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7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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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7월부터 인체 세정용 물휴지 ‘화장품’으로 관리”

주세법으로 적용받던 시설기준을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할랄식품 수출입 활성화를 위해 할랄 인증의 표시·광고가 허용된다. 또 ‘인증 즉시 취소제(One-Strike Out)’를 도입해 HACCP 인증 업체 관리를 강화한다. 의약품 분야에서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분은 △인체 세정용 물휴지를 화장품으로 관리(7월) △공급 중단·부족...

2015-06-29 15:38
[윤철규의 적시타] 타협 않겠다더니… 위스키 1위 디아지오코리아의 이색 논리

물론 국내 주세법에도 위스키에 향을 첨가하면 기타 주류에 해당한다. 디아지오는 SWA 회원사로서 협회의 규칙을 잘 지키면서 한국 시장에서 불고 있는 저도수 위스키 열풍에 동참했다. 그렇지만 그들의 논리대로 따지자면 ‘NEVER COMPROMISE’는 앞뒤가 안맞는다. SWA 회원사로서 스카치 위스키도 아닌 제품을 놓고 위스키인 척한다는 것이 너무 우습다는 게 광고를...

2015-05-08 15:30
너도 나도 ‘맥주 사업’ 군침… MPK그룹도 주류 시장 진출

특히 올해 주세법 개정으로 매장 규제 등이 없어졌다. 맥주를 팔기 위해 직매장을 설치하려면 대지 200㎡이상, 창고 100㎡이상의 부지를 갖춰야 했던 이 기준이 지난 2월부터 폐지된 것. 이에 따라 수제·고급화를 앞세운 소규모 맥주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업체들의 진출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진주햄은 지난달 수제맥주업체 카브루(KA-BREW)를 인수했다. 2000년 창업한...

2015-03-20 10:16
농식품부, ‘하우스 맥주’ 제조 규제 완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주류 제조자는 대지 200㎡ 이상, 창고 100㎡ 이상을 갖춰야 직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소규모 맥주 제조자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맥주ㆍ약주ㆍ전통주 등 각종 술과 관련된 축제ㆍ경연대회를 열 때는...

2015-01-28 21:29
하우스맥주집 창업 쉬워진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주세법 시행령이 내년부터 대폭 완화된다. 우선 하우스맥주 제조 시설 설치가 훨씬 쉬워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류제조자는 대지 200㎡ 이상, 창고 100㎡ 이상의 시설기준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으로 이같은 시설기준은 소규모 하우스 맥주에 적용되지 않게 됐다. 좀 더 자유로운...

2014-12-26 11:20
그랜드백화점 "그랜드유통, 10일부터 영업정지"

영업정지 사유는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해 주세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으나 업종변경 및 신규 사업 아이템 개발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지배기업의 연결 매출액은 감소하나 손익에 대한 중요한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2014-12-09 14:08
'법인세 탈루' 페르노리카코리아, 한달간 10% 출고 감량 처분

국내 ‘주세법’과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조세 관련 문제로 처벌(또는 처분) 받은 주류 제조ㆍ수입자에게 출고 감량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따라 페르노리카코리아는 지난해 같은 기간 출고량과 최근 석달 간 매출신장률 등을 고려해 11월 출고 예상 물량을 10% 줄여야 한다. 2년 안에 비슷한 문제로 다시 처벌을 받으면...

2014-11-16 19:10
그랜드백화점, 그랜드유통 주류 판매면허 취소

그랜드백화점은 종속회사인 그랜드유통의 주류 판매 면허가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주세법 위반으로 취소됐다고 17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규모는 62억6841만원으로 매출액 대비 9.78% 수준이다.

2014-09-17 18:11
野, 중소기업 맥주 주세 72%→최대 5%까지 인하 추진

홍종학 의원은 이날 공청회의 의견을 참고해 주세를 대폭 낮추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공청회에서는 현행 주류시장의 가장 큰 문제로 △고율의 종가세 △불합리한 유통규제 등이 제기됐다. 지난 2013년 기준으로 중소업체에서 제조하는 맥주에는 한 캔당 710원의 주세가 붙는다. 이는 대기업의 395원 주세보다 두 배 가량 높을 뿐...

2014-07-23 08:58
[세법시행령 개정안] 하우스맥주도 마트에서 사먹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주세법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소규모 맥주 제조자에 대해서 영업장 외 판매가 허용된다. 지금까지 소규모(하우스) 맥주는 외부 유통이 금지돼 맥주를 제조한 영업장에서만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었다. 중소 맥주제조자의 시장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맥주제조장에 대한 시설기준도 현재 전발효조(발효시설) 50kl이상, 후발효조...

