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주세법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개정되면서 국산 맥주가 수입 맥주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간 국내 맥주업계는 꾸준히 종량세로의 세제 개편을 요구해왔다. 판매관리비 등이 출고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수입 맥주의 경우 기존(종가세) 체제에서 국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냈다. 하지만 올해부터 주세 체계가...
주세법 개정으로 수제맥주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편의점 업계에 변화의 기운이 감지되고 있다.
27일 편의점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1월 들어 26일까지 국내 수제맥주 매출은 전년 동기간 대비 3배 이상(221.8%) 증가했다.
수제맥주 매출 상승세에 힘입어 국산 맥주 매출도 같은 기간 28.2% 증가했다. 지난해 국산 맥주 매출 신장률은 5.3% 수준이었다.
일본...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 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우수 인력이 국내 취업 시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한다.
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수제맥주 제조키트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주세법'상 주류의 범위에 포함한다. 이는 원료의 추가 주입 없이 제조용기 내에서 발효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가 될 때에도 주류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국세청은 5일 '술, 그리고 세금 바로 알기' 자료를 내고, 이번 주세 개편으로 국산 캔맥주의 출고가가 낮아지는 반면, 수입 맥주의 세 부담은 지금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세법은 1968년 이후 줄곧 종가세(從價稅) 원칙을 유지했다.
종가세는 주류 제조업자가 제품을 출고하는 시점의 주류 가격, 또는 주류 수입업자가 수입 신고하는...
수제맥주업계에서는 종량세 도입이 토종 수제맥주 수요를 크게 끌어올릴 것으로도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수제맥주의 경우 수입맥주와 이원화된 세금구조로 점유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최근 수제맥주 수요가 늘어나는 데다 주세법 개정에 따른 세제 혜택까지 겹치며 수제맥주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증권거래세법,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등이다.
정부가 8월 국회에 제출했던 개정안 대비 수정된 내용을 보면, 국세기본법에선 국·공립학교로 운영되다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된...
국내에서 원터치 방식 수제맥주키트 제조와 판매를 위해 31년 만에 `술`에 대한 정의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세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이밖에도 △경유차에 등유 판매시 환경세를 부과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 △입국장에 면세품 인도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안 △환경개선특별회계 전입을 확대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주세법 개정'이라는 희소식에도 주류업계의 주름살이 좀처럼 펴지지 않고 있다. 일본 불매운동, 주류 소비문화 변화에 따른 시장 침체,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등의 악재가 지속되면서 전반적인 경영 환경이 악화하고 있어서다.
◇일본 불매운동 불똥 튄 롯데주류=롯데주류는 일본 불매운동의 직격탄을 맞았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문혁기 제주맥주 대표는 “2020년 주세법 개정이 가져올 맥주 시장의 질적 성장을 앞두고 소비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고자 출고가 인하를 결정하게 됐다”며 “국내 대표 수제맥주 브랜드로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소비자들이 더 많은 유통 채널에서 제주맥주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종가세를 적용했던 기존 주세법하에서는 막걸리 재료로 질 좋은 국산 쌀을 사용하면 주세가 올라가 대부분의 제조업체가 국산 쌀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종량세로 바뀌게 되면 국산 쌀을 써도 주세가 오르지 않아 쌀 외에도 고부가가치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는 제품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주세법 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등록절차를 진행해 온 국내 수제맥주업체들에게 이번 주류 레시피 미신고 해프닝은 적잖은 상실감을 줬다"며 "이 기회에 수제맥주업체에 맞지 않는 현재의 주류 레시피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적으로 바꿔 업체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맥주통에 담긴 생맥주를 페트병 등 별도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를 ‘주세법 기본통칙’의 ‘주류의 가공·조작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현실에서는 소비자들 요청에 따라 생맥주를 배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위법 여부에 혼란이 있었고,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원단은 기획재정부에 생맥주 배달을 허용해줄 것을 건의했다. 7월 9일 자로...
하지만 최근 국내 수제맥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빠르게 증가하고, 2020년 예정된 주세법 개정으로 강화될 가격경쟁력까지 고려,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앞세워 대중화를 더욱 가속화하겠다는 것.
제주맥주는 지난 7월 연간 생산량 4배 증가 수준으로 양조장을 증설하는 등 다양한 맥주를 동시에 개발 및 출시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다. 현재 백년초 등 제주 원료를...
5% 가량 상승한 것으로 추산했다.
차 연구원은 “이달 정기 국회 주세법 통과시 20년부터 맥주 종량세가 시행되며, 외산 맥주 시장의 중장기적 위축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레귤러 맥주, 소주 시장에서 흐름의 변화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단기적 밸류에이션 부담에 위축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주세법 전문가 역시 해당 비자를 발급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해택을 보려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비자가 있다 하더라고 결국 내야 하는 세금은 같다고 설명했다.
유승준은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을 사랑한다. 한국을 가고 싶은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오랜 시간 동안 한국 땅을 밟을 수 없는 것에 자식들에게도 미안하다”라며 “아내도 이제 마음을...
본래 주류는 현행 주세법에 의거해 온라인 판매가 금지돼 있지만 전통주의 경우 정부가 국내 전통주 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7년 7월부터 예외적으로 인터넷 판매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최근 온라인 전통주 구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명절 시즌에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박영근 이베이코리아 마트리빙실 팀장은 “2017년부터 시행된 전통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아 음식과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음식점이 음식과 함께 캔맥주나 병맥주, 소주 등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허용했지만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 및 조작'으로 보고 금지했다.
이는 맥주 통에 담긴 생맥주를...
이어 “주세법 개정과 맞물려 해당 개정안이 내년에 실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달 오비맥주의 모회사인 AB InBev의 아시아 법인인 ‘Budweiser Brewing Company APAC Limited’가 홍콩 증시에 상장할 예정이다. 오는 19일 어떤 주가 배수로 상장하느냐에 따라 하이트진로의 주가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2분기...
종전의 국내 주세법은 종가세 체제로 제조원가, 판매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한 출고가격에 72%의 주세를 부과한다. 반면 수입 주세법은 수입업자가 신고한 가격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사실상 수입 맥주는 수입 신고가를 조정해 과세 부담을 낮추고 있는 반면 국산 맥주는 출고가에 이윤, 판매관리비 등이 포함돼 있다 보니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한...
또 불법 리베이트가 주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류업계 과당경쟁을 유발했다고 강조했다.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업체는 주류의 공급가액을 과도하게 낮춰 경쟁 거래처에 주류를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법 리베이트 근절로 동네 골목상권 수입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와 관련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소규모 동네슈퍼와 음식점은 이제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