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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공공’ 쏠림 여전…작년 ‘민간’ 비율 7.6%

전자계약을 사용하려면 공인중개사는 본인명의 휴대폰, 공인인증서(범용 또는 특수목적용), 회원가입을, 중개의뢰인은 본인명의 휴대폰, 신분증을 각각 준비해야 한다. 전자계약 시스템이 작년 8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에 돌입했지만 여전히 오류가 발생하는 등 시스템이 불안하고, 휴대폰 인증 절차 또한 불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A씨는...

2018-05-08 10:00
[남북경협 기대감] 경기 북부 땅값 꿈틀, 건설주(株)도 고공행진

파주시 문산읍의 A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땅값이라는걸 일률적으로 얼마가 올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문의도 많아지고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느껴진다”며 “예전엔 3.3㎡당 15만원 하던 땅이 20만원까지 올라 대략 30% 정도 높아졌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남북경협이 진행될 경우 인프라 조성에 나서게 될 대형 건설사들의...

2018-04-25 10:00
“공인중개사, 감정평가 할 수 없다”···공인중개사 시세확인서 발급 행위 위법 판결

일부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수행한 시세확인서 발급 행위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21단독 윤지상 판사)에 따르면 A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도씨는 지난 2014년 10월30일경 법원 제출용 시세확인서 작성을 의뢰받아 감정평가방식으로 시세확인서를 발급했으며 해당 부동산의 2012년도 당시 경제적 가치를 24억7천만원으로...

2018-04-12 16:02
부동산 특벌사법경찰단, 전국서 600명 넘는다

부동산 특사경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 주택법 등 관련 법규에서 규정된 청약통장 불법거래나 불법전매 등 부동산 범죄를 수사하는 권한을 지닌 공무원이다. 올해 1~2월 서울과 경기도에 대한 부동산 합동점검 때 국토부 특사경 6명과 서울시 특사경 5명 등 11명이 처음으로 단속에 투입됐으며, 이후 추가지정으로 차츰 인원이 늘었다....

2018-04-08 19:54
지난해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적발건수, 전년대비 약 1.9배 증가

이외에도 신고 지연 및 미신고 5231건(9030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842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95건(177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159건(21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32건(332명) 등이다.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지자체 중개업...

2018-03-21 06:00
여전한 부동산 적폐...회원끼리만 공동중개, 신규 중개사는 왕따

실제 상계동 공인중개사회는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막은 행위로 지난해 6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000만 원과 시정명령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문제는 피해 중개소의 신고에만 의존할 뿐 정부의 자체적 단속은 없다는 점이다. 비회원 중개사 대다수는 신고로 인한 피해 우려와 증명 책임의 어려움 등으로 공정위에 적극적으로 고발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부동산시장의...

2018-01-12 10:00
국토부, 8·2대책 이후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등 2만4천여건 행정조치

이번 조사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해 거래대금 증빙자료와 더불어 자금조성내역, 거래대금 지출내역, 거래 전후의 사실관계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했고 소명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업․다운 계약 등 허위신고, 불법전매, 편법증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추가소명 절차를 진행했으며 출석조사도 실시했다. 조사결과 허위신고...

2018-01-09 10:00
'복덕방 변호사' 트러스트부동산, 중개법인으로 출범…상고는 7일만에 취하

사수경 대표 공인중개사는 중개법인 등록 때부터 트러스트에 합류한 인물이다. 트러스트는 앞으로 중개법인을 통해 중개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다. 법률자문은 트러스트 법률사무소에서 맡는다. 수수료는 건당 정액제(최대 99만 원)를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중개수수료와 변호사보수가 모두 포함됐다는 게 트러스트의 설명이다. 공승배 트러스트 대표는...

2017-12-21 11:03
[이슈&인물]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

변리사·노무사·공인중개사 직무 관련 변호사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바로 그것이다.” - 이번 건(자격 자동부여 폐지) 이외에도 한국세무사회장으로서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을 뽑는다면 “아직도 세무사회가 직면한 과제들이 많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법인세법상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반대와...

