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8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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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수입품값 내린다고?…왜곡된 유통구조부터 고쳐야

결국 정부가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입업자가 도·소매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 가격이 내렸다. 최근에는 수입다리미 가격을 놓고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1일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 공동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한 달간 EU브랜드 전기다리미 수입·유통업체의 수입가격 대비 유통수익...

2012-05-29 09:00
무학, 계속 행위 신청시 울산공장 최대 3개월 생산 가능

하지만 무학이 주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인 동울산세무서에 계속행위를 신청하면 향후 3개월 동안 생산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지방국세청 관계자는 계속행위 신청 제도는 한 사업장이 어떤 이유로 면허가 취소되고 공장가동이 중단되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라며 "기본행위는 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2012-05-09 10:38
위기의 무학…울산 공장 가동 중단 위기

지난해 12월 부산을 가꾸는 모임 등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무학 울산공장이 직접 주정을 반입해 물과 첨가물을 섞는 방식으로 소주를 제조해 면허사실을 어겼다며 주세법 위반 등에 대해 울산 울주경찰서에 고발했었다. 특히 저도소주 ‘좋은데이’로 부산울산경남 소주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무학은 허가 취소가 되면 기업의 도덕성에 치명적일 것으로 보인다....

2012-04-17 13:47
롯데주류, 칠레와인 가격 최대 15% 인하

롯데주류는 올해부터 수입업체가 와인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주세법이 개정되고, 관세 폐지 이전 제품들의 재고가 어느 정도 조정되는 등 와인 판매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칠레산 와인의 가격인하 요인이 생겨 공급가격을 인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격 인하로 인해 카르멘 그란 리세르바, 산타리타 120, 산타 캐롤리나 리세르바 등 롯데주류에서...

2012-02-27 10:57
칠레 대표 와인 1865, 10% 싸진다

금양인터내셔날 관계자는 “주세법 개정에 따라 수입 와인의 유통 단계가 단순화되는 만큼, 칠레 와인의 공급가 인하를 단행키로 했다”며, “소비자가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와인을 마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와인의 대중화와 궁극적으로 한국 와인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금양인터내셔날은 지난해 한-EU...

2012-02-21 10:45
소주 등 주류 앞으로 식품위생법 관리 받아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주세법에 따라 주류 제조 면허를 받아 술을 제조하는 주류제조자는 식품제조 및 가공업자로 간주된다. 현행 주류제조자는 식품위생법 상 영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와 처벌에서 제외되고 있다. 주류 제조자도 다른 식품 제조·가공업자와 동일하게 제조시설 위생기준을 준수하고 지하수 사용 시에는...

2012-02-17 06:40
오는 3월초부터 와인 공급가격 평균 10% 인하

회사 관계자는 이번 인하와 관련 “주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유통단계의 부분적 축소로 인하여 와인가격의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선도적 와인수입사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취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나라셀라는 1997년 설립된 와인 전문 수입사로, 운산그룹의 계열사다. 몬테스, 베린저, 울프 블라스, 콜럼비아 크레스트 등 600여종의...

2012-02-15 17:02
소주·맥주, 식품위생법 규제 받는다

주류 제조업자는 주세법 상 주류 제조자로 국세청이 면허 및 세원을 관리하어 있어 엄연히 식품인 주류는 그동안 법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때문에 주류에서 이물질이 검출되도 위생당국의 회수·폐기 조치가 어려웠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주류 제조업자를 식품위생법 상 ‘영업자’로 규정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2월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2012-01-31 13:25
세법 시행령 어떻게 바뀌나［주세법］

△주류수입업자의 최종소비자 판매 허용 = 주류 수입업자 면허요건 중 전업 요건을 폐지해 다른 사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하고 주류소매업 면허를 받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허용한다.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거래단계를 축소하고 유통과정에서의 경쟁을 촉진해 주류 가격의 하향 안정을 도모하려는 조치다. △소규모맥주 제조업체 세 부담 완화...

2012-01-06 13:21
행정청 자발적 청문절차 18.6% 그쳐

행안부는 각 부처 및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별 법령에 청문의 실시근거를 마련하도록 해 장애인복지법, 담배사업법, 주세법 등 22개 부처 124개 법령에 도입된다. 담배사업법, 주세법, 노인복지법 등 41개 법령은 연내에 개정 하고 이외 법령은 2012년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으로 청문이 도입되는 처분은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인가취소, 학교환경위생...