2014-01-23 15:09
[강소농] 제주 맥주 ‘제스피’ … 제주 맥주보리 고품질 원맥 생산

주세법 완화 조치로 성장이 기대되는 국내 맥주시장의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서였다. 특히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프리미엄 맥주시장을 선점할 제주도만의 특별한 ‘맥주 브랜드’ 개발에 초점이 맞춰졌다. 기존 맥주 제조업체와 차별화된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맥주보리의 생산과 맥아제조 기술개발이 맥주 품질의 차별화에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2013-12-06 20:20
전통주업체들, 밀어내기했다가 이중·삼중 ‘철퇴’

국세청은 주세법 등에 따라 술의 종류·규격 결정권한에다 주류 제조·판매 면허 부과 및 취소권, 세율 결정 및 징수권, 생산 및 유통에 관한 관리·감독권 등 술에 관한 대부분의 규제권한을 갖고 있어 주류업체엔 ‘경제검찰’ 공정위보다 영향력이 더 막강하다. ‘주류 거래질서확립에 관한 고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상한선은 500만원에 불과하지만, 국세청은...

2013-11-28 17:24
국내 맥주시장 지각변동 예고

브루클린브로이는 내년 6월 하우스맥주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맥주 시장은 2014년을 기점으로 다양한 수입맥주가 쏟아져 나올 것”이라며 “세법개정안과 주세법 완화로 롯데 및 외국 기업, 국내 하우스맥주까지 치열한 한 판 승부가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3-11-19 10:42
"과점없애 국산맥주'맛'찾자" 민주, 주세법 개정안 발의

홍 의원이 발의한 주세법 개정안은 제조 시설 기준을 완화하고 중소 맥주사에 적용하는 주세율을 낮춰 중소기업의 시장 진출을 늘리는 것이다. 홍 의원의 개정안은 일단 발효시설을 현 5만리터에서 2.5만리터로, 저장시설인 후발효조는 10만 리터에서 5만 리터로 완화했다. 또, 중소맥주사에 적용하는 주세율을 3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맥주의 맥아...

2013-04-18 20:02
학원·부동산도 현금영수증 의무화

기획재정부는 지하경제양성화와 세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상속세·증여세법 등 총 6개의 세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조세 범칙행위와 일반 조세 탈루 행위로 나눴던 기준을 일원화해 전반적으로 포상금을 늘렸다. 이에 따라 오는...

2013-04-17 17:34
무학, 울산공장서 1달동안 소주 못 만든다

무학은 15일 주세법 위반으로 오는 22일부터 5월21일까지 1개월 간 주류제조 정치 처분에 따라 울산공장 생산을 중단한다고 공시했다. 무학 울산공장은 '용기주입 제조면허'를 받은 상태에서 소주 반제품을 창원공장으로부터 들여와 소주 완제품을 만들다 주세법 위반 혐의로 국세청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무학 울산공장은 한 달간 제조정지로 모두 32억원 상당의...

2013-04-15 20:35
무학, 울산공장 생산중단

무학은 주세법 위반으로 22일부터 5월21일까지 1개월 간 주류제조 정치 처분에 따라 울산공장 생산을 중단한다고 15일 공시했다.

2013-04-15 18:35
술 위생관리, 식품 수준으로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주세법의 주류제조면허자를 식품제조·가공업자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주류제조업자에게도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부과되는 각종 식품위생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 주류제조업자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자가 아니기 떄문에 위생 관리 및 처분에...

2012-11-20 09:56
［세법개정］소주 명칭 일원화… 복리후생비 범위는 확대

주세법 상 증류식과 희석식으로 나뉜 소주 명칭이 소주로 통합된다. 증류식과 희석식은 제조법은 다르지만, 주세율이 72%로 동일하고 시설기준도 별다른 차이가 없어 구분할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술병에 표시된 ‘대형매장용’이란 표현도 사라진다. 그동안 정부는 면세용 주류의 부정 유통이나 음식점의 매출 누락을 방지코자 용도 구분을 했지만...

2012-08-08 15:41
“3만원에 수입된 유럽산 위스키 15만원에 팔려”

특히 올 2월에는 주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수입업체가 바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1단계 구조도 가능해졌으나 유통망 확충 등에 시간이 소요돼 실제로는 3단계 형태의 거래가 대부분이다. 해외와 비교해 볼 때도 우리나라 EU산 위스키는 비싸게 팔리고 있었다. 우리나라와 영국, 미국, 일본 중 2개국 이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EU산 위스키 18개 제품의 평균...

2012-06-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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