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6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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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5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월세액 12% 공제

이번에 통과한 10개 세법개정안은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관세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이다. 기획재정위원회 합의사항 등을 반영해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수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연간 총급여...

2017-12-05 22:20
국회, 상속세ㆍ증여세법 등 예산부수법안 9건 의결

이날 국회를 통과한 예산 부수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주세법 개정안, 관세법 개정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과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이다. 상속세ㆍ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의...

2017-12-01 16:36
[기자수첩] 수제 맥주 시장이 진정 성장하려면

2014년 4월 주세법 개정으로 제조공장 설립 기준이 완화되고, 외부 유통금지가 풀리면서 다른 면허자의 영업장에서 판매가 허용됐다. 한국산업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이때부터 수제 맥주가 연간 100%씩 급성장했다. 달서맥주·전라맥주 등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수제 맥주가 등장했고, 생활맥주 등 수제 맥주 프랜차이즈까지 선보였다. 서울 홍대 상권 등 일부 개인 수제...

2017-11-14 10:27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전통 청주를 빚어보자

이는 일제 35년의 흔적이기도 하지만 해방 이후 주세법을 제대로 바꾸지 못한 우리 정책당국의 잘못이다. 주세법시행령에 따라 누룩을 사용해 우리 전통 술 빚기 방식으로 만든 맑은 술은 청주라는 이름을 쓸 수 없다. 일본 방식으로 빚은 맑은 술만 청주라는 이름을 쓸 수가 있다. 전통 청주는 약주나 기타 제재주라는 이름을 써야 한다. 여러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문제를...

2017-11-09 10:53
‘거미줄 규제’에 묶인 스타트업 단체들, ‘규제 철폐’ 한목소리

와인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테이스팅앨범’은 지난해 7월 국세청이 주세법 고시를 개정해 ‘치맥’ 배달이나 ‘야구장 맥주’ 판매를 합법으로 인정한 후 10월부터 앱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와인을 추천하는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수익화를 위해 온라인 판매 서비스를 준비하던 중 올해 6월 말 국세청이 주세법 고시를 재개정, 주류...

2017-09-28 10:57
[유통가 팀파워] “카트에 가득 담긴 ‘필리’ 보며 흐뭇…가성비 전략 통했죠”

“국내 주세법상 맥주는 72%, 기타주류로 분류되는 필라이트는 30%의 주세를 적용받는다. 당사의 하이트엑스트라콜드와 생산원가는 크게 차이나지 않는데도 세율 차이로 필라이트(355㎖ㆍ717원)가 하이트 엑스트라콜드(355㎖ㆍ1239원)보다 42% 저렴하게 출고가격이 책정됐다.”(국동균 팀장) 맥주 시장이 치열한 일본에서는 맥아 함량에 따라 제1발포주(50~67...

2017-09-25 10:18
세법개정안 13건 정부안 확정

법률안은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증권거래세법, 주세법, 관세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관세사법 등 13건이다. 기재부는 13개 법률안을 2017년 예산안과 함께 9월 1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7-08-29 09:02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쌀 소비와 우리 술

둘째, 농촌에서 한 달에 쌀 1~2가마로 막걸리 등을 빚어 팔 때는 주세법에 의한 주류 제조 허가가 필요 없도록 하는 것이다. 농촌의 막걸리 양조도 김치, 고추장, 된장 등과 비슷하게 인정해주는 것이다. 실제 술 빚는 것이 김치나 장 담그는 것보다 쉽다. 농촌의 소규모 양조장이 커지면 주류 제조 허가를 받아 기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더 좋다. 지금도 지역 특산주라...

2017-08-03 10:36
[투자활성화] 아파트 주차장 유료 개방…수제맥주 판로 연다

맥주제조면허 관련 규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4분기 맥주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할인마트나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소규모 제조자가 생산한 맥주를 판매할 수 있도록 소매점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주류의 원료와 첨가물 허용범위도 확대한다. 정부는 상반기 중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주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2017-02-27 10:30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주세령 발령 100년을 돌아보며

1945년 광복과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도 일제의 주세령은 이름만 주세법으로 바뀐 채 기본 골격은 유지됐다. 전통 청주는 일본식 청주에 이름을 빼앗긴 후 아직까지 되찾지 못하고 있다. 조선주라는 분류는 사라졌지만 탁주, 약주 등은 전통주라는 묘한 이름으로 구분되어 불리고 있다. 전통주라는 이름은 현재의 생활과 괴리되어 있고 세련되지 못한 느낌을 준다....