2011-04-27 12:00
내달부터 다양한 형태 주류 상품 나온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탁주 및 약주 제조 지원을 위한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탁·약주의 발효 및 제성 과정에 과실과 채소류를 원료 합계 중량의 20% 범위 내에서 원료 및 첨가재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탁·약주에 과실 및 채소류를 원료나 첨가재료로 쓰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 규정을 충족하지...

2011-03-22 08:14
내년 4월부터 과채류 첨가 생탁주 나온다

하는 주세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탁주․약주 발효과정에 과실 및 채소류를 사용하거나 약주에 주정 및 증류식소주를 첨가하는 경우탁주․약주가 아닌 기타주류로 분류되어 각각 30%, 72%의 주세율이 부과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타주류가 아닌 탁주, 약주로 분류돼 5%, 30%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2010-09-30 13:40
[2010 세제개편] 고용친화적 세제지원제도로 전환

재정부는 세제개편에 따른 개정대상 법률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증권거래세법, 주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세무사법 등 내국세 13개와 관세법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발표한 정부 세제개편안은...

2010-08-23 15:30
소주업계, 공정위 과징금에 행정소송

이들 업체는 과징금 부과 결정이 내려졌을 때부터 "주세법에 근거한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가격을 조정했고 업체들끼리 담합한 사실은 없다"며 반발해 왔다. 공정위가 이들 업체에 부과한 과징금은 진로 166억7800만원, 무학 26억2700만원, 대선주조 23억8000만원, 보해양조 18억7700만원, 금복주 14억100만원, 선양 10억5100만원, 충북소주...

2010-07-18 22:01
국세청-식약청, 주류안전업무 MOU 체결

이번 이관에 따라 식약청은 주류 위생과 주류 함유물질의 유해성 여부(이물질 혼입, 첨가물 위반, 부적합 양조용수) 등의 업무를 전담하고 국세청은 주세법에서 정한 세원(알콜도수,여과방법) 및 면허관리·분석업무를 담당한다. MOU 체결은 주류 생산·유통 확대와 유해요소가 증가중인 주류 시장 상황에서 세입징수 기관인 국세청이 주류 관리를 수행하기 보다는...

2010-06-09 12:00
살균약주 유통기한 표시대상서 제외

기획재정부는 주류의 상표 또는 용기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및 각 표시사항에 대한 표시기준에 관한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하고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종전 규정에 따라 제작된 용기 또는 상표의 계속사용에 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고 종전 사용하던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를 계속 사용하려는 자는 25일까지 관할...

2010-06-08 11:10
룸살롱·나이트클럽 현금영수증 의무대상 추가

종부세법, 주세법, 세무사법 시행령으로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세부 위임사항 규정, 양도세 감면분 농특세 비과세, 미분양 리츠·펀드에 대한 종부세·법인세 추가과세 면제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2월11일 현재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주택을 법 공포일인 14일부터 2011년 4월30일까지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2010-05-13 14:49
7월 부터 주류 원산지표시제 도입

기획재정부는 주류에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중 입법예고한 뒤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현행 주세법 시행규칙상 주류를 제조.수입하는 자는 주류의 용기나 상표에 주류 종류, 원료의 명칭 및 함량, 제조일자 및 면세여부,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7월부터 원산지표시제가...

2010-03-17 08:16
[사이버고수의 바로! 이 종목] 국순당

지난 7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주세법 시행령이나 국세청 고시 등을 개정해 전통주 육성에 필요한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막걸리를 비롯한 전통주를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술은 전통주에 한해서 농수산물유통공사...

2010-03-16 14:19
복분자주 1개 제품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 검출

소비자원은 28일 시중에 유통되는 주류의 첨가물 시험검사와 표시실태 조사결과, 복분자주 1개 제품에서 표시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인 아황산염이 검출되고, 4개 제품은 주세법에 따른 표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황산염은 함평천지복분자 영농조합법인의 레드마운틴(사진)으로 65ppm이 거출됐다. 아황산염은 산화방지제로...

2010-01-2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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