 공통으로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했을 때 매 과목 40점 이상으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최종 합격할 수 있다.

2015-08-10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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