2016-09-01 10:29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한국 맥주가 맛없는 건 ‘세금’ 때문입니다

주세법에 따르면 한국은 맥아 비율이 10%만 넘어도 ‘맥주’라고 말합니다. 반면 독일은 그 비율이 100%여야만 ‘맥주’란 이름을 얻을 수 있죠. 독일이 500년간 종주국 타이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맥주순수령(맥주 품질을 지키고자 1516년 공포한 법령)’ 덕이었습니다. 국내 맥주 업체들이 억울해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실은 맥아 비율을 70%대까지...

2016-05-23 17:46
국세청, '야구장 맥주보이'·와인택배 전면 허용

국세청은 현행 주세법 취지를 감안, 야구장 맥주보이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맥주보이에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 아래 국세청과 논의를 거쳐 야구장에서 맥주의 이동식 판매를 규제하기로 하고 이같은 의견을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전달했다. 당시 식약처는 "법령상 명문규정은 없지만 식품안전 관리를...

2016-04-21 07:14
수입맥주 vs 국산맥주 '전쟁'에 공정위 나선다

주세법에는 일반 맥주 사업자는 발효조 25kL 이상ㆍ저장조 50kL 이상의 설비를 갖춰야 면허를 딸 수 있다. 국내 맥주 시장은 오비맥주가 시장점유율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하이트진로ㆍ롯데주류 등 3사의 과점 체제다. 가격 규제도 업계의 불만 사항이다. 국세청은 고시를 통해 국산 맥주가 출고 가격 이하로 할인 판매되는 것을 막고 있다. 수입 맥주는...

2016-03-22 20:15
국세청, 전통주 경쟁력 제고…시장 규제 완화 추진

국세청에 따르면 현행 주세법은 지역 농산물을 원료로 만드는 등 전통주로 분류되는 술에 적용하는 세율을 50% 감면해 주고 있다. 또 전통주는 통신판매가 금지되는 일반 주류와 달리 인터넷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등 판로 지원책을 시행 중이지만 그 효과가 신통치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올해부터 막걸리(탁주)·약주·청주를 소규모 주류 제조...

2016-02-11 07:15
‘우여곡절’ 통과된 원샷법, 무엇이 바뀌었나

또 목적 외 담배 판매라는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현행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 담배사업법 개정안, 소규모 맥주제조자에 대해 100킬로리터까지 60% 감세를 추진하는 주세법 개정안 부대의견이 통과했다. 이외에 내정간섭 논란을 빚어 온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의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2016-02-05 10:30
소규모 맥주제조자, 100킬로리터까지 60% 감세 추진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주세법 개정안’ 부대의견으로 이런 방안을 포함했다. 특정주류도매업 취급대상 주류로 소규모맥주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를 포함하도록 하고, 소규모맥주제조자의 해당 주조연도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하는 1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세금을 60% 깎아주는 내용이다.

2016-02-04 15:28
납세자연맹, 세율 개정 없는 주세인상,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

연맹에 따르면 주세법 제 40조(주세 보전명령)와 주세법 시행령 제 50조(주류 가격에 관한 명령)에 따르면 국세청장에게 주세 보전을 위한 일련의 조치로 주류 제조자에게 가격인상이나 인하를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했다. 여기서 ‘명령’이란 국세청장이 주류회사에 공법상 의무를 부과해 사실상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처분을 말하며,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2016-01-05 16:03
[기고] 질곡의 막걸리 비사(悲史)

같은 해 8월 주세령시행규칙을 공포하고 9월부터는 강제집행을 시작했다. 이어 1916년 주세법을 공식 입법화하고 단속을 더욱 강화했다. 1917년에 이르러서는 급기야 집집마다 빚어 먹던 가양주를 전면 금지하기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전통주의 맥이 끊기고 일본에서 발 빠르게 건너온 주류산업 자본이 시장을 장악했으며 일본 청주가 범람했다. 다채로웠던 우리 술은...

2015-12-02 10:53
'맥통법 논란' 기재부 "수입맥주 할인 판매 규제 계획 없다"

현행 주세법에 근거한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국산 주류의 경우 거래액의 5%를 초과하는 경품 제공 등 프로모션(판매촉진행사)이 엄격히 제한될 뿐 아니라 도매가격(주세가 붙은 출고가) 이하로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다. 할인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나 다름 없다. 한편 국내 맥주업계는 수입 맥주 회사들이 과도한 할인 판매를 하는 등 국세청...

2015-11-19 18:34
[2015 국감]"중소맥주, 대기업에 고사...4배 높은 세금 적용"

8%로 크게 늘었다. 바로 중소맥주에 대해 저세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종학 의원은 “막걸리의 경우 전통주산업을 육성한다는 이유로 이미 5% 주세율이 적용되고 있다”고 말하며, “저가의 수입맥주로부터 국내 맥주시장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주세법 개정을 통해 중소규모 맥주에 대한 낮은 주세율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5-09-2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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