2017-12-15 13:59
(종합)'복덕방 변호사' 공승배, 항소심 벌금 500만 원… "무등록 중개 유죄"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중개업을 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중개'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공 대표는 그동안 트러스트가 중개 수수료는 무료로 받아왔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수수료가 사실상 중개 대가라는 게 재판부 결론이다. 재판부는 "소속 변호사가 순수하게 자문만 한...

2017-12-13 15:08
‘복덕방 변호사’, 항소심서 유죄…트러스트 "상고 나설 것"

공승배 트러스트 부동산 대표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아파트를 중개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수수료 99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회사 홈페이지와 네이버 블로그 등에서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트러스트 부동산 관계자는 "합리적 수수료 환경을 제공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상고를...

2017-12-13 15:04
[속보] '복덕방 변호사' 공승배, 항소심 벌금형…1심 뒤집혀

김대웅 부장판사)는 13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46·사법연수원 28기) 트러스트 대표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공 대표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아파트를 중개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수수료 99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회사 홈페이지와 네이버 블로그 등에서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2017-12-13 14:16
거침없는 ‘변호사 복덕방’…월세 중개에 세무자문까지

공인중개사협회가 트러스트 측이 무등록으로 보수를 받으며 중개업을 하고, 중개매물을 표시·광고하면서 공인중개사무소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고 고발해서다. 법원은 중개업계의 이 같은 반발에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려 트러스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5월 시작된 2심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선고기일은 이달 중순 이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2017-11-07 11:36
올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이에따라 공인중개사는 집이나 사무실 등을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시 건축물대장을 참고해 건물의 내진설계 적용 여부, 내진능력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하고 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 정보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하면 4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런가하면 종전 6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올해 2월 2층 이상으로 확대된 내진설계 의무화...

2017-06-29 14:49
[SP] 윌비스, 정부 공무원 확대 맞춰 인수합병 등 투자 나서

한편, 윌비스는 2008년 신림동 한림법학원의 영업전부를 양수해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공무원시험 외에 공인중개사, 변리사 등 다양한 교육서비스 또한 실시하고 있다. 2015년에는 나무경영아카데미를 종속회사로 추가하였으며, 공인회계사, 세무사 학원 시장에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투자자 300명에게 공개하는 종목의 속살 이투데이...

2017-06-15 10:52
국토부, 전국에서 부동산 시장 관계기관 합동 집중점검 실시

집중점검 대상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의 불법전매,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행위, 떴다방 등 임시 중개시설물을 세워 불법으로 중개 하는 등 청약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 등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조치, 세금 추징, 공인중개사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관련법에 따른 벌칙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2017-06-13 10:20
[기고] 인사청문회 검증 시 고려해야 할 3가지

부동산등기는 공인중개사와 법무사들이 알아서 했기 때문이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인사청문회만 열리면 다운계약서가 논란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겼고 지금도 생기고 있다. 이런 복잡한 법을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인사청문 당사자들은 의원들의 추상 같은 추궁에 “송구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다. 2006년 이전에 기존 집을 사면서...

2017-06-08 09:55
공인중개사, 앞으로 매입·입차인에 건물 내진 성능‧여부 알려야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공인중개사는 법정서식인 중개대상물 확인하고 설명서에 거래하는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참고해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을 확인해 적어야 한다. 또한 ‘단독경보형 감지기(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여부 및 개수는 매도(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해 확인한 뒤 이를 서류에 적고 계약 전에 매입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2017-06-08 06:00
'세입자 분쟁 해결' 신속·간편하게…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 30일 출범

집주인과 세입자 누구든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임차주택의 유지·수선의무에 관한 분쟁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등 주택임대차 관련 다툼에 대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을 해결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최대 60일 이내다. 복잡한 사안의 경우 예외적으로 30일 연장할 수 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하다....

2017-05-30 14:59
서쪽 중림동은 뜨는데 동쪽 회현동은…

회현동 D공인중개사 관계자는 “10여 년 전부터 동대문시장 쪽에 상권이 넘어가면서 남대문 시장 상황이 어려워졌는데, 고도제한 같은 규제가 아직도 이 일대에 존재하는 것은 일종의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 관계자 역시 “10년 전에도, 지금도 이 지역 시세는 3.3㎡당 1억 원”이라며 “고가공원 개장으로 인한 특수는 거의 느껴지지 않는 편”...

2017-05-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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