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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물] “부동산, 국지적 과열엔 국지적 치유…경착륙은 막아야 한다”

한다”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학회의 역할이며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권대중 학회장 약력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주임교수 -(사)대한부동산학회 회장 -국가미래연구원 국토부동산위원 -국가공간정보전문위원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자문위원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경영자문위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고문

2016-10-28 10:40
세종시, 분양권 다운계약자에 과태료 400만∼1500만원 부과

세종시 관계자는 “과태료 처분 대상자는 매도·매수인 외에도 부동산 중개업자도 포함된다”며 “1차로 12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고 추가로 2차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다운계약서 적발 시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물론 매도·매수인 모두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분양권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부과된다.

2016-10-27 08:32
[객석] 아파트 면적 단위 '평과 ㎡'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해놓은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 역시 면적 단위가 제곱미터로만 표시돼 있다. 그렇다면 매수자가 아파트 면적을 ‘평’이 아니라 제곱미터로만 설명을 들었다면, 나아가 그와 같은 설명을 매도인 측 공인중개사에게서 듣고 매수인 측 공인중개사에게서 듣지 못했다면, 매수인 측 공인중개사가 면적에 관한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을까?...

2016-10-20 10:44
행자부, 표준수수료 등 17종 정비…수수료 면제키로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에 사용하는 인장을 지자체에 등록하거나 변경할 때 내는 신고 수수료(건당 800원)를 없애기로 했다. 또 개별 법령에서 무료로 규정했지만, 표준수수료 금액을 정한 5종의 수수료(건당 1000원)도 면제키로 했다. 해당 수수료는 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신청과 어업휴업(연장) 신고, 어업재개신고, 수산물가공업 신고, 선박국적증서영역서...

2016-10-17 06:55
미분양 5가구 불과한 안산···노후 도심에 새 아파트 기대감 ‘눈길’

고잔동의 D공인중개사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로 안산시의 경우 원곡동과 선부동 등 구도심보다는 NC백화점과 안산문화광장, 안산호수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과 편리한 생활인프라를 갖춘 고잔신도시 일대가 선호주거지로 꼽힌다”면서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까닭에 타지로 나가려는 수요가 적으면서도 새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 편”...

2016-09-30 07:00
'변호사 부동산 거래' 합법일까…국민참여재판 11월 7일에 열려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부동산’이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해서 법 위반은 아니라고 밝혔다. 검찰은 현행법상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무소’나 ‘부동산중개’ 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트러스트 사업이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공 대표는 5월 중개사무소 등록을 하지 않고 아파트를 중개해...

2016-09-26 11:42
35층 규제에 갇힌 강남 재건축 단지, 돌파구 있나?

대치동 S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지난해 입주한 래미안 대치팰리스의 경우 설계안 확정 이후 분양까지 10년이 걸렸다”며 “아직 재건축 추진 속도가 느린 단지들은 박원순 시장의 임기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김학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높이관리 원칙은 서울 정체성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원칙과 철학에 기반...

2016-09-26 07:00
[국감 이슈 점검] ‘떴다방’ 단속해법 추궁…농협법 개정·김영란법 공방 예고

떴다방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행위 유형은 주로 청약통장 매집 및 불법 거래, 분양권 가격조작, 가짜 계약조장, 무자격 중개 등 불법 중개행위와 제3자 명의로 청약통장 가입·당첨 계약 후 전매하거나 통장가입자가 당첨 후 계약 전에 전매하는 변칙거래 등이 있다. 이에 ‘공인중개사법’과 ‘주택법’은 떴다방의 영업행위와 분양권 전매 및 알선행위에 대해...

2016-09-08 11:05
분양가 저렴한 공공분양, 전매제한은 똑같이 1년? ‘역차별 논란’

동탄2신도시 N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이 지역의 경우 공공분양 아파트와 민간분양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동일하다보니 일부 수요자의 경우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반응을 보인다”며 “ ”공공분양이 사실상 혜택만 받고 규제는 벗어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16-09-08 07:00
국내 부동산 삼키는 왕서방, 그들만의 루트는 어디?

최근에는 국내 공인중개사들이 직접 중국 사이트에 매물을 올리며 본격적으로 중국인 투자자들을 끌어 모으기도 한다. 인천에 소재한 ‘K'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중국 바이두나 시나 등에 직접 매물을 올려서 중국인 투자자를 유치한다”며 “공인중개사들 중 중국어를 공부하는 곳들이 꽤 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중국인들의 부동산 투자에 중간 사다리...

2016-09-04 10:00
[단독] 韓시장 철수 RBS증권 새 주인에 프랑스계 크레디아그리콜

한국에는 크레디아그리콜 CIB 외에도 크레디리요네(CLSA)증권, 뉴에지(NEWEDGE) 선물중개사, NH-CA자산운용(현 NH-Amundi운용) 등의 계열사를 두고 영업해왔다. 그러나 지난 2012년 중국계 최대 금융그룹 중 하나인 중신증권에 자회사인 크레디리요네(CLSA)증권을 매각해 현재는 증권 라이센스가 없는 상태다. 국내 자본시장법상 대주주 요건 조항에 따르면, 매각이나...

2016-08-25 21:06
'변호사 부동산 중개' 트러스트 대표…국민참여재판 신청

공인중개사 업계는 현행법상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업자가 ‘공인중개사무소’나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돼있어 트러스트 사업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트러스트 측은 부동산 거래계약에 대한 자문을 해주고 돈을 받는 만큼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최보경 민주공인중개사모임 대표와 허준 공인중개사는...

2016-08-16 11:37
현관문엔 ‘303호’ 등기부엔 ‘302’… 보증금 날릴뻔한 세입자 일부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임수희 판사는 세입자 박모 씨가 공인중개사 이모 씨와 한국공인중개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 씨와 협회는 각각 38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 임 판사는 이 씨가 등기부상의 표시와 현관문 표시가 다른데도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며 공제 계약을 체결한...

2016-08-16 10:33
(종합) 임종룡 “기일물 RP 거래제약 없애고 공시 체계 정비할 것”

현재 RP는 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협회에서 각각 정보를 취합해 공개하고 있지만 콜 관련한 규제는 없다. 임 위원장은 “자금중개사, 예탁원 등 단기금융시장 거래 관련 기관들이 정보를 시장 참가자에게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17일 자본시장연구원 주최 공청회를 통해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2016-08-10 11:36
임종룡 “기일물 RP 거래제약 없애고 공시 체계 정비할 것”

현재 RP는 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협회에서 각각 정보를 취합해 공개하고 있지만 콜 관련한 규제는 없다. 임 위원장은 “자금중개사, 예탁원 등 단기금융시장 거래 관련 기관들이 정보를 시장 참가자에게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17일 자본시장연구원 주최 공청회를 통해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2016-08-10 10:00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불법전매 무더기 덜미…정부 혜택으로 부당이득

27일 관련업계와 검찰 등에 따르면 대전검찰은 지난 5월부터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를 수사해 공인중개사 A씨와 중개보조인 B씨 등 부동산 중개업소 종사자 27명을 불법전매 알선(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가운데 7명을 구속기소 했고, 2명은 구속수사 중이다. 이들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세종시 내 부동산업소에 근무하면서 아파트를 특별...

2016-07-27 08:07
"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 500여회"

26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5월부터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를 수사해 공인중개사 A씨와 중개보조인 B씨 등 부동산 중개업소 종사자 27명을 불법 전매 알선(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가운데 7명을 구속 기소했고, 2명은 구속 수사 중이다. 이들은 세종시 부동산업소에서 아파트를 특별ㆍ일반 분양받은 공무원ㆍ민간인과 매수...

2016-07-26 19:28
검찰, '변호사 부동산 중개' 트러스트 대표 기소…논란 가열 전망

트러스트는 지난 21일 강남구 역삼동 연립주택 전세거래를 마치고 자문료 99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은 지난 2월 "법리 검토 결과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트러스트의 부동산 중개업 진출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2016-07-19 07:40
靑우병우 “처가-넥슨 부동산 매매, 진경준에 부탁한 적 없어”

그는 정상거래의 증거로, 부동산 거래 성사 이후 처가에서 이를 중개한 ㅈ공인중개사 사무소에 10억 원에 가까운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세금계산서를 갖고 있음을 강조했다. 우 수석은 “처가가 당시 1000억 원이 넘는 상속세를 성실신고 하였고, 이를 납부하는데 수백억 원이 부족해서 이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거액의 세금을 성실히...

2016-07-18 09:34
[카드뉴스] '부동산 앱' 보고 집 구하려고 했더니… 59% 실제와 달라

이 가운데 22건은 실제로 없는 매물로 나타났으며, 실제 가격과 다른 경우가 13건, 층수·옵션·구조·공인중개사 정보 등의 가격 외 정보가 다른 곳은 24개였습니다. 소비자원은 부동산 앱에 허위 매물을 등록할 경우 법적인 책임은 매물 등록자인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있고 앱은 플랫폼만을 제공할 뿐이므로 소비자들은 직접 매물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2016-07-0